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하수관거 정비 종합계획(2006~2010년)’ 마련키로
환경부는 하수관거 공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을 줄이고 이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하수관거 정비 종합계획(2006~2010년)’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시한 ‘전국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결과 하수관거는 8.6m당 한 곳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하수량의 31％가 외부 침입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하수관거 오접합 및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한정된 예산을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배분, 연 단위 분할발주 방식의 공사를 시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앞으로 그동안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땜질식으로 추진했던 관거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관거정비사업의 발주체계를 연 단위 분할발주 방식에서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개편해 대형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 중인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BTL사업을 오는 2009년까지 총 10조원 규모로 확대, 총 1만6,000여㎞ 규모의 관거정비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총 5,000억원 규모의 2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이어 연차적으로 낙동강과 영산강 등 4대 수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소양강댐 등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사업도 전국 15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최소 2년 이상의 계속형 장기공사의 비중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처리구역 또는 분구별로 사업우선순위(저농도·용량초과 등)를 따져 가정 배수설비부터 처리장 차집관거까지 통합 정비·보수하는 공사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 단위 분할발주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몇 년간 관련 예산을 일절 지원하지 않는 강경책도 쓸 계획이어서 향후 지자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관거공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하수관거 설치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되는 여러 관련 지침을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다.
현행 하수관거 관련 지침은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 지침과 설계 시공 및 인수 지침, 유지관리 지침, 장마철 대비 관리 지침, 분류식 관거 오접 일제 조사 및 오접 방지 지침 등으로 나뉘어 있어 설치와 유지관리 사업자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 연말께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하수관거 통합지침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