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일원화’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함에 따라 아직도 원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수질, 수량, 방재 등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일원화를 논의하고 있는 한 ‘물 관리 일원화’는 요원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안)은 ‘물 관리 일원화’의 기본방향을 상실하고 많은 쟁점을 지닌 채 표류 중에 있다. 기존 부처의 물 관련 기득권을 유지한 채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의 ‘물 관리 일원화’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원칙에서도 많이 벗어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물관리기본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물 관리 문제는 효율성을 위해 정부기구의 개편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효율적인 물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발생하는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포럼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미래수자원환경연구소 등 그 동안 물 관리 정책과 관리 체계에 관심을 가져왔던 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물 관리 일원화’방안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정해 새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효율적인 물 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글 싣는 순서 ■

Part 01.  효율적인 물 관리 체제 구축 필요성과 방향 / 박성제 소장(미래수자원환경연구소)
Part 02.  물 관리에서 중앙·지방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
Part 03. 「물관리기본법」(안)의 쟁점사항 / 김진홍 교수(중앙대 토목공학과)
Part 04. 물 관리 일원화 위한 정부기구 개편 방안 / 염형철 처장(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Part 05. 「물관리기본법」, 물 관리 체제 개편의 시발점 / 김승 단장(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
Part 06.  물 관리 구조개편 위한 정부 부처 역할 / 최충식 처장(물포럼 코리아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