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성과 높이고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구축 위해
               유역관리 차원 하천정비 추진돼야”  

 재해관리,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적 전환·투자 확대 시급

▲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1세기 말 평균기온이 20세기  말보다 4℃ 상승하고, 강우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국가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대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총 에너지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제적 상황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규모도 세계 16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지난해 8월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지속가능경영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경영자의 90%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낸 반면, 국내 기업은 41%만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응답자의 64%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우리나라의 재해건수는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풍수해 피해액은 홍수피해 증가로 인해 10년 단위로 약 3.2배씩 높아져 가고 있다. 이처럼 총 피해액 증가율에 비해 재해발생 건당 피해액의 증가율이 커짐에 따라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2007년 9월 제주시 폭우피해 장면.

관련부처 협력·조정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최근 10년 간 피해액은 연평균 약 57조 원에 달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해가고 있으며, 물 관련 인자도 변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100년 간 기후변화 영향의 크기가 1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 관련 기반시설의 현대화 작업도 5∼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국가전략이 부재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련 관리체계를 보면, 환경부는 수질관리,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량관리,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수관리, 지식경제부는 발전용 댐 관리 등 물 관리 주체의 다원화로 체계적·종합적·관리적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계획 수립 및 안정적 용수 공급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의 협력과 조정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물 관련 법정 계획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치수종합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도종합계획, 하수도종합계획 등에도 기후변화 적응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사전 예방적 투자 확대해야

우리나라의 재해건수는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풍수해 피해액은 홍수피해 증가로 인해 10년 단위로 약 3.2배씩 높아져 가고 있다. 총 피해액 증가율에 비해 재해발생 건당 피해액의 증가율이 커짐에 따라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같은 몬순기후대의 일본과 치산치수 투자비를 비교해 보면, 방재예산에 대한 복구예산 비율이 일본은 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9%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연평균 1조 원의 치산치수비를 투입했다. 2003년 이후에는 피해 복구비 급증으로 총 비용이 2조 원을 상회하기도 했다. 최근 10년 간 연평균 2조7천억 원의 피해복구비가 투입돼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35년 간 예방적 치수사업에 연평균 16조 원, 재해복구에 1조3천억 원을 투자해 왔다. 이후 사전예방 치수사업 투자를 확대해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감소하고,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왔다. 우리나라도 사후 복구 위주의 정책에서 사전예방적 투자로 확대해 나가는 근본적인 재해관리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 환경기반시설 투자 강화  

▲ 정부는 2012년까지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녹색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 41%인 29조4천억 원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환경기반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진은 경북 칠곡군 내 낙동강 준설 장면.

유역관리 차원 하천정비 필요

우리 정부는 2012년까지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녹색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 41%인 29조4천억 원을 환경기반 시설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우수유출 관리 및 중·소규모 댐 건설 △폐기물자원 재활용 △에코 리버 조성 등 4개의 핵심사업과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수변지역 녹색화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해외 물산업 진출 △사용종료 매립지 재개발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연계사업으로 선정, 약 50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녹색 뉴딜 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통합적 관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 차원의 하천정비가 추진돼야 한다. 물은 발원지로부터 바다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아닌 유역 전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된 하천피해 중 약 38.5%가 소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댐 상류와 공급시설 미비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뭄피해가 상존하고 있다.

중·장기적 하천 복원 및 보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하천과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간 중심과 자연 중심을 지역별로 분리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곳은 보호대상을 확대토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줄기·물줄기·생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 오염 저감을 통한 근본적 수질개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과 생태계를 고려한 공간계획을 세우고, 전통, 문화, 역사, 생태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구성해 기술적 통일성을 관리·감독하고, 신뢰성 확보에 기반한 사업기간 최소화 운영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전 예방적 치수, 가뭄에 대비한 물 안보 차원의 용수공급, 생태복원, 물 문화 되살리기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 효과의 녹색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진은 전남 나주지역의 영산강 전경.

4대강 살리기 사업 속도내야

앞으로는 하천정비 등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최근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나라도 4대강 살리기, 유수관리 및 중·소규모 댐 건설, 폐기물 자원재활용, 에코 리버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물 관련 정부정책 및 계획에 따른 물 관리 분야의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물 관련 기후변화 대응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광역적 효과 및 단기적 실효성이 큰 사업이다.

물 기반시설의 계획·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급속한 실업자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대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붕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내용 개선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역량 집중 및 사업추진 속도 가속화가 이뤄져야 한다. 물 관련 정부정책 및 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재해방지를 위해 예방적 하천관리 사업도 확대가 필요하다.

재해방지·경제회복 노려야  

4대강 살리기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뉴딜로서 가치가 크다. 과거 수십년 간 국가적 물 관련 투자가 없어 홍수피해와 가뭄이 반복됐고, 동일 기후대의 일본에 비해 홍수, 가뭄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전 예방적 치수, 가뭄에 대비한 물 안보 차원의 용수공급, 생태복원, 물 문화 되살리기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 효과의 녹색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 대응의 사업 효과 확보를 위해 신속한 초기 사업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물 관리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미래에 대비한 국가적 물 관리를 위해 개별 부처별로 시행되는 물 관련 사업의 유역단위 검토와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량·수질·수생태 복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의 기회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녹색 뉴딜에 해당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대책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아울러 재정투자를 통해 실물경기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