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는 교토의정서 휴지가 된 탄소배출권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
-가라앉는 교토의정서 휴지가 된 탄소배출권
노종환 지음 / 한울아카데미 발간 / 213쪽 / 값 19,000원
2015년 시행하기로 한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산업계에서는 전면 유보 혹은 연기를 요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미 공시한 법안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며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보다 수십 배 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앞장서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반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를 수 없고,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거래제로 나타날 손실액은 과장된 것이며, 어차피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텐데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두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기 어렵다.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는 알기 쉽게 기후변화협약과 배출권거래제에 관련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후변화협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숨겨진 사연들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워터저널』 2014년 9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