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는 공짜’ 인식이 무분별 개발 부추겨

전문기관 위탁관리 통한 수량·수질관리제도 수립 시급

본 원고는 본지가 주최한 '2005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9. 27  강원도 고성군 일성콘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 지하수의 중요성

▲ 성익환 박사

■ 먹는 물 인식의 문제점 및 현주소

1990년대 페놀사고 이후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날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수돗물 음용율은 1∼2% 수준으로 수돗물의 불신은 극에 달해 급기야 국민들은 각 가정마다 고가(200∼500여만 원)의 정수기를 달거나(200여만 대 이상), 물을 끓여먹거나, 약수 혹은 마을지하수를 길어먹거나, 먹는 샘물을 사먹는 에너지 소모형 또는 중복투자형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돗물의 1인 1일 급수량은 1997년 409L에서 2003년 359L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정수장 가동률이 광역상수도 평균 가동률은 49%, 지방상수도는 55%로 저조한 실정이며, 가동률 저하로 광역상수도 1조5천억 원, 지방상수도 2조5천억 원 등 총 4조 원의 예산이 과잉 투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동률 저하는 광역상수도가 50% 이상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심한 것은 웰빙시대 국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기대치와 국민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를 잘못하는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되며, 상수도 관리상의 문제점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 부처마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  수돗물 불신과 먹는 물 1인당 2L의 문제점 및 인식 전환

우리는 선진국(평균 300L)보다 많은 400L의 고도 정수처리된 수돗물을 매일 공급받고 있으나, 수돗물 음용율은 2% 수준으로 먹는 물 1인당 2L의 경우, 국민의 98% 이상이 비싼 정수기를 통하거나, 끓이거나, 약수 혹은 먹는 샘물 구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국민들의 수돗물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을 탓하며 수돗물 음용을 독려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선진국의 경우, 먹는 물은 보다 양질의 청정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소분지별로 지하수자원의 적정 개발량 산정에 따라 먹는 물의 70∼100%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부엌으로 가는 공급라인(먹는 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일반가정 생활용(목욕, 세탁, 화장실 등) 수돗물과 먹는물 공급라인을 구분하여 먹는 물 1인당 2L의 수질을 최대한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상수도 공급체계(일종의 중수도 개념)를 구축 운영하고 있어, 비상시나 대형 수질사고, 핵사고 및 테러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미네랄 워터’ 공급에 의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으며,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용 음용수를 병입수인 ‘네추럴 미네랄 워터(지하수)’로 대처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수분공급과 천연 미네랄 공급의 기회를 줌으로서 국민 건강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우리도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수돗물의 먹는 물로서의 현실적인 한계점을 정부가 솔직히 인정하고, 선진국 수준의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등 새로운 도시건설 계획에 건설 지역 부지 내 개발예정 지하수 자원을 과학적인 조사와 국가 주도의 위생적인 개발을 통하여 개발 공별 채수 가능량과 이용자 규모 및 최단거리 공급거리 등을 감안하여 먹는 물 공급 시스템을 수돗물 공급 시스템과 병행 운영할 수 있는 선진국형 먹는 물 공급체계를 초기 설계 시 반영하여, 새로이 개발된 청정지하수로 만들어진 먹는 물 1인당 2L의 물이 각 가정 및 입주민들의 음용수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지역 지하수 자원의 활용과 지하수 수량-수질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있다.

또 기존의 대도시 내 이미 설치되어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용수, 민방위 용수, 학교, 공공기관 및 일반 가정용 등의 지하수는 이미 개발되어 현장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지하수 복원 및 치유개선 기법(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성공사례기술)을 통하여 기존 시설의 위생적인 시설개선 및 복원기술에 의한 수질을 개선하여 음용수로 공급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강력한 개선의지만이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결국 지하수관리의 효율성의 극대화는 현재 <지하수연보>상의 127만 개 시추공에서 이용하고 있는 37억 톤의 지하수 전체의 수량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넉넉잡아 국민 1인당 10L씩 지하수를 먹는 물 수준으로 공급 할 시 필요로 하는 1억8천만 톤(5천만 명 인구대상)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먹는 물 수준의 지하수 수질관리가 웰빙시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선진국 사례(선진국의 경우, 먹는 물의 지하수 의존도가 70%에서 100% 수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전국 간이상수도 현황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하며 지역 간 수돗물 공급이 불균형 상태이고, 농어촌 지역의 대부분이 간이(마을)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간이상수도는 수량-수질관리면에서 국가 관리의 사각 또는 소외된 지역으로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고지원을 통한 시설개선 및 수질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국 1만824개소(소규모시설 1만3천 개소 미포함)의 간이상수도 취수원 중 80%가 지하수이고, 계곡수가 15.7%, 용천수가 1.6%인데, 계곡수의 경우 항공 방제, 수질사고, 농약 및 비료유입, 가뭄 시 수원 고갈, 홍수 시 지표오염물 및 황토물 유입 등으로 주민들의 애로가 심각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지하수 관정으로 시설개선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될 시 취수원의 98% 이상이 지하수가 될 전망임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고지원을 통한 지하수 원수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수질개선 및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한 수량-수질관리 제도수립이 시급하다.

■ 수자원 통계상의 문제

현재까지의 건교부 자료에 의한 국내 수자원 총 이용량은 331억 톤으로 이중 하천수가 167억 톤(50.4%), 댐 이용량이 127억 톤(38.4%), 지하수가 37억 톤(11.2%)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지하수 이용량 37억 톤은 계량에 의해 계측된 사용량이 아니고, 이용자의 신고량 혹은 개발시설의 시설용량으로 총 이용량의 자료의 신빙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현재 지하수 실 이용량이 20억 톤인지 50억 톤인지를 수자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건교부에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건교부 지하수 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1998년 32억 톤에서 2011년에 35억 톤, 2020년에 38억 톤으로 증가될 전망인데, 실제 건교부가 발간한 <2004년 지하수연보>에 의한 2003년도 지하수 이용량은 37억 톤으로 2011년의 35억 톤보다 이미 2억 톤이 상회하고 있으며, 연간 신규 지하수 개발공수는 3∼5만개공(1개공 당 하루 50톤 이용시 연간 약 9억 톤이 증가)으로 집계되고 있다.

건교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지하수 장기종합계획상에서 지하수 연간 이용  증가량은 2천700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같은 부서에서 발간된 <지하수연보>상의 지하수 이용 증가량은 지난 6년 간 5억 톤으로 연간 약 8천300만 톤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실재 지하수 이용증가량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상의 지하수 연간 증가 예상치와는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물 부족량이 2006년도에는 9천800만 톤, 2011년에는 17억 톤, 2016년도에는 22억 톤, 2020년에는 26억 톤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댐 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기준 지하수 이용 예측량은 32억 톤이나, <지하수연보>에 의하면 지하수 이용량은 37억 톤으로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서 예측한 수자원 부족량 8천400만 톤이나 지하수 공급량은 5억 톤으로 물 부족량의 6배에 해당하는 물공급이 지하수로 통하여 이미 공급하고 있다는 결과는 순수하게 자료에 의한 우리나라 수자원 공급은 2004년 기준으로 8천400만 톤의 부족이 아니라 4억2천만 톤이 남아 돌아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는 현재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평균 가동률이 50% 미만인 것과 무관치 않음).

이는 결국 지하수 자원의 역할이 댐 정책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지하수를 수자원정책에서 선진국과 같이 중요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시 우리나라 댐 정책에 총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을 건교부로서는 「댐법」, 「하천법」, 「지하수법」을 한 부처에서 관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순과 고민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건교부 예산 확보 및 집행과정을 통하여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하수 관련 예산상의 문제

2005년도 건교부 수자원 관련 예산은 총 1조7천926억7천만 원 중 지하수 관련예산은 0.7%인 121억 원으로서, 지하수 조사 및 관리에 60억7천만 원, 지하수 관측에 61억 원으로 지난 30여년 간 무분별하게 개발(신고공수: 127만개공, 미신고공 포함시 약 300만개공)됨으로서 발생된 수량측정과 수질악화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 아님을 누구나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2004년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한해동안 새로 개발되는 지하수공은 무려 3~5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폐공 그라우팅 장면.

■선진국에서의 지하수의 역할과 관리실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OECD 국가의 경우 지하수는 음용수로서 여타 지표수 자원보다 깨끗하고 수질이 안정되어 있고 수량 또한 가뭄 등 지구환경 변화에 안정적이며 양질의 ‘미네랄 워터’를 국민들에게 공급함으로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신조 하에 음용수의 지하수 의존도가 70∼95%로서 지하수에 의존도가 높으며, 독일의 경우 50억 톤의 수돗물 원수 중 지하수 및 용천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이고, 하천수는 1%, 댐수는 9%, 강변여과수가 16%로 우리나라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지표수가 모자라거나 수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이유 중 첫 번째로 지하수의 수질의 안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처리비의 절감, 미네랄 워터 공급에 의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수질사고, 핵사고, 테러 및 지구환경 변화 등에 대처 안정적이고도 양질의 수자원 확보에 있다.

지표수 이용도가 낮은 것은 지표수자원의 한계점인 대형 수질사고, 가뭄 및 테러에 취약하며, 지표수자원이 줄 수 있는 생태계 보존, 수변환경 조성, 운송, 어족자원 보호, 관광자원 확보 등의 이유로 가급적이면 지표수자원의 인위적인 교란을 피하는 수자원 정책을 지난 수세기 동안 연구 경험을 통하여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30년 간의 개발위주의 정책에 의한 무분별한 댐 및 지표수 개발정책은 댐 하류 지역의 건천화, 댐 상류 지역의 수몰, 기상이변, 생태계 파손 등으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하수관리의 현실적 문제점 및 수질관리의 의미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자원 관리상의 문제점은 90% 이상의 지표수 의존정책이 수십년 간 관행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 지하수의 중요성과 그 진정한 가치평가도 없이 지하수는 공짜라는 인식과 소유권이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조차 없는 토지 소유권자에게 귀속되어져, 국가로부터는 어떠한 보호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개발이 ‘빈익빈 부익부’형태로 전국에 300만여개공이 20∼3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개발되어, 현재 127만개공만 신고처리되고 나머지 200여만개공은 방치 내지는 폐공처리 되어버린 현상은 지표수 의존정책의 폐해를 다시금 확인 해주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 물 문제 해결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 지하수 관리상의 핵심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보다도 수량관리보다 수질관리에 있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분별한 개발 시 물량확보 위주의 시추관행상 문제점으로 전국의 지하수 개발공의 90% 이상은 오염방지시설이나 위생적인 시설 및 자재의 사용 없이, 가격 덤핑 속에서 최저가 낙찰공사 관행으로 그 결과는 지하수 수질악화와 대수층 오염으로 나타나서 현재 전국 지하수의 경우, 먹는 물 수질기준을 적용한 수질검사 결과는 90% 이상이 부적합 판정(대장균, 세균, 질산성질소 등 원인)을 받고 있으나, 환경부 수질 관측망에서 나타나는 수질측정 결과와 용도별 수질기준 적용 시 나타나는 수질 부적합률은 3% 미만으로 나타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4년도 환경부자료에 의존하면 국내지하수의 수질은 부적합률이 2.8%로 최근 5∼6년 간 10% 대에서 날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은 믿고 있을까? 만약 이 수치를 인정한다면 왜 국민들은 이 깨끗한 지하수를 그 활용도가 먹는 물로 사용하지 않고 허드렛물로 사용 후 버려져서 지하수 이용자가 하수세를 내야만 하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지하수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많은 고민과 현실적인 장애극복의 한계를 자탄하면도 지하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 결과, 앞에서 제기된 지하수 오염문제의 원인을 밝혀 그 치료와 개선 및 복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환경부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통하여 현장 적용에서 그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 전국 지하수 개발공의 90% 이상은 오염방지 시설이나 위생적인 시설·자재 없이 이루어져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전국 지하수 이용량 50%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서 수질관리에 있어 먹는 물 수준의 관리가 필요치 않지만, 그 나머지 50%는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서 먹는 물 수준기준을 적용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하수자원이다.

이 지하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환경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수돗물 관리, 토양오염 관리, 수질기준 관리 및 먹는 샘물 관리를 하는 정부부처로서 이미 그 전문성과 인력과 책무가 주어져 있는 부서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먹는 샘물 관리를 통하여 샘물의 원수인 지하수의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실시간 지하수원수의 수질-수량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수질관리와 시설관리를 통하여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지하수의 총체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인 2004년 지하수 수질보존 종합대책안과 2005년도 전국 간이상수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계획 수립을 통하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현시점에서 환경부의 지하수관련 예산이 제로 베이스에 있다는 것은 현재 국가가 바라보고 있는 지하수 정책의 현주소라 하겠으며, 앞으로의 전국 지하수질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역할과 전문가그룹 및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바이다.

■ 현행 지하수법상 환경부의 역할

① 사후관리 
지하수는 개발 이용에 있어 지하수자원의 특성상 순환형 수자원임으로 지하수 원수의 안정된 수량과 수질을 반영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용 시설에 대한 안정된 수질·수량 관리 및 시설관리가 동시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번 「지하수법」 개정에 있어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그 설정 범위를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용도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다”로 규정(안 제 9조의 5 신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지하수가 당면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상의 최대 문제점은 수량관리상의 문제점보다 수질관리상의 문제점이 우선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상 수질관리의 책무를 갖고 있는 환경부의 역할과 의무가 중요하다.

② 사후관리대상  우선 사후관리 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하며, 각 사항별 지침화를 위한 작업 및 세부적인 서술, 주기, 방법 등은 추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제시하기로 하겠다.

○ 시설관리
- 시추공의 재원조사: △시추공의 심도 변화 △우물자재 변화 상태 △수중모터의 마력 변동사항
- 공내촬영 기록(CCTV) 보존 여부
- 이용용도 전환 유무: 음용, 생활용, 공업용 및 농업용 등으로 용도변경 유무 확인
- 오염방지시설 및 밀폐시설 설치 유무
- 양수시설 전환 유무: 자동 펌프 또는 수중모터 전환 여부
- 전력 이용시설 변화 유무: 이상 또는 삼상전력 전환 유무
- 시설점검 관리대장 설치 운영
- 먹는 물 용도의 경우, 우물자재 및 배관 스테인리스 자재 사용 여부

○ 수량관리
- 양수시험 실시 유무 및 채수량 변화 유무
- 수위측정 유무 및 결과 제출: 시간별, 일별, 월별 및 분기별
- 채수량 확인을 위한 적산 유량계 설치 유무 및 결과 제출: 일별, 월별, 분기별 등
- 수량점검 관리대장 설치 운영

○ 수질관리
- 수질측정 결과제출: △간이측정 결과(pH, 전기전도도, 수온) △용도별 수질분석 결과(음용,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 우물소독 및 청소(써징): 용도별 소독 및 청소 주기 설정
- 정수시설, 소독시설 설치 유무 및 작동실태
- 용도 전환공 수질개선(오염방지시설 설치, 공내 청소 및 소독) 및 정수시설 설치 유무(농업·공업·생활용수 음용수 전환)
- 수질점검 관리대장 운영
- 집수탱크, 급수탱크 및 급수관로 청결상태 점검(음용수 경우)
- 수질관측망 설치 운영: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추후 방안 제시 예정
- 지하수 수질보전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하수 전문기관 설치 운영(먹는 샘물 관련법 참조).
<문의=(042)868-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