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환경 분야의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한국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50∼60%에 불과해 신성장 산업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토론회’에서 ‘환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세계 환경시장은 2005년 710조 원에서 2015년에는 1천100조 원으로 확대되고 경제 개발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중국, 동남아, 중동 등 아시아 환경시장은 연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내 환경시장 규모는 2005년 24조 원으로 미국의 10% 수준이고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은 2005년 3.3%로 미미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생태계 복원 등 미래 유망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50∼6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 처리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에 달하고 세계경제포럼(WEF)의 우리나라 환경기술 지수는 2005년 현재 세계 18위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세계 석유공급 부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철강·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등을 고려할 때 환경산업이 신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고 지식기반 환경에너지서비스업의 부각으로 환경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환경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석유의 최대 공급시기가 2040년 이후면 끝날 것으로 전망했고, ‘그린 잡(Green Job)’으로 불리는 환경산업 일자리가 2017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300만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산업 관련 세제지원 대상을 오염방지시설에 국한하지 말고 청정생산기술과 고도 저공해기술 등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대규모 환경사업에 대해 사업의 수익성과 상환 가능성을 검토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금융지원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육제도와 기술자격제도를 개편하고 국내 환경산업에서 규모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내수 시장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와 연관산업의 육성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은 9천904억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1% 미만이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인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