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그간 건설산업은 GDP의 14%, 고용의 8%, 해외건설 수주 476억 달러(2008년) 등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실상은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기술역량, 공공사업의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향후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발주제도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영업범위제한 폐지 등 업계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심으로 ‘공공발주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성과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공공건설 사업비를 절감하고, 국내 건설제도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강화돼 해외시장 점유율도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