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법」 조기 추진·저탄소 녹색국회 실현 촉구
‘기후변화 대응 새정부·새국회 역할’ 정책토론회도 개최
총회서 김성곤 의원 공동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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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포럼은 지난달 16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기후변화 대응 선진화를 위한 새정부 및 새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
이날 행사에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곤·이경재·이성남·김재윤·김상희·김재균 의원 등과 김형국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최기련 에너지 기후변화학회장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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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곤 공동대표(국회의원) | ||
총회에서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전략 천명 △2012년 리우+20 지구정상회의 국내유치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기후변화대책입법」 조기추진△ 저탄소 녹색국회 실현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및 대국회 정책건의문이 채택했다.
이 같은 정책건의는 새로 출범하게된 새정부와 새국회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향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신선한 제안과 함께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회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 선진화를 위한 새정부 및 새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던 제종길 전 의원이 기조발제를 했으며, 국무총리실 이병국 기후정책기획관,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김정인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상무,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 국회 예산정책처 허가형 사업평가관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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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종길 전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는 기후변화 대응입법에 적극 나서고 관련예산이 합리적·효율적으로 배정되도록 해야 하며 의원 교육과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아울러 국회는 기후변화 대응입법에 적극 나서고 관련예산이 합리적·효율적으로 배정되도록 해야 하며 의원 교육과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정부는 2020년∼205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표해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실효성 제고, 탄소세 도입, 국토해양부의 역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국회는 「기후변화대책법」의 조기 제정을 추진해야 하고 국내에서 개최될 국제행사가 저탄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허가형 사업평가관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2012년까지 감축잠재량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탄소시장에 조기에 참여해야 하고, 기후변화 대책입법과 정책 유도를 추진하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개별 법률이 아닌 종합대책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정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특위 구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정책수요자, 이해당사자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범국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연구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5월 결성된 사회적 협의체이다.
<고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