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평, 등록·관리 지침안 만들어 의견 수렴
건교평은 이를 위해 건설신기술 신청지원업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최종 판단될 경우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터넷상에 신기술 지정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는 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으나 대행수수료가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까지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교평은 어렵게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주체들이 대행업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행업체 양성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행업체로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엉터리로 신청업무를 대행하면 신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지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등록제 신설 배경으로 분석된다.
건교평은 연말을 앞두고 신기술 개발자들은 성과를 염두에 두고 지정신청이 많아질 수 있다며 이를 노리고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지 않도록 가을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