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로 잡혀있는 연구개발(R&D) 조세특례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 간 기술혁신역량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정부 R&D 예산 중 지방투입 비중을 지난해 33.7%에서 36%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스스로 '윤리헌장'을 제정토록 뒷받침하고 연구기관 내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토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업무계획'을 밝히고, 올해에는'과학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5대 정책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 같은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올해 IMD 국가경쟁력 국제순위에서 과학경쟁력 세계 14위, 기술경쟁력 6위를 달성해 과학기술 8대 강국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의 2006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이다.

국가 R&D예산 9조 원 시대 개막

과기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3대 미래성장동력사업인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올해 총 7772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만한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특히 각 사업단의 책임운영 및 평가체제를 강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성장동력사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실용화가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으로 연계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2030년, 미래 국가유망기술21'에 대해서는 분야별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기술확보 기반을 조성하고, 2010년 생명공학분야 세계7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적 R&D전략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투자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될 2252억 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을 발굴해 투자키로 했다.

경제활성화·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혁신

올해에는 우리사회의 지속적 성장기조 유지와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관련된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 R&D조세특례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토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엔지니어링 해외진출기반조성 사업'에 착수하고 이공계 미취업자 엔지니어링 인턴과정을 지원(100명)하는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간 기술혁신역량의 편중·양극화 현상해소를 위해 올해 정부R&D예산 중 지방 비중을 지난해 33.7%에서 36% 수준까지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지방R&D사업 추진실태를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2015년 매출액 30조원 달성 도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벤처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까지 10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창업스쿨과 전문클러스터별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산·학 공동법인 형태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시장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연구개발사업에 83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9조 원 R&D예산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 100억 원 이상 R&D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R&D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09년 완료를 목표로 '국가R&D사업성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과위는 중요사업의 성과를 심층평가하고 일반사업은 소관부처가 자체 평가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체제 확립

황우석 교수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체게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

우선 연구윤리 및 이와 관련된 문제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가칭)과학기술인 윤리헌장'을 과학기술인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연구기관 내부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구성과에 대해 과학계가 자체적으로 교차점검을 할 수 있는  연구진실성 검증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연구기관 내 전담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라이프 사이클' 인재양성정책 추진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력을 키우기 위해 신동에서 영재, 그리고 미래 유망과학자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인재양성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초등학교 이하 우수아동에 대한 '과학신동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학교, 이공계국가장학생 등과 더불어 취학 전부터 대학원 단계까지 전주기적 과학영재 육성·지원 시스템이 완성되게 됐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미디어, 금융전문대학원 등 맞춤형 교육제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KAIST)에 의과학대학원과 나노과학기술·e-매뉴팩처링 리더십 등 특화된 교육·연구프로그램 10여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내에 연구실안전과를 신설하고 '안전환경기반구축시범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실 사고발생에 대비한 상해보험, 사망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