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부실 여부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설계 부실로 16개 보(洑)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4대강 사업 전반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위법, 환경·생태적 문제 등이 제외된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실태’에 국한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질관리, 수량 확보, 홍수예방, 보의 안전성, 유지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과 기능,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들은 이미 보수공사에 들어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구가 대부분으로, 지금 단계에선 안전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는 지적이나, ‘보수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4대강 조류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북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녹조현상 등을 감안해 조류제거시설 도입 등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의 발령기준이 너무 느슨했다’는 의견에는, 조류발생에 따른 먹는 물 불안해소 등을 위해 제도 시행의 현실성을 감안해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풀기 위해 총리실 주도의 조사단을 구성,
4대강 보의 안전문제와 수질개선 실태, 홍수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에 검증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가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을 목표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자연조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초대형 물관리 사업이다. 따라서 부실하게 설계 및 시공된 보는 안전을 위협하고, 악화되는 수질은 국민 건강을 해치며, 변형된 강은 자연과 생태계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 22조2천억 원 만이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추가 투입될 15조 원과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들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1조 원 등 다음 정부와 그 후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크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적당히 비켜갈 수는 없는 일로, 철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 더욱이 홍수조절 및 수질개선 효과와 수중보 안전문제 등은 장기적 검증을 요하는 부분이므로, 현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검증 또한 정부기관 및 수자원·토목 관련 학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야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수자원·토목·환경전문가, 환경·시민단체 등도 참여시켜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 <글로벌 물산업 정보센터장>
[『워터저널』 2013.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