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현실화 필요성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수도요금은 최저 수준이지만 물의 사용량은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다. OECD는 한국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수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물 분야 투자액을 40%나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을 수도요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요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저렴한 수준이다. 가스·전기 등 국내 다른 공공요금보다도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201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당 619.3원으로, OECD 주요 선진국(평균 1천789원)보다 3배 가량 싸다.
수도요금의 월 평균 가계지출은 1만1천429원으로 2인 가족 월 평균 소비금액인 217만 원(2011년 기준)의 0.05%에 불과하며, 전기(4만4천416원)·연료(4만6천810원) 등 다른 국내 공공요금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수도요금이 저렴한 이유에는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금이 동결된 영향도 크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가스나 전기 등 다른 공공요금은 꾸준히 인상을 추진해 왔다. 가스의 경우 이 기간 동안 10회 인상으로 요금을 69% 올렸고, 전기도 7회에 걸쳐 26.2% 인상했다. 공공요금별 현실화율에서도 수도요금은 우편(92.9%)·가스(88.1%)·철도(87.0%)·전기(86.1%) 등에 크게 못 미치는 76.1%(2011년) 선이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3년 89.3%를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싼 수도요금 때문에 물 과소비는 날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은 335L(리터)로, 수도요금이 ㎥당 4천612원으로 비싼 편인 덴마크(114L)를 비롯해 독일(151L), 영국(139L)보다 3배 가량 많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201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1인당 물 사용은 상수도 요금과 반비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수도요금이 오랫동안 싼 가격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사항은 수도 관련 시설의 부족이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전체 33개 시설 중 55%인 18곳이 적정가동률(75%)을 초과한 상태이며, 전국 503개 정수장 가운데 48%인 243개가 지은지 20년을 넘긴 노후시설이다.
지역간 급수 혜택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11년 기준 국내 급수 보급률은 97.9%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8.8%에 불과해 도시·농촌간 급수 혜택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 현재, 전체 상수도사업 부채액은 약 1조822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부채액은 1조6천951억 원에 달한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수도사업자는 노후시설 개량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시설 도입 및 낙후지역 신규 시설 투자를 적시에 수행하기 힘들어 운영비나 자본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높은 생산원가를 요금에 반영할 수 없게 되니 요금 현실화율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누수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6억2천900만㎥이 누수돼 4천500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
수도요금이 물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대체수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산업, 해수담수화 사업 등도 현재와 같은 낮은 수도요금체제 아래에서는 해외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해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상하수도 사업 분야 민간 부문 참여도 낮은 수도요금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
물 과소비를 억제시키고 수도시설 증설 및 개·보수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수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정서 반발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소비자들에게 요금현실화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워터저널』 2013.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