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2천여명 발생…주택·상가 침수 8천970건 

■ 집중호우 피해 현황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8월 16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 14명(서울 8명, 경기 4명, 강원 2명), 실종 6명(경기 2명, 강원 2명, 충남 2명), 부상 26명(서울 2명, 경기 23명, 충남 1명) 등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또 주택·상가 침수는 8천970건으로 집계됐는데 서울이 7천955건으로 대부분이며 인천 565건, 경기 203건, 충남 137건, 충북 51건, 전북 32건, 강원 16건, 세종 11건 등이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수는 1천107세대 1천901명으로 서울 918세대 1천368명, 경기 463세대 914명, 인천 22세대 43명, 강원 3세대 6명, 전북 2세대 5명이다. 이 중 761세대 1천327명은 미귀가 상태였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1천754ha로, 이중 1천111ha가 충남 지역으로, 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ha)의 3.8배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여의도의 6배다. 가축 폐사는 8만1천857마리로, 충남(4만8천305마리)과 경기(3만3천302마리)에 집중됐다. 도로 사면(67건)과 하천 제방(59건) 붕괴 등의 피해도 발생했고, 산사태는 361건으로 경기 176건, 충남 97건, 강원 72건, 서울 14건, 충북 2건 등이다. 

단시간에 물폭탄 쏟아 붓듯 집중돼 피해 키워

■ 지역별 강수량·피해현황 서울에는 8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한강 이남이 물바다로 변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관측소에 지난 8일 하루 동안 381.5㎜(비공식)의 폭우가 내렸다. 

지난 1920년 8월 2일 서울의 최대 하루 강수량 공식기록인 354.7㎜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1907년 서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대치 기록이기도 하다. 다만 기상학적으로 공식 기록되는 강수량은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기록된 381.5㎜ 폭우는 역대 최고 강수 순위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에 쏟아진 강수량은 서초구 396㎜, 강남구 375.5㎜, 금천구 375㎜, 관악구 350㎜, 송파구 347㎜, 구로구 317.5㎜ 등으로 서울 남부 지역에서는 평균 300㎜ 넘는 비가 내렸다. 10일에도 비는 이어져 8〜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동작구 524.5㎜, 서초구 486㎜, 강남구 451㎜ 순으로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동작구가 141.5㎜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16㎜, 서초구 110㎜다. 1942년 8월 5일 118.6㎜ 이후 80년 만에 최고치다.

이번 폭우는 단시간에 물폭탄을 쏟아 붓듯 집중돼 피해를 키웠다. 기상청은 8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울 469.5㎜, 경기 여주 419.5㎜, 경기 광주 403.0㎜에 달했는데 특히 70〜90%가 8일 밤 쏟아졌다. 한 달치 내릴 비가 하룻밤 새에 내린 셈이다.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 갇혀 있던 일가족 3명 사망

이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컸다. 8월 8일 밤 서초구 서초동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40대 남성과 50대 여성 등 남매가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남매는 지난 8일 폭우가 쏟아질 당시 서초동 한 도로의 맨홀 안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폭우로 하수관 수압이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튀어 올랐고, 이로 인해 빗물이 맨홀로 빨려들어 갈 때 화를 당한 것이다.

관악구에서는 8일 침수로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 갇혀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40대 여성 2명과 10대 1명이다. 시간당 최대 141.5㎜의 비가 내린 서울 동작구에서는 가로수 정리 작업 중이던 작업자 1명이 감전사한 것을 비롯해 2명이 숨지는 등 서울에서만 8명이 사망했다.

서울시메트로 9호선은 16시간 동안 7개 역에서 운행이 중단돼 출근대란이 벌어졌다.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등도 전면 통제돼 도로 곳곳이 마비됐다. 서초구 방배3동 인근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등산로 일대는 폭우로 계곡에 설치된 목재 다리와 쉼터 정자가 파손되고 나무들이 대거 쓰러지는 등 아수라장이 됐고, 주택·상가 741곳과 선로 10곳이 침수되고 옹벽 4곳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8일 오후 9시 26분경에는 도림천이 폭우로 범람하여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고, 강남구 탄천 대곡교에서도 오후 11시 10분 수위가 6.28m까지 올라가며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또한 서울 11개 한강공원과 양재천, 중랑천 등 서울시내 43개 하천 중 27개 하천의 출입도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수해에 지형적으로 불리한 강남·서초구 피해 속출

특히, 수해에 지형적으로 불리한 강남과 서초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인명피해는 자치구 가운데 서초에서 가장 많이(실종 4명) 발생했다. 강남구 대형병원도 피해를 입었다. 도곡동 세브란스병원 내부에 물이 차 자기공명영상장치(MRI)실 등이 있는 지하 1층 등이 침수됐다. 강남역 지대는 인근 서초역보다 14m 정도 낮아 비가 내리면 주변 지역의 빗물이 모이게 된다. 

또 반포천으로 물을 배출하는 하수관 경사가 잘못 시공돼 역류하는 경우가 잦다. 지하공간 활용도가 높아 저류시설 설치 또한 어렵다. 빗물이 흡수되지 않는 아스팔트 지대가 많은 것도 문제다. 행안부에 따르면, 강남구는 2011〜2020년 중 3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호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강남·지역에서는 이같은 지형으로 인해 차량 침수피해도 켰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8월 10일 오후 1시 기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에는 총 7천678대의 차량 침수피해가 접수됐고, 추정 손해액은 977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고가의 차량이 많이 등록된 강남·서초구에서 극심한 비 피해가 발생하면서 침수된 차량의 절반 가까이가 외제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광주·여주지역서도 600㎜ 넘게 폭우 쏟아져

8월 8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균 강수량은 427.9㎜정도 내렸고 가장 많이 온 지역은 양평군으로 697.5㎜였다.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내린 비의 양은 평균 550㎜, 최대 621㎜로 8월 21일 현재 총 6명의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 5명)가 발생했으며, 시설피해는 공공시설의 경우 472건(356억4천만 원), 사유시설의 경우 1천779건(46억3천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40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농경지 피해도 심각해 954개소에서 111.9ha의 면적이 침수되거나 매몰됐다.

경기도 광주시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641㎜에 달하는 비가 내려 인해 목현동에서 3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산사태로 인해 토사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한산성면·퇴촌면 일부 마을이 고립되는 등 공공시설 782건, 사유시설 479건 등 총 1천261건의 피해와 이재민 567명이 발생했다. 8월 21일까지 집계된 피해조사액은 354억 원에 달했다.

횡성, 일주일간 836㎜의 물폭탄으로 244억원 피해

강원도 횡성군에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836㎜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청일면의 경우 지난 15일 시간당 68㎜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하루에 235㎜가 내렸고, 둔내면은 이튿날인 16일 하루 28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비로 공근면 삼배리의 독거노인 장모(75·여)씨가 실종된 것을 비롯해 횡성읍과 청일 둔내면 지역에서 19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1채가 파손돼 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로는 국도 6곳을 비롯해 지방도로·군도로 등 17개소가 두절됐고 산사태가 81개소에서 발생했으며 이 산사태로 청일면 고시리에서는 농가 축사가 붕괴되면서 한우 4마리가 폐사됐다. 농경지는 무려 320㏊가 침수 및 매몰됐으며 둔내면 화동·마암리 일대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240여 동이 침수되면서 토마토, 장미, 고추 등의 농작물이 완전히 망가졌다. 횡성군의 호우피해는 8월 25일 기준 공공시설물 234억 원, 사유시설물 9억6천여만 원 등 총 24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442곳, 도로 648곳, 배수로 478곳 등 총 1천580건이 집계됐고 농경지 114곳, 주택 58채, 산사태 125곳이 수해를 입었다. 

충남지역, 부여 431.5㎜로 가장 많이 내려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충남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297.4㎜, 부여가 431.5㎜로 가장 많았고, 청양(404.5㎜)과 보령(392.5㎜)이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천145건, 366억 원(21일 18시 현재)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곳, 지방하천 145곳, 소하천 156곳, 수리시설 47곳, 산사태·임도 107곳 등 모두 814곳으로 345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 및 매몰 23.9ha 등 331건에 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했다. 충남도는 인력 1만5442명과 장비 1천952대를 투입해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상하수도시설 63곳 침수·파손…41곳 복구 완료 

■ 환경시설 피해 현황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하수도시설은 63곳이고,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피해는 없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서 제방유실 등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8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 분야 피해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시설은 성남수질복원센터, 경기 광주수도(지방) 가압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등 총 63곳에서 침수·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 중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공업정수장 등 41곳을 복구 완료했고, 나머지 22곳은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침수 피해를 입은 공공하수처리장 등 하수도시설은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성남수질복원센터,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1곳으로 이중 과천·여주·광주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7곳은 복구를 끝냈고, 나머지 14곳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울타리 16개 지점(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이 이번 집중호우로 훼손되어 8개 지점(화천군, 춘천시 등)은 복구를 완료했으며 산사태, 물고임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8개 지점에 대해서는 임시 차단망 설치 등 우선 조치하고 물이 빠진 후에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자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해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8월 13〜15일 연휴기간 동안에도 수도권매립지로 수해폐기물을 정상 반입하는 등 8월 16일 19시 기준 누적 발생량 1만2천899톤 중 59.7%인 7천702톤을 처리했다. 환경부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폐가전제품 현장수거 서비스, 지자체별 임시적환장 확보 및 대형가구 선별 등을 통해 사전 분리·선별 노력도 펼치고 있다.

중앙합동조사 거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예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8월 22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정부는 선포요건이 충족되면 한 곳이라도 먼저 선포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인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107억 원을 우선 교부했다.

오세훈 시장,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겠다”

■ 서울시 빗물배수터널 재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전 백지화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6곳에 대한 공사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8월 10일 밝혔다. ‘대심도(大深度) 빗물배수터널’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임시로 저류(저장)하였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날 오 시장은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라는 입장문에서 “2011년 7월 우면산 일대 폭우 당시, 침수취약지역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확충을 포함해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10년간 5조 원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17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계획 변경으로 실제 신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만 완료됐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번의 기록적 폭우에 따른 피해는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치수에 대한 단편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의 유효성은 이번 폭우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11년 당시 오 시장은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신월·신대방역(도림천)·강남역·사당역·삼각지역(용산)·길동(강동)과 광화문 등 7곳에 지하 30〜40m에 지름 5〜7.5m 크기의 방재용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신월을 제외한 6곳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무산됐다.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저류조·빗물펌프장 등 병행 건설

오 시장은 “실제 시간당 95〜100㎜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 규모의 저류능력을 보유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지역의 경우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반면, 빗물배수터널이 없는 강남지역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85㎜에 불과해 대규모 침수피해로 이어진 것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의 치수관리 목표를 대폭 상향시키겠다”며 “시간당 처리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95㎜ 기준을 최소 50년 빈도 100㎜, 항아리지형인 강남의 경우 100년 빈도, 110㎜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향후 10년 간 1조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이 사업과 병행 기존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등을 추진해 총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1단계로 이번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과 광화문지역은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강남역 일대는 2015년 ‘강남역 일대 종합배수개선대책’을 시행에도 변화된 기상환경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면서 “서울시는 3천500억 원을 투입해 당초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 건설 계획을 복원하는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또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사업이다”라며 “서울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투자인 만큼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긴급토론회 개최

한편,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로 인한 침수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수해예방 긴급포럼’을 8월 24일 오후 2시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서울시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의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추진경위 및 수해예방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이어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의 사회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산업계, 학계, 서울기술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와 지난 8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규모 침수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에 대한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이동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위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은 직경이 6.5m나 되고 실험으로 파악했을 때 충분한 배수 역량을 확보했다”며 “다만 이번 집중호우 때 빗물받이를 통해 충분히 물이 유입되지 못하는 등 상황 때문에 시설 용량만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빗물이 충분히 유입이 돼야 배수터널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반포천은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선권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지하 40〜50m에 직경 7〜10m 관로를 지하 하천 정도 규모로 구축하게 된다”며 “빗물저류용도로만 쓸 경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평균 10〜15일 가동한다. 일정 규모 이상 호우 때만 이 터널을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선권 연구위원은 이어 “말레이시아 스마트(SMART) 터널 등 사례를 보면 배수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도로로도 활용한다”며 “다목적·다기능 터널을 구축해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진수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 위원(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은 “말레이시아 SMART 터널도 다른 나라에 말하지 못할 만큼 유지관리에 어려움 있다”며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복합 터널 건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분산돼 있는 저류조, 입체적으로 연결 필요”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금 많은 논의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구조적인 부분에 맞춰져 있는데 성능 목표라고 할 때 실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욕조를 충분히 크게 만들어도 물이 제대로 가는지가 중요하다”라면서 “시간당 10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실제로는 70〜80㎜ 밖에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제반 여건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10년 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오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시설 설치라는 구조적인 방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현재 서울시내에 32개 저류조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공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산돼 있는 저류조를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AI를 활용해 어느 시점에 물을 어느 지점으로 보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원 주식회사 이산 상무는 “서울시의 홍수 대책의 목표는 ‘시간당 100㎜’라는 처리 강수량이 아니라 ‘인명피해 제로(0)’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맨홀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토론자들은 지난 8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추진을 선언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과 관련, 터널로 빗물이 제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전체 배수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화문·강남 빗물터널 2027년 완공 목표

■ 정부 대책 정부가 내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서울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지하저류시설)을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 8월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24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하천예보에서 강우량·하천수위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계측까지 통합한 ‘AI 홍수예보’를 만들어 2023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도림천에 시범 구축해 서비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AI 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피경보가 내려져도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 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3곳의 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3천500억 원, 2천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업비 3천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에도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늘어난 지류하천인 도림천의 물을 지하방수로를 통해 본류인 한강으로 신속하게 빼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광화문·강남역 저류시설과 도림천·대방천 방수로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에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완공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수도 개량·하천 정비 예산 대폭 증액

환경부는 아울러 현재 연 1천억 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내년에는 1천493억 원으로 49% 증액하고, 연 3천500억 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내년에 5천10억 원으로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홍수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은 홍수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에 나선다.

또 현재 135곳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해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 빗물 펌프장 등을 개량한다.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상시준설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맨홀 구조는 개선하기로 했다.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맨홀 빠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한다.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면 설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뒤 “침수 우려가 큰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우선해서 신월동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워터저널』 2022년 9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