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물 복지 확대 

샛강 살리기·유역관리 강화·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 주력
환경부,  1월 21일 열린 ‘상하수도 신년토론회’서 밝혀


참석 전문가들 “4대강 수질개선 위해선 하수관거 정비 필수”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은 지난 1월 21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토양지하수협회 등의 상하수도 전문가를 초빙, ‘상하수도 신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1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상하수도 신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욱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안문수 상하수도정책관, 조병옥 수도정책과장, 박응렬 생활하수과장, 정은해 토양지하수과장, 조희송 물산업지원팀장 등 환경부 관계자들과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토양지하수협회 등에서 상하수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수도정책과 조병옥 과장이 ‘2010년 업무계획과 현안 이슈’에 대해 설명을 했다. 또 경북대 환경공학과 민경석 교수는 ‘하수도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본격 추진

조병옥 과장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와 취약지역·서민층의 기초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 노후수도관의 개량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한다.

전남권·경북권·강원권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통합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미 수립된 9개 권역 급수체계 조정방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국단위 급수체계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영세한 소규모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경제성 확보로 경영효율을 개선시킬 방침이다.

특히, 누수진단, 블록시스템, GIS 등 과학적·체계적 상수관망 정비로 유수율을 2014년까지 82.6%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을 통해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 등 물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2016년까지 하·폐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 4억4천만 톤, 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 3억9천만 톤을 재이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소비과정에서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제품별 물 사용량정보 공개제도(Water Footprint)를 오는 12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취약지역·서민층 물 복지 향상

환경부는 수돗물 품질을 제고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자연의 물맛을 구현하기 위해 활성탄·오존·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 도입률을 확대키로 했다. 또, 낙동강 취수체계 다변화를 위해 강변여과수 3개소(38만 톤/일)를 개발하고, 먹는물 감시항목 적용대상을 수돗물에서 먹는샘물·지하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2천246억 원, 하수도 1천981억 원을 집중투자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초생활수급 자가(自家)가구 3만4천 세대를 비롯해 장기임대주택가구, 독거노인,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분기관 연결을 무상 지원하는 한편, 동네 약수터에 미생물 살균기 설치 확대 및 해빙기·하절기 오염원 제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한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공사과정에서의 안전한 취·정수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천654억 원을 투자, 568개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의 총인(T-P) 화학적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4대강 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2단계(2013∼2015년) 투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총인 삭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감시·방제 및 안전한 위·정수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준설구간에 포함되거나 수위변동의 영향을 받는 취수시설을 공사 전에 이전 또는 개·보수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립률 2030년 50% 달성

환경부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상하수도 구축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소화가스·태양광·풍력·소수력 발전으로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절감 가이드북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시설의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고효율화하고,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에 국고지원을 추진하며, 수도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녹색 정수장을 구현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또한, 물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고, 토양·지하수 분야 환경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먹는 샘물 국제브랜드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처리선진화 사업을 통해 첨단 정수기술의 상용화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정수용 막소재 및 중대형 막분리 고도정수처리기술을 개발, 시범사업(영등포정수장) 적용을 통한 화학적·물리적 세정 표준화, 스키드 패키지화 등 분리막 모듈의 최적화 등 상용화에 노력하는 한편,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수영용수 수준의 하수 고도처리 시스템 시범사업 및 사용화 기술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관거 정비 없이 수질개선 불가능

이어진 발표에서 민경석 경북대 교수는 “하수관거 정비 없이는 4대강 수질개선이 될 수 없다”면서 “효율적인 유역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해선 하수관거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민 교수의 의견이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조병옥 수도정책과장(왼쪽)이 ‘2010년 업무계획과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을, 경북대 민경석 교수(오른쪽)가 ‘하수도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현재 설치된 하수관거가 부실해 지하수가 유입되고 하천, 토양, 지하수 오염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는 완벽한 분류식을 적용하고 기존에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곳은 최대한 분류식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 교수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할 경우 월류수(CSO)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수처리장 초과 유입수 대책 마련 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직접 투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비점오염 비중은 2003년 기준으로 수계별 42∼69%를 차지, 2015년에는 비중이 65∼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점오염관리지역 선정,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전략 구축을”

민 교수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과 홍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물 부족 지역의 새로운 물 공급 시설 개발이 필요시 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적응 비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 관련 기구와의 협력과 상하수도 시설별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물 부족 지역은 절수 프로그램 우선 실시 △대체 수자원 개발, 확보 △녹색 인프라 중 생태습지 연계 활용(습지는 수온저하 및 생물 서식지 확보 효과) 등 기존 시설 및 수원을 고려한 통합관리와 녹색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이어 민 교수는 “국고 확보 및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원 시에는 자구노력 성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앞서 ‘통합 물관리’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상수원 문제를 다변화 해 이중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원만큼은 광역상수도 유역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 교수의 의견이다.

민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에서도 유량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에게 알려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전략도 필수적”이라며, 이런 사항들이 사업에 반영되어 기후변화 대응 물 관리 전략으로 구축되어야 만이 상하수도를 ‘녹색 뉴딜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설 분산화·유역별 통합관리 필요

민 교수의 발표에 이어 유역하수도의 필요성과 적용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조병옥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유역 내 행정구역별 하수도시설을 서로 연계시켜, 시설정비·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일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유역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하수도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며 유역하수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단기적으로 유역 내 기존 하수도 운영을 통합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유역하수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신·증설시 유역차원의 하드웨어적인 하수도 설치 및 통합운영관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하수 건천화 방지, 비점오염원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역하수도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2001년부터 시작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2006∼2011년 진행하는 댐 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에 유역 하수도 개념의 하수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유역하수도의 국내 적용여건 및 적용방안은 여전히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다.

한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민경석 교수는 “대규모 하수관거 설치는 비용 증가 및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리 효율 또한 뒤쳐진다”면서 “시설은 소규모 분산화, 관리는 유역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지하수 수질관리 구축 시급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통합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하수 원수 관리강화, 분산된 지하수 수질데이터 연계·통합관리, 신규 지하수 오염물질 기준 설정체계 확립 등이 제시됐다.

   
▲ 상하수도 신년토론회에 참석한 상하수도 전문가들.

현재 지하수는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다른 체계(수질검사 대상·주기, 수질기준, 조치 명령 등)로 수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용도(시설) 간 다양한 원칙 적용, 수질검사 자료의 분산관리 등으로 인해 지하수 수질관리에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동안 논란거리였던 병입수돗물 판매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현행 「수도법」에서는 수돗물의 병입 판매와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나, 비상대응능력 확보를 통해 관망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병입수 공급이 필요시 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중심의 홍보성 무상공급만으로는 비상시 대량물량의 체계적 공급에 한계가 있고, 수질관리, 유통기한 준수, 운반·수송체계 완비에 있어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처리방법이나 수질기준, 유통기한 준수 등이 지켜진다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상판매냐 무상제공이냐의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환경부는 △가뭄 등에 따른 제한 급수 지역 △오염사고 등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지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산간·도서 등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우선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권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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