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첨두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문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우수세’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빗물 이용 시설과 저류지 및 지하 침투시설이 증가하여 도시의 침수 예방은 물론
물 부족 사태에도 대비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 조 길 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 우리나라는 연강수량의 3분의 2가 6∼9월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5분의 1에 불과하여, 연중 고른 강수량을 갖는 외국과는 다르게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어 빗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구축이 절실하다. 사진은 서울여자대학교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3. 우수세 도입, 우리도 왜 필요한가

현행법에도 빗물 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종합운동장 및 실내운동장의 지붕 면적이 2천400㎡ 이상이고 좌석이 1천400석 이상의 대규모 시설물에 빗물이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수도법」 제11조의 3).

예컨대 인천 문학, 대전, 전주, 서귀포 등 5개 월드컵 경기장에서 2만7천 톤 용량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잔디용수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연간 1천240억 톤의 빗물 가운데 홍수 시 유출되는 522억 톤(42%)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한 수량이다.

지난 3월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물순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일정규모 이상 관공서와 업무용 및 상업용 시설에만 빗물이용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정부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및 뉴타운 건설 등은 제외했다. 게다가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처벌규정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이제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제 개선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하수도 요금 체계는 상수도 및 지하수 이용량과 연동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독일 연방 법원 판결 이전과 같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첨두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문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우수세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빗물 이용 시설과 저류지 및 지하 침투시설이 증가하여 도시의 침수 예방은 물론 물 부족 사태에도 대비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빗물의 이용은 저탄소 사회 실현에 도움이 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서울대 한무영 교수는 3월 27일 국회환경포럼에서 물 공급 방법별 에너지 소비량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빗물은 수돗물의 200분의 1, 중수도 물의 931분의 1, 해수 담수화 물의 7천75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것만 보아도 각 지자체는 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정책 조합을 채택해야 한다.     

4. 「빗물관리기본법」 제정, 절실

우리도 독일처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맞게 ‘우수세’를 도입해야 한다. 대신 하수도 요금의 총액은 기존 요금체계에서 징수하는 총액과 비슷하게 하여 조세저항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빗물 이용시설과 저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 법을 지킴으로써 들어가는 돈의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패널티를 가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 빗물 이용시설과 저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독일처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맞게 ‘우수세’를 도입하여 그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진은 호주 퀸스랜드주 한 마을의 빗물저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