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유역 자연자원관리 무엇보다 중요
유역 자연자원을 녹색기반시설로 인식 적극적인 투자·관리 필요

▲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역관리지표 활용 무엇보다 중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시설, 상수도 시설 등 구조적인 기초시설만 고려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물 환경에 대한 발전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류유역의 자연자원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의 자연자원을 물을 생산하는 green infrastructure로 이해하고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유역의 국가계획을 바탕으로 중·소유역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는데, 중·소유역 계획에 있어 적정한 규모의 유역관리 대상 설정은 효과적인 유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단위이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정한 계획단위 유역 규모는 5∼40㎢의 크기의 배수지역을 갖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규모는 총량관리계획에서 단위유역보다 적은 규모로 총량단위 유역을 다시 소단위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유역의 수문변화와 수질, 생물의 다양성에 토지이용(특히 불투수층)의 효과는 매우 크며, 이 때문에 불투수층의 효과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가 필요하며 대부분 40㎢ 이하가 가능하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도 있다. 적절한 유역 규모가 가지는 실질적 이점은 비교적 짧은 시간단위(6∼12개월) 안에 요구되는 모니터링, 조사, 지도 작성 등 그 외의 유역 연구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단위유역이 이처럼 일정 규모를 가져야 관리계획이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고, 지방정부가 규칙적인 순환주기로 다각적인 유역관리계획을 개발시킬 수 있게 해주고 주민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 물 환경에 대한 발전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류유역의 자연자원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진은 소양호 전경.

  단위유역의 토지이용은 유역의 미래수질이나 환경생태자원을 유지하거나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유역의 유역관리지표 등을 활용해 관리가 가능함을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다. 적용 가능한 유역관리지표로는 인구밀도, 주택밀도, 불 투수층율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유역관리지표 중 당해 유역의 수환경에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한강 살가지(살리고, 가꾸고, 지키기) 운동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유역관리지표를 활용하는 절차는 우선 단위유역에 대한 포괄적인 수환경조사 실시→ 유역관리지표와 하천수질의 관계 입증→ 현재의 유역관리지표 수준 조사→ 미래의 지표수준 계획→ 하천 수질목표에 기초한 단위유역 설계→ 마스터플랜과 단위유역지표를 목표에 맞추어 조정→ 상위유역 수준에서 관리의 우선 순위를 설정→ 각 단위유역을 위한 구체적인 하천 보호 전략 채택→ 하천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장기적인 조사주기 설정 등이다.

 유역 물환경은 유역의 각종 인위적·자연적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인위적인 변화는 물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수질 및 환경생태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관련성을 가진 것을 유역관리 지표를 검토하고 유역관리를 위해 적용 가능한 지표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유역변화지표를 유역관리에 활용 가능한 지표로는 인구밀도, 주택밀도, 도로율, 불투수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역관리를 위한 지표연구에서 볼 때 유역의 불투수율 지표가 가장 효율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역의 수질과 환경생태는 유역의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유역의 불투수층은 아마도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지표로서 하천을 분류하고 단위유역을 관리하는데 자주 사용된다(Schueler, 1995; Arnold and Gibbons, 1996, 최지용, 2006). 각각의 단위유역은 현재나 미래에 추정된 불투수층 비율에 기초한 세 가지 기능적 범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불투수층의 비율(10∼15%)에서도 하천의 질에 불리하고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하천들이 일단 불투수층이 25%를 넘게 되면 생태학적으로 지탱이 불가능한 하천이 된다. 이는 유역관리 즉, 유역의 토지이용 관리를 통해서 만이 해결이 가능함을 말하며 미래 하천이 질을 보호하는 기법으로 이와 같이 유역관리에 있어 토지이용관련 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뜻한다.

 유역의 불투수율은 자동차시대의 도래로부터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불투수율 증가는 유역의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유역의 불투수율을 활용한 유역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유역의 다양한 관리지표에 따라 영향받는 각종 수환경에 관한 사항이다.

 각각의 단위유역은 더 큰 상위유역에 포함되므로 각각의 단위유역은 상위유역과의 연계성 및 상위유역의 관리지표에 적합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단위유역 관리계획이 상위유역 관리단위 안에서 개발되고 운영돼야 한다. 또 상위유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단위유역계획이 마련돼야 하나, 이러한 단위유역계획은 또한 상위유역의 관리목적 달성에 기본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단위유역 계획은 전체 유역계획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상호 피드백(feedback)이 되어야 하고, 상위유역의 주요 수질관리 목적은 하부단위유역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신개념 유역관리기법 도입 필요

 효율적 물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 즉 유역의 각종 경제활동과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유역의 환경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유역에서 필요한 동일 용도의 토지이용의 배치에 있어서 수환경과 연계하여 최적의 안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오염량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수환경에 큰 영향을 끼친다. 유역의 토지이용의 배치에 있어서도 토지이용간 상호 긍적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와 상호 배치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배치를 적정히 함으로서 유역에 끼치는 환경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과 관리에 있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의 개념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역의 수질과 환경생태의 효율적 관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오염원 처리 등 수질처리 위주의 접근 방법만으로는 어려우며, 유역의 토지이용 관리 등이 고려된 유역관리기법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 유역의 수질과 환경생태 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접근법으로는 토지이용계획, 민감 토지의 보전, 완충 지대 설치, 환경친화적 유역설계, 침식과 침전물 조절, 우수 유출수 관리, 오수관리, 주민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이 있다. 수질 및 생태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수단 중 일부만 사용하기보다는 전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와 어떤 조합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유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유역관리기법은 대략 초기의 토지이용계획, 유역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역관리 프로그램 실시까지 일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순환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유역관리를 위해 관리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상수원이나 생태적으로 민감한 유역의 관리는 유역관리지표에 따라 개발수준을 조절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유역관리지표로 유역의 불투수율을 활용해 유역관리 및 개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경우 현재의 토지 이용을 크게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침투시설 등 각종 친환경 유역관리기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 유역의 수질과 환경생태의 효율적 관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오염원 처리 등 수질처리 위주의 접근 방법만으로는 어려우며, 유역의 토지이용 관리 등이 고려된 유역관리기법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 사진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되는 양평군 양수리.

 끝으로 우리는 상류유역의 가치를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질과 수량관리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grey infrastructure)에 많은 투자를 하여 어느 수준 물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한 물’ 등 물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도 향상되고 있으며 유역의 생태관리에 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류 유역의 자연자원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유역의 자연자원을 하나의 녹색기반시설(green infrastructure)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도 단위사업 수준에 벗어나 유역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각각의 단위사업 또는 토지이용의 시공간적인 분포가 유역에서의 생태계 및 물질 이동에 미치는 요소까지 고려하는 경관생태(landscape ecology) 등 적극적인 유역관리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