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없는 경제성장만이 기후재앙 예방 
‘녹색성장’으로 기후변화 대처해야”

▲ 지난달 9일 오전 일본 도야코 윈저호텔에서 열린 G-8 확대정상 기후변화회의.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의 초청을 받아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7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G-8(Group of Eight) 확대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도야코에 모인 주요국가 정상들은 “80% 이상에 이르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범세계적인 장기목표와 각국별로 중기 행동계획을 설정하여 실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하며 내년 이탈리아에서 열릴 G-8 회의를 기약했다. 

▲ 환경재단 ‘136 환경포럼’은 지난달 17일 오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를 초청, ‘G-8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지난달 7∼9일 G-8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생생한 결과와 선진국들의 다양한 기후변화대책을 듣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과제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재단(대표 최열) ‘136 환경포럼’은 지난달 17일 오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세계의 각국 정상들과 기후변화 협상을 진행해 온 정래권 기후변화대사를 초청, ‘G-8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G-8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생생한 결과와 선진국들의 다양한 기후변화대책을 듣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과제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환경재단 ‘136 환경포럼’은 2002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bstainability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42개국 중 136위에 그쳐 환경후진국으로 평가된 것에 대해, 이 수치스런 숫자를 기억하고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2003년 2월 만들어졌다.

‘136 환경포럼’은 각계 각층에서 활동중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회원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한 아젠다를 선정하고 포럼과 특별활동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속해있는 다양한 환경과 사회 각 분야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중심 축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날 특강을 요약했다.  <정리= 권신익 기자>

CO2 줄이기, 경제 살리기와 직결

최근 국내에서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부과 받게 되어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제2의 IMF’가 올 것이라는 과장된 주장을 펴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에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걱정스럽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은 우리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며, 기후변화가 아니어도 우리 경제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급한 조치이다.

지난해의 원유와 가스 수입액이 870억 달러였으며, 올해 5월말까지 이미 532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 말까지는 1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10%만 향상해도 100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현재의 고유가 상황에서는 바로 경제 살리기와 직결되어 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시급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지구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내년 말까지 시한을 두고 진행 중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부과 받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으나, 협상에서는 개별 국가의 감축 목표치를 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도 협상과는 별개로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에 상응한 감축 목표치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이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상당인 한국이 능력에 상응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여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 선도적 모범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경제가 망할 정도의 선진국 수준의 목표치를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우리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 능력에 상응한 감축 목표를 조속히 설정, 공표하여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탄소에너지 기술개발 경쟁에도 선발주자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를 “탄소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새로운 세제 개편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새로운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 효율 제고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기후 위기’가 ‘경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가용 위주의 미국식 교통 체계를 답습한 우리는 현재 교통 체증비용이 GDP의 3∼ 4%에 달하고 있다. 이는 GDP의 2.6%에 달하는 국방비를 상회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상 성장률과 비슷하다.

우리가 철도 현대화에 집중 투자한 일본의 경우처럼, 교통체계의 개편을 통해 교통 체증 비용을 일본 수준인 GDP의 0.8% 수준으로 낮춘다면, 엄청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경제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이미 신정부에서는 출범 초기에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만으론 부족…에너지 수요관리 필요
G-8 정상회의, 2050년까지 CO2 배출량 절반 이상 삭감 합의

▲ 이명박 대통령과 정래권 기후변화대사가 9일 열린 G-8 확대 정상 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지난달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한국,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란 주제로 주요 경제국 정상회의(MEM, Major Economies Meeting)를 열고 온실가스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등 G-8 국가 정상이 참석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케빈 러드 호주 총리 등의 MEM 회원국 정상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 삭감하는 목표에 합의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조약국과 구체적 행동목표를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국력에 상응한 2020년까지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고 쟁점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과 관련한 장기목표 수치를 정하는데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G-8 확대 정상회담은 최초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정상들이 한자리에서 기후변화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초의 회의였기에 탐색전이였고, 2시간 동안 큰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

미국, 2025년 감축…태도 변해야

▲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가 된 중국은 5년에 20% 감축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사진은 매연이 하늘을 뒤덮은 베이징시내.

정부, 내년에 감축목표 설정
 
선진국은 가능한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정지시키거나 배출 절대량을 감축하고, 개도국은 예상배출량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도와 중국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절대량 감축이 될 수 없고 상대적인 감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인도의 목표치는 BAU(Business As Usual)에 대응한 목표치여야 한다.

우리나라 NGO들은 BAU 상대량 감축은 안 된다고 하고 절대량 감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감축량은 선진국과 같은 기준 연도 대비 절대량 감축 대신 정상적인 경제성장(BAU) 대비 상대량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 유가 등 목표치 설정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정정당당하고 국제적인 대의를 바탕으로 우리상황에 맞게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밝히고 2∼3년마다 수정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2020년까지 감축 목표를 설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이 대립되어 있는 기후변화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포스트-2012 기후체제’ 성공의 관건인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을 저탄소 사용으로 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은 동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2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저탄소 정책 협의 및 기술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일본만 독주하게 할 수 없다. 일본은 감축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장에 포커스를 둬,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지금의 소비행태 변화시켜야

‘녹색성장’이란 바로 기후-에너지-성장의 선(善) 순환이다. 기후재앙 예방 노력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다시 에너지 효율 제고로 이어지고, 이것이 산업 경쟁력과 신(新)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진다. 오염 없는 경제성장이 기후재앙 예방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 기후변화 요인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소비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국민들은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하며,
에너지 값이 올라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나무를 가꾸고 냉·난방 전력을 아껴야 한다.
재활용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환경 친화적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한 소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 모두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해야

무엇보다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인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세계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국가적으로 보여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가져야 한다. 

이제는 고통분담을 할 때이다. 국민들은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하며, 에너지 값이 올라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나무를 가꾸고 냉·난방 전력을 아껴야 한다. 재활용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환경 친화적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한 소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약 95%가 지구온난화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6%의 국민이 우리 목표치의 수준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적절한 중기 감축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만 남았다.

정래권  기후변화대사 약력

▲ 정래권 기후변화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