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물관리 일원화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환경학회 등이 공동주최로 지난 12월21일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미래 물환경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광역상수도(국토해양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의 상수도 관리권을 환경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2012년 11월29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에 바라는 물산업 정책과 방향’ 정책토론회에서도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물관리 통합·일원화를 명시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 1993년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등을 계기로 건설교통부 상하수도국이 1994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홍수·가뭄 등에 대비한 강과 하천의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가, 강·호수의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관장하고 있다. 먹는 물 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상수도, 마을(간이)상수도, 먹는샘물 개발·관리는 환경부 및 지자체가, 광역상수도와 지하수는 국토해양부가 업무를 맡고 있다.
또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식품부, 상하수도시설의 인력관리 및 소하천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발전용 댐 관리는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 이외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기상청 등도 관련돼 있다.
각 부처는 일선 집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유역(지방)환경청을 두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련 조직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기능별로 여러 부서에 분산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하수 업무를 예로 들면, 중앙정부의 지하수 개발 업무는 국토해양부가,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관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의 지하수 업무는 국토해양부 예산을 받는 건설과에서 주로 맡았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관계로 수질관리를 위해 지하수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나 환경과로 이관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에서 물 수요 과다예측, 정책결정의 비효율성,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도·농간 형평성 결여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된 관리 구조로 인한 왜곡현상은 상수도 분야에서 특히 심하다.
물 관리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 나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에 많은 정치인·전문가·학자들이 공감을 하지만 통합 방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부처들 간 입장차이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선진국의 경우 원활한 물 공급, 효율적인 상·하수도 관리,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한 통합 관리가 일반적이며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이 상시 가동된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은 모두 환경성 산하 국가하천관리청이나 유역관리청에서 댐을 포함해 수자원개발 및 수질관리 등을 모두 관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EPA) 아래 수질보전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업무는 지방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중이다.
사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검토됐던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최종 확정단계까지 갔다가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일원화 문제가 검토되었지만,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환경공약 담당자들도 4대강 사업 관리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수량·수질관리를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 정부는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먹는 물 공급체계 만큼이라도 반드시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워터저널』 2013.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