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금강환경청 국감] 김영주 의원, 금강하구 및 갯벌 생태계 파괴 지적

군산-장항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금강하구의 갯벌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주 열린우리당(비례대표)의원은 6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산-장항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인 금강하구의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장항지구 개발사업이 갯벌생태계와 하구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곳에는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넓적부리도요, 저어새 등 1급 5종과 검은머리물떼새와 큰고니 등 2급 14종 등이 서식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금강하구 이외의 지역인 대죽도와 유재도 등에도 계절에 따라 11-30종 3만마리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검은머리물떼새의 국내 최대서식지인 유부도 일대 등은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서해안 연안 습지(갯벌)를 매립하는 이 개발계획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발사업의 경제성 예측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과 충남지역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은 군장국가산업단지 44.4%와 정읍 제2지방산업단지 43.7%, 인주산업단지 26.9% 등으로 분양율이 저조하고, 1988년 건설부가 마련한 '군장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는 2001년까지 경제성장률을 9%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6%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추정된 수치라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 개발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하여 결정해야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희만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미 한번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을 통해 보완된 평가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미흡해 재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손 청장은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을 포함, 함께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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