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본격 착공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수질·생태계·자연환경 영향 최소화 주문
15개 보 건설 공사 시작…환경단체·야당 반대로 예산처리 난항 예상

▲ 지난 11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11월 27일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한강 이포교) 기공식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사업시작을 알리는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

준설공사 간격 최소 2km 유지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난 6∼7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된 이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12차례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

최종 협의 의견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의뢰로 수행한 수질예측 결과,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 지난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 6공구 승촌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공사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전남도청 공보관실]

보존가치 높은 습지 원형보존 주문

특히 환경부는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4대강 전 사업구간(61개 공구 634km)에는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법정 보호종은 포유류 5종, 조류 45종, 어류 5종, 양서·파충류 7종, 육상 곤충 3종, 육상식물 2종, 무척추동물 1종 등이다.

환경부는 포유류, 조류 등 이동성 보호종은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 공사를 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적고 가시연꽃(낙동강), 단양쑥부쟁이(남한강), 귀이빨대칭이(낙동강) 등 육상식물 및 무척추동물은 서식지가 대부분 원형 보존됨에 따라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가급적 적게끔 공사 전 돌무더기, 자연굴 등 소규모 서식처를 조성해 야생동물에게 산란 및 은신처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철새가 대거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공사 강도를 조절하고 인근에 먹이터 등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공사 착수 시점부터 완료 이후 3년간 법정 보호종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고기가 다니는 어도(魚道)는 최대한 완만하게 조성하고, 특히 보에 설치되는 어도는 치어 등 작은 어종이 이용할 수 있게 기존 물길과 최대한 유사하게 한 자연하도식으로 만들어 생태계 연결성을 중시하도록 했다.

특히 강 바닥이 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든 하상유지공(河床維持工)은 어도와 유사한 경사로 설치하고 자연석 등 친환경적 재료를 활용해 조성토록 제안했다. 고수부지와 제방에 녹색 벨트를 조성해 야생 생물이 부가적인 서식지로 활용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이 구축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를 원형 보존토록 주문했다. 사업구간에는 모두 100곳의 습지가 분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4곳이 직·간접적인 영향(면적기준 12.5%)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습지보호지역인 낙동강하구 습지, 달성 습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담양 습지는 일부 영향(면적기준 2.7%)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별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원형 그대로 두거나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낙동강 상류의 달성 습지와 낙동강 하류에 있는 감노·박진교 습지 등은 원형 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낙동강 상류 해평습지의 경우 철새들이 주로 서식하는 모래톱은 보전하고, 금강에 있는 장암 및 외암습지는 준설 때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84곳에 대체 습지나 신규 습지를 조성하도록 해 사업 이후 하천의 생태환경 기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역별로 들어설 대체 습지와 신규 습지는 남한강 17곳, 금강 8곳, 낙동강 11곳, 영산강 48곳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 하류에는 공사 영향 면적(42만7천500㎡)의 2.1배인 92만1천㎡ 규모의 대체 습지나 신규 습지가 조성돼 습지면적 총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 한강 이포보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3공구)가 지난 11월 27일 시작됐다. 이포대교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하류쪽에 보를 설치하기 위해 물줄기의 절반 가량을 흙으로 막고 보 설치지점 바로 앞 취수장 부근에는 오탁방지막을 두줄로 설치해 오염된 물이 취수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했다.

자연 우수지역 보전지구 지정

환경부는 하천환경정비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자연상태를 잘 유지하는 구간은 「하천법」의 보전지구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특히 낙동강 강정보 주변은 달성습지와 취수장이 위치하는 등 환경적 입지특성을 고려해 단순 문화광장보다는 조류생태원, 생태학습장 등 생태자원 활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도로는 될 수 있으면 수변부와 떨어지도록 완충 지역을 확보하는 한편,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우회 설치토록 하는 등 지형변화가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쌓아 놓은 준설토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 사후영향 조사 때 악취 정도를 점검해 필요하면 탈취제 살포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이호중 국토환경정책과장은 “4대강 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설치된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 조사단으로 개편해 환경영향 조사를 하는 등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은 물론 평가 항목별, 공사 시기별로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4대강 사업 반드시 해야”

■ 4대강 사업 착공식 국토해양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강별로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 승촌보(6공구 ) 건설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 주민, 시공회사 관계자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는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의 녹색생명 공동선언, 4대강 살리기 합수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대한민국을 다시 약동하게 하는 성장동력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계천 복원을 통해 이미 우리가 체험했듯이 4대강 살리기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환경·경제·문화·관광 등 국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변화와 물 부족에 대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며 홍어와 멸치젓을 싣고 영산강을 다니던 배는 수십년 전 이미 사라졌다”며 “20년 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이곳에는 1천 일 후 승촌보가 만들어져 홍수조절은 물론, 유람선과 자전거 도로 등 레저시설이 들어서 지역의 최대 명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목포∼담양에 이르는 영산강 유역 8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희망선포식을 시작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됐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승촌보와 죽산보 등 2개 보 설치와 준설(3천만㎥)을 통해 풍부한 유량(1억1천만㎥)을 확보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이 병행된다.

기공식이 열린 영산강 6공구는 ‘생명의 씨앗을 형상화’한 승촌보(길이 540m, 높이 6m)가 설치돼 영산호에서 출발하는 황포돛배가 드나들고 인근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광주시와 전남도민들의 복합레저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는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되다가 홍수 시에 물을 임시 저류하는 신개념의 치수대책인 저류지가 1개(나주), 홍수조절지가 2개(담양, 화순) 설치되며, 영산호와 영암호를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고 영산강 하구둑의 수문을 늘려 홍수를 대비하는 사업 등이 시행된다.

▲ 11월 27일 한강 살리기 착공식에서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살리기 사업지역 5개 자치단체장들은 ‘한강 살리기, 녹색희망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지의사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이석우 남양주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이기수 여주군수, 김선교 양평군수, 이진용 가평군수.

한강 착공식 여주군 이포서 열려

▲ ‘한강 살리기 사업’ 착공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한나라당 이범관, 정병국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인사들과 지역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한강 살리기 사업’ 착공식은 11월 27일 오후 3시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이포대교 둔치에서 열렸다. 착공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한나라당 이범관, 정병국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인사들과 지역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경기도는 그 동안 세계 최대의 상수원인 팔당댐의 맑은 물을 위해 많은 희생을 겪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이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며 “홍수 때만 되면 항상 이곳(이포대교 지역)이 물이 넘을까 불안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이어, “남한강 유역에는 나루터 등 100개가 넘는 문화유적이 있다”며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역사가 흐르는 한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금강, 영산강에 이어 한강 착공식으로 4대강 살리기의 대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포보가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죽어 가는 강을 살아 숨쉬고 활력이 넘치는 강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어느 곳에서든지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 이포보 건설시 강바닥부터 보 상단의 표고와 계획홍수위를 알리는 표시.

팔당유역 5개 지자체장 지지 선언

이날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살리기 사업지역 5개 자치단체장들은 ‘한강 살리기, 녹색희망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강 살리기, 녹색희망선언’은 한강유역 주민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반영한 선언으로 ‘한강 살리기’의 사업구간은 한강 본류, 남한강과 북한강 일부 구간이고 총 사업비는 1조3천859억 원으로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제방보강(55km)과 하도정비(4천700만㎥)를 추진하며 강변 저류지(여주) 1개소와 용수 확보를 위해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등 다기능 보 3개소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소 3개소를 설치하여 무공해 청정에너지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환경정비(104㎞)를 실시하고 각 보 설치구간에 어도(3곳)를 설치하며, 자전거 도로(193㎞)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과 물놀이장, 공원, 생태관찰대 등의 문화레저시설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고 이제 ‘한강 살리기’를 통해서 또 한번의 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한강유역은 문화가 흐르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물막이 축조공사 순조롭게 진행

■ 금강 금남보 건설 현장  지난 11월 26일 오후 충남 연기군 남면 일대의 금강 살리기 금남보 건설 현장을 찾아갔다. 금남보는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돼 지난 10월 26일 공사가 시작됐다.

금남보 건설 현장은 행정중심복합건설청에서 500여m(직선거리) 떨어져 있다. 이날 행정중심복합건설청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방침에 반대하는 충남지역 도민들의 항의 집회(1천여 명 참석)가 열려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는 바람에 우회도로를 통해 어렵사리 금남보 공사현장을 접근할 수 있었다.

이날 찾은 현장은 가물막이 축조를 위해 덤프트럭과 포클레인 20여대가 쉴새없이 흙을 파내 실어 날랐다. 덤프트럭이 내려놓은 흙들은 강을 가로질러 길을 만들었고 다시 강을 따라 좌측으로 꺾어져 ㄱ자 모양을 만들었다.

이 길은 다시 강가로 이어져 직사각형의 공간을 만들면 연말까지 내부를 흙으로 메운다. 1차 가물막이가 완성되는 것이다. 가물막이 축조에 쓰이는 흙과 돌은 하루에 1만3천 톤에 달한다. 가물막이 축조가 끝나면 금강 살리기 행복지구의 핵심시설인 금남보 1차 공사를 내년 5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특히 공사를 진행하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환경관리계획에 신경을 더 쓰고 있었다. 가물막이 공사 전 이중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했고, 공사 현장 근처의 습지를 보존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준설 때 흙탕물이 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강 바깥쪽부터 흙을 파는 공사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공사 구간에 침사지를 만들어 흙탕물을 가라앉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금남보는 높이 2.8∼4m, 총연장 360m(가동보 180m, 고정보 180m)로 가동보는 개량형 전도식이다. 평상시는 자연적으로 물이 넘쳐 관리수위를 유지하다가 고정보를 조금 내려 수질을 개선하게 된다. 홍수 때는 보를 완전히 내려 홍수를 소통하고 퇴사물을 제거하게 된다.

현장을 총괄하는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예정보다 한 달 가량 앞선 이달(11월) 말까지 1차 물막이 공사를 완료한 뒤 내년 5월까지 1차 구간의 보 건설에 들어간다”며 “폭 60ｍ의 고정식 보와 전도식 가동보를 번갈아 배치해 강물과 토사의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끝나면 현재 50㎝∼2ｍ에 불과한 수심이 2∼4ｍ로 깊어지는데 가동보의 경우 토사 침전으로 오염되기 쉬운 저층수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강바닥과 완전히 닿지 않는 형태로 설계됐다고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금산군 금남면 금강유역에 설치되는 금남보 건설현장.

▲ 금남보 가물막이 축조에 쓰이는 흙과 돌은 하루에 1만3천 톤에 달한다. 준설 시 흙탕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구간에 침사지를 만들어 놓았다.

금강에 보 3개·저수지 30개 건설

강 왼편(금남면 대평리 쪽)에는 금강에 서식하는 어류들이 오가는 길인 어도가 마련된다. 금남보를 거쳐 하류 쪽으로 흘러내리는 수량은 하루 435만 톤인데 이를 넘어서는 450만 톤이 강 오른편(남면 나성리 쪽)에 건설될 소수력발전소를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보가 있어도 강의 흐름과 하천 생태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남보 1차 공사가 끝나면 보 주의의 흙과 돌을 걷어내고 남은 강 구간을 같은 방식으로 2차 가물막이를 만들고 그 위에 나머지 보를 건설하게 된다. 이때 강의 수질은 1차 때 건설한 가동보 개폐를 통해 조절하게 된다.

2차 가물막이 축조 공사는 장마가 끝나는 내년 9월 시작돼 10월까지 하고, 금남보 2차 공사는 내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진행, 같은 해 3월 완성물이 선보이게 된다.
금강에는 금남보·금강보·부여보 등 3개의 보를 비롯해 농업용 저수지 30개, 교량 5개가 건설되며 5천만㎥가 준설된다. 강줄기를 따라 노후제방 71㎞가 보강되며, 생태하천 124㎞, 자전거 도로 248㎞가 설치된다.

환경·사회단체, 공사 중단 촉구

▲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이포대교 인근 이포보 설치 예정지에서 4대강 공사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 야당·환경단체 반발 야당과 환경단체, 원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강에 보를 설치할 경우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최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수질 악화와 생태계 피해를 막을 수 없는 반쪽짜리 보고서”라며 반발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예측의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22조∼3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서 5개월만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불과 몇 달만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4대강 사업이 부실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도 11월 17일 오후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이포대교 인근 이포보 설치 예정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강정근 천주교 신부, 김종환 운하백지화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 행동 집행위원장, 지관스님 등 야당과 종교·시민사회 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더니 기어코 4대강 보 설치 공사를 강행했다”며 “MB식 강 살리기는 강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을 죽이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위헌법률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저지 투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던 탁수오염 방지대책, 보의 유량 확보능력 및 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저감대책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특히 3조5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처리도 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해 ‘통과 불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등 다양한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첫 단추인 내년 예산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글·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