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저널 10월호 스페셜리포트

   
물은 하나이지만 수량(건설교통부)과 수질(환경부)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상수도의 경우도 광역상수도(한국수자원공사)·지방상수도(환경부)·간이상수도(지자체) 등 규모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게다가 도시 지역은 양질의 수돗물을 값싸게 공급받지만 농촌 지역은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분산관리와 중복투자로 인해 연간 4조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물 공급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차원에서 3년 가까이 논의를 해 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부처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가운데 물 수요자인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되거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매우 미흡하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관계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법률 제·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물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선진 외국의 물 관리·수도사업 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글 싣는 순서

Part 01 | 상수도 관리체계 문제점 및 통합관리방안 / 안규홍 KIST 책임연구원
Part 02 | 물 관리 정책 전환해야 할 시기 / 제종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Part 03 | 환경부 입장 / 문정호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Part 04 | 건설교통부 입장 / 전병성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Part 05 | 전문가 토론 /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윤석영 부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오성규 사무처장(환경정의)
Part 06 | 외국의 물 관리·수도사업 체계 / 배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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