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1.9.18 토 14:42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제보 PDF보기
자세히
> 뉴스 > 신기술
     
개산계약 입찰방법 재해복구 적용
20억원 미만 도로·상수도 공사 대상
2009년 02월 02일 (월) 00:00:00 편집국 waterjournal@hanmail.net

개산계약 입찰방법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개정법률과 시행령 개정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초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개산계약 입찰방법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준해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법률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고 사업완료 시점에 정산하는 개산계약 도입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을 초과 시공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개정 시행령의 경우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마련한 개산계약의 입찰방법을 재해복구공사에 준하는 입찰방법으로 확정했다.

개산계약 대상은 개산가격 20억 원 미만인 공사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 △하천 △상·하수도 관로공사 등이다. 적용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지방예산 상반기 조기집행기간에 발주하지 못 하는 추가물량을 고려했다.

긴급한 재해복구공사는 감리 및 시공의 경우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 입찰을 진행해야 하며,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 워터저널( http://www.waterjournal.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워터저널소개 | 제휴안내 | 광고안내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주)물사랑신문사 우) 138-838 서울 송파구 삼전동72-3 유림빌딩 | TEL 02-3431-016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철민국장
Copyright 2010 워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aterjourn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