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관리 민영화,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상수도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관 형태와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같은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분류되며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지역도 일부 있다. 하수도의 경우는 상수도와 다르게 약 70％정도를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상수도와 하수도의 운영 방법이 다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먹는 물과 버리는 물이라는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수도는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먹는 물’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관에서 운영해야 하고, 하수도는 생활하수·공장폐수 등과 같이 ‘버린 물’을 처리하는 곳이므로 상수도와 달리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인해 차이가 생긴 것이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시스템은 여러 과정의 수처리를 통해 이뤄진다. 한쪽은 먹는 물, 한쪽은 버리는 물로 재생산되는 형태만 다를 뿐 처리시스템이나 기본적인 처리 원리는 거의 유사하다. 수처리 운영 측면에서 보면 두 부분 모두가 매우 중요한 대민서비스 업무이다.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상하수도를 공기관이 관리하는 곳보다는 민간에서 운영·관리하는 곳이 많으며 일본은 민간과 공기관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지만 점차 민영화에 무게를 두고 운영하는 추세다. 이렇게 나라별로 운영의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점차 공기관보다는 민간으로 이양하려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선진국들이 상하수도의 민간 운영을 점차 확대하려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에 비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가이기 때문에 운영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수용하고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운영상의 효율화이다.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적정한 규모의 인원을 갖고 충분한 효용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정립으로 국가 실정에 맞는 수처리 시스템 확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원은 많지만, 수처리의 효율화가 저하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은 경제성은 물론 시스템도 어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네 번째는, 잘 정비된 수처리 시스템을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수처리 분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상하수도의 수처리 분야를 민간기업으로 모두 이양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수처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요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100％ 민영화가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이 적당한 비율로 혼합된 형태이거나 운영만을 민간에 맡기거나 하는 등의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하수도 운영상의 구조로는 수처리 운영의 효율화와 경제적인 효과가 점차 감소되고, 나아가서는 글로벌화되는 세계의 수처리 운영과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워질 것이다.
[『워터저널』 2013.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