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권리 전쟁과 푸른 서약, Blue Covenant -

   
▲ 모드 발로 지음|노태호 번역|지식의날개 발간|241쪽|값 12,000원

‘차세대 성장동력, 블루골드’를 잡아라?

상하수도 민영화, 대운하 건설, 댐 건설, 4대강 살리기 등 물 관련 산업에 유독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제 블루골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기만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혹은 거대기업들이 부르짖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블루골드는 이 책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모드 발로가 이야기하는 블루골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블루골드, 이권이 아니라 인권이다! 

모드 발로가 이야기하는 블루골드는 너도나도 앞다퉈 선점해야할 성장동력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누구도 섣불리 이용하려 들어서는 안 될, 그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복원하고 보존해야할 소중한 자원이다.
따라서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물 관련 정책의 대부분은 블루골드를 지키는 수단이 아닌 블루골드를 훼손하고 남용하는 위험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하수도 민영화, 병입수(bottled water) 산업 등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문부터 원자력을 이용한 담수화 기술, 청정지역의 물을 사고파는 물 재산권 중개, 물 관련 펀드 투자 등과 같이 생소한 부문까지 물산업은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의 세계화를 근거로 빠르고 은밀하게 퍼져가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물산업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에게 물은 곧 돈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물의 사유화란 곧 천부적 권리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푸른 서약’ 

저자가 생각하는 물 위기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담수자원의 고갈, 물 이용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기업의 물 통제다. 이 3가지 주된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각각의 대안은 물 보전, 물 정의, 물 민주주의의 3가지이며, 이들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인의 약속 ‘푸른 서약(Blue Covenant)’을 국제법과 국내법에 명시하고 강제하여 전 세계가 다함께 지켜가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푸른 서약의 제정과 시행만이 지구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수익창출과 민영화 같은 단기적 목표를 위한 방향이 아닌, 물의 순환과정을 복원하고 세상 모두의 ‘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 주며 국가의 감시 하에 책임 있는 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지구는 태초부터 그래왔듯이 우리에게 영원히 물을 공급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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