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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환경부, 전문인력 양성해 물산업 활력 이끈다
2021년 11월 01일 (월) 09:53:44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정브리핑

환경부, 전문인력 양성해 물산업 활력 이끈다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담은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인력부족 호소하는 물기업의 고충 해소와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산업진흥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토록 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된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인 운영이 발견될 경우 지정 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물기업은 총 1만6천540개사로 이 중 79.4%가 20인 미만 영세사업체며, 물기업의 47.4%가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계 수요를 고려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져 전문인력이 부족한 물기업의 고충 해소와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 업무에 추가된 ‘물관리 서비스’ 범위를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유통 및 상담(컨설팅) 등의 활동’으로 규정해 물산업 분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업무 중 시범사업 추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같이 마련해 분산형 실증시설 등 관련 사업이 원활하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물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
환경부,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 3명 중 1명이 수돗물을 그대로 혹은 끓여서 마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10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1개 자치단체 7만2천4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1명(36%)은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다’(중복응답)고 답했다.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먹는샘물(생수)을 구매해서 마신다’는 비율은 32.9%였다.

수돗물을 먹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먹는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69.5%, ‘보통’ 27.3%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 먹는 것에 대한 평소 생각(중복응답)은 ‘편리하다’(79.3%)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이다’(76.5%), ‘수질을 믿을 수 있다’(65.6%) 등이 뒤따랐다.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노후된 수도관 교체’(2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3%), ‘정수장 시설의 현대화’(11.8%) 등의 응답도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게시했다.


환경부, 노후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방안 모색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 개최

환경부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전체 포럼 대주제 아래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인프라) 재정비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도중호 삼보기술단 부사장이 ‘노후 물 기반시설 재구축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노후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현황과 재구축 필요성을 살펴보고, 선진 하수처리 공정의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이 ‘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주요 물 기반시설과 관련한 환경변화 및 재원 현황을 분석하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물분야 6개 학회, 산업계, 관계기관 등 물분야 각계 전문가들의 심층 토의도 이어졌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 연구 과제(R&D)를 발굴하고 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해 한강 취수 안정성 대폭 강화
환경부, ‘기후변화·재난 대비 취수시설 개선’ 업무협약

환경부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DB하이텍, OB맥주, SK하이닉스와 10월 13일 여주 강천보에서 ‘기후변화·재난 대비 취수시설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에는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호가 있어 안정적인 취수 운영이 중요하다. 아울러 취·양수장의 취수구가 보 최저수위보다 높게 설치돼 있어 수위가 낮아지면 취수구 노출로 급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올 2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재해 등에 대비한 보 운영여건 마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취수시설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민간취수장 시설관리자인 DB하이텍, OB맥주, SK하이닉스는 취수시설 개선이 알맞은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시설관리자가 제출한 시설물 개선 이행계획(안)을 검토해 올해 12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할 땐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낙동강 하굿둑 4차 개방 실시
회유성 어종인 연어 이동 자세히 관찰 예정

환경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K-water(사장 박재현)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3차 개방운영 결과’와 10월 19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하는 ‘4차 개방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3차 개방 결과, 하천 유량이 많은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 상황에서 개방기간 중 총 362만㎥의 바닷물이 유입됐고, 목표지점(9㎞)에 근접한 하굿둑 상류 8㎞ 부근까지 기수역을 형성했다. 하굿둑과 상류 3지점 및 하류 2지점에서 수문 개방 전후 어류를 조사한 결과 뱀장어, 숭어 등 다양한 기수 어종이 포획돼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 효과를 확인했다. 하굿둑 수문개방으로 인한 인근 지하수의 유의미한 염분 변화는 없었으며, 바다 측 염분도 하굿둑 개방영향보다는 강우와 하굿둑 방류량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4차 개방은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4차 개방기간은 연어(회유성 어종)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환경부는 수문부 집중조사 등을 통해 개방에 따른 연어의 이동을 자세히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4차 개방과 연계해 과거 낙동강 하구 대표 생물종인 재첩의 서식지 복원을 위한 재첩 방류 사업도 연내 시행된다.

환경부, 국제기구와 인도네시아 물문제 해결
OECD·AWC와 협력사업 착수 위한 협약식 개최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물위원회(AWC, 위원장 박재현 K-water 사장)와 함께 인도네시아 물문제 진단을 위한 협력사업 착수 협약식을 지난 10월 1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도 태국 물문제 진단에 이은 2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에서는 태국의 물관리 현황을 분석해 정책 권고안 및 물 분야 장기 투자전략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정부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 국내 여러 기업들이 물 분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출을 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K-water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활발한 물 분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식 후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의 물문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해 해당 국가의 물안보를 확보하고 물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물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인도네시아 물시장에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2020년 ‘한국수문조사연보’ 발간
하천 수위·유량·강수량 등 공인 자료 공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정희규)는 2020년 전국 하천의 수위를 비롯해 하천 유역의 강수량 등 전국 2천40개 지점의 수문 자료 정보를 담은 ‘한국수문조사연보’를 10월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문조사연보는 환경부의 관측 지점 이외에도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물 관련 기관의 자료가 포함됐다.

연보에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국 635개 강수량 관측지점 중 538개 지점(약 86%)이 우리나라 연평균강수량(52년 평균)인 1천252㎜를 초과했고, 이 중 8개 지점은 2배 수준(2천5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강우량의 최댓값은 2020년 8월 8일 전담 담양군(삼지교)의 388㎜로 나타났는데, 이는 500년 빈도 강우량 최고기록인 391.1㎜에 근접한 값이다.

또한 지난해 홍수주의보 수위(계획홍수량의 50% 초과)를 초과한 지점은 전국 홍수특보지점 66개 중 37개(약 56%)였으며, 이 중 22개(약 33%)는 홍수경보 수위(계획홍수량의 70% 초과)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용산구와 서초구를 연결하는 잠수교는 2020년 232시간 연속으로 ‘완전 잠수’ 기준 수위인 6.5m를 초과해 통행이 제한됐다. 이는 역대 잠수교 ‘완전 잠수’ 최장 기록이며, 기존 역대 최장 잠수 기간은 1981년 141시간이다.

행안부,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 선정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해 안전·깨끗한 수돗물 공급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를 선정해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 협력사업 공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삼척시 △정선군 △충주시 △음성군 △천안시 △밀양시 △경남 고성군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우수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충주시와 음성군은 수질기준(비소·불소)에 부적합한 계곡수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해 주민 건강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충주시는 ‘급수취약지역 급·배수 관로 개선사업’을, 음성군은 ‘상수도 공급전환 사업’을 실시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게 됐다. 또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월악산 등)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 4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산시는 독거노인 가구 등에서 물 사용량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스마트미터 원격검침 구축사업’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의 위급한 상황을 감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단양군과 영주시는 영월군의 정수장을 공동 활용해 35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계곡물에 의존하던 산간 지역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받게 됐다. 행안부는 향후 사업 수요 및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수자원위성 핵심기술 국산화·개발 준비 박차
환경부·K-water, 수자원위성 지상모델 현장실험·시연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수자원위성의 지상모델 현장실험 및 시연회를 열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개발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수자원위성은 한국형 차세대 중형위성으로 내년부터 4년간 1천427억 원이 투입되어 공간홍수예보, 가뭄 및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2025년에 발사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실험은 환경부, K-wate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상모델 제작 과정을 공유하고 모의표적 및 차량·항공 실험 등을 통해 홍수, 가뭄 등 감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현장실험에서는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장착한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광역 관측 실험을 했으며, 수자원 관측에 필요한 영상품질을 검증했다. 이어 광역 고해상도 관측용으로 국내 개발 중인 영상레이더 고속 빔포밍 시제품을 점검했고, 관련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해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영상을 확보하고 댐수위 등의 정보(수자원인자)를 관측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또한, 현장실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관측된 정보를 활용해 댐·하천 유역의 물탐지, 토양수분 산정, 수리구조물 안전성 감시 등에 적용성을 평가해 수자원위성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방안도 논의했다.

“저수지·댐 저수율 평년 수준…연내 용수공급 원활”
정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최근 누적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으나, 전국 저수지·댐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연내 용수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누적강수량이 적고 일부 지역의 가뭄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강수 현황과 저수율을 상시 관리해 안정적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82.8㎜로 평년대비 91.4% 수준이다. 지난 7월 이후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로 경기·강원영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강수량이 11월은 평년보다 적겠으며,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113% 수준이고, 인천·경기·강원·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10월은 추수기인 만큼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해 농업용수 가뭄 우려는 적으나, 강수량과 저수율 변화를 확인하는 등 가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율이 평년의 109.4% 수준, 용수댐은 110.1% 수준이나, 일부 도서지역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한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용수 감량을 추진 중이다.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확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10월 14일부터 시행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과 정밀안전 진단대상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돼 10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 1천282개소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 1천592개소로 확대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 1천282개소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 3천218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해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군·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을 임시시설물로 추가했다.


중조위, 17개 시·군 수해 분쟁조정 접수 완료
총 8천419명, 3천760억원 규모 조정신청 접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중조위)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8천419명이 환경부, 국토교통부, K-water, 관련 지자체 등을 상대로 낸 총 3천7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17개 시·군 주민들은 댐 및 하천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조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지난 7월 12일 합천군을 시작으로 청주지, 하동군,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진주시, 임실군, 옥천군, 금산군, 영동군, 순창군, 순천시 순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끝으로 사천시 피해 주민들이 지난 10월 13일 조정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17개 시·군 주민 조정신청 접수가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중조위는 4개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심리를 진행 중이다. 각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으로 지명됐다.

중조위는 먼저 접수된 합천군과 청주시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지난 9월 17일에 개최했으며, 11월 중으로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시군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워터저널』 2021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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