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축산용 항생제 수질환경 관리대책 강구---곽장관, "2006년은 환경보건정책 추진 원년"

올해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환경보건정책이 본격화된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국정브리핑에서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쾌적한 삶의 질 확보"라고 강조하고,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인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선 보다 체계적인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공청회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또한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재원 확보는 물론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앞으로 국립환경연구원에 체계적인 역학조사 등을 전담하는 ‘환경보건센터’의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 환경보건정책기반 강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 지난해 10월부터 예방의학, 독성학 등 국내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중·장기 로드맵으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인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보건정책 추진체제 강화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환경보건정책 자문위원회´를 4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의 긴밀한 정책협조는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을 개발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다. 지난해 정책추진 기구인 환경보건정책과를 신설한데 이어 올해에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 및 연구기능 보강을 추진하는 한편 역학조사 등을 전담하는 ´환경보건센터(가칭)´ 설치도 추진된다.
   

◆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

△국민혈중 유해중금속 농도 조사=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질환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의 20세 이상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혈중의 납, 수은, 카드뮴 등 3대 중금속 농도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이 조사사업은 복지부가 매 3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해서 시행하고 3대 중금속 외에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폐광 등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오염도가 높은 전국의 폐금속광산과 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북도내 폐광산 2~3개 지역과 시화·반월산단에 대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5월부터 실시한다.

폐광지역의 경우 2009년까지 5년간 전국 26개 폐금속광산에 대해, 산단지역도 2009년까지 환경성 질환 우려가 제기되어 온 광양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에 대한 1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코호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생활주변 유해 환경요인으로부터 건강보호

△항생제 등 의약품 환경유출 대책= 생활주변에서 유해환경 노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유해환경요인을 조사 연구한 후 대책을 수립한다. 병원에서의 항생제 사용과 아울러 가축의 성장 촉진을 위한 축산용 항생제(사용량의 54%가 사료첨가제)가 다량 사용돼 어패류와 식수 등을 통해 인체로 재유입되고 하천에 항생제 내성 대장균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는 항생제 사용 실태와 전국 주요 하천에서의 항생제 잔류실태, 내성균에 대한 조사사업을 벌여 항생제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방안, 항생제에 대한 수질환경 및 배출기준 설정 등 관리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자파 인체노출 대책=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난해 전국 전철 19개 구간 및 컴퓨터·TV 등 가전제품 14종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렌지(76.9mG)와 수도권 전철 안산선(선바위~오이도)의 객실내 평균 방출량(28.5mG)이 가장 높았다. 이는 ICNIRP(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 기준인 833mG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내년부터는 전자파 노출 실태와 노출에 따른 국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파 관리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강 등 산업시설 다이옥신 대책= 제철소 소결로에서 대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9배인 평균 0.937나노그람(WHO-TEQ/㎥) 농도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철강 등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량을 조사를 추진 중이므로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철강 비철 (알루미늄, 구리) 금속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이옥신이 절감 배출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해제품으로부터 민감계층 보호

△칼라풍선 등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대책= 칼라풍선, 아기 물티슈, PVC고무장갑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급증하고 있으나 위해성에 대한 정부내의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칼라풍선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어린이 유해성 사전검증제 도입을 논의하고 부처별 역할을 정립한 경험을 살려 다른 용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멘트의 ´6가 크롬´ 대책=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멘트 속의 유해 중금속인 6가 크롬은 돌연변이, 발암성이 높아 EU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멘트내 함유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멘트내 6가크롬의 원인 규명과 저감을 위해 시멘트업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으며 9월까지 업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 및 위해성 관리방안 조사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이어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금지물질´ 대상으로 지정, 제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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