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반환예정인 미군기지 22개소중 15개소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치유수준, 방법 등을 미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 국정감사 자료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힌 환경부는 ‘오는 10월 매향리 사격장의 환경오염을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군측에서 치유조캄한다는 계획도 아울러 밝혔다.

다음은 반환미군기지를 비롯한 군부대 환경오염 문제제기와 관련해 환경부가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이다.

가. 현황

□ 원주 1군지사 기름유출 사고(’99, ’01), 18건의 한국종단 송유관(TKP) 기름유출 사고(’93～’04) 등 군부대 환경오염사고 지속 발생

 ○ ’98년 이후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총 22건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 14건이 치유완료되고 8건이 치유중

□ 최근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매향리 사격장 폐쇄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문제 등 군부대 환경오염문제 지속 제기

나. 그간의 추진대책

□ 국방부와 합동으로 군부대 환경관리 T/F 구성·운영(’05.3)

□ 2005년 반환예정 22개 미군기지중 15개소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완료(’05.8)
 ※ ’05～’11년간 주한미군기지 62개소(1,234만평)가 반환될 예정임

□ 환경부, 국방부 합동 군부대 현지실태 점검 및 지도방문 실시(’05.6.20～7.6, 총 12개 군부대)

□ 군·관 환경협의회 개최(’05.7.8)

 ○ 군부대 환경오염사고 대응절차 마련

 ○ 원주시 1군 사령부 토양오염 치유대책, 군 사격장 소음피해 민원 해결방안 등 협의

□ TKP 폐쇄(총 연장 468km중 364km 폐쇄)에 따른 환경대책 마련(’05.4, 국방부 주관, 환경부 협조) 및 TKP 사업단 설칟운영(’05.8)

 ○ 폐쇄구간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는 ’05년 하반기, 시설철거(296km)는 ’06년 상반기부터 추진 ○ 존치구간(68km)은 환경영향 분석·평가 용역을 실시, 계속사용 구간(104km)은 자동누유감지시스템 설치 등 근본 안전대책 강구

다. 향후 추진계획

□ 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회의 개최('05.9)

 ○ 미군기지 15개소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측과 치유수준․방법 등 후속조치 협의

 ○ 매향리 사격장 환경오염 정밀조사 관련, 조사지점, 조사자 안전조치(불발탄 제거) 등 협의

□ 매향리 사격장 환경오염 정밀조사 착수('05.10～)

 ○ 환경오염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 치유조치(미군이 치유)

□ 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대책 수립('05.11)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자체 시설과 연계처리, 전문기관을 이용한 위탁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등 마련

□ 한국종단송유관(TKP) 폐쇄구간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05.하반기～)

 ○ 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