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물관리 일원화 위한 ‘물 관리청’ 설치 필요”

우리나라 물문제, 생존과 번영의 문제…다원화된 정부 물관리 일원화 시급
가칭 ‘물 관리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가용 수자원량의 확보
 

물은 우리나라 유일한 천연자원

물은 곧 생명이자 생산력으로 물이 없으면 생물체도 없고 농업·공업 등 산업생산력도 없다. 물이 거의 없어 죽음의 땅이 된 사막지대, 물이 적은 초원지대,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한 온대지대, 물이 많은 열대우림지대 등 지구상의 물은 편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 및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을 풍부하게 보유했다. 물은 우리나라의 가장 값지고 유일한 천연자원으로 우리나라는 물 이외의 거의 모든 천연자원을 수입에 의존한다.

국토면적 10만㎢의 작은 공간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시에 물을 제외한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내외의 생산력을 가지게 된 것은 연평균 1천300㎜에 달하는 강수량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세계 7번째이고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3번째이다. 국토면적이 10만㎢ 이상인 국가 중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방글라데시 다음인 세계 2위를 차지한다. 방글라데시의 인구밀도는 1천34명으로 우리나라 인구밀도인 505명의 약 2배이며, 강수량은 연평균 2천50㎜로 우리나라 강수량의 1.6배이다.

물의 양, 생산량과 직접 연결

물은 생산을 의미하며 물의 양은 곧 생산량이다. 생산량은 생체량으로 동·식물은 물론 사람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저수시설인 소양댐이 완공되기 이전인 1960년의 인구는 약 2천500만 명이었고 1970년의 인구는 3천90만 명, 1980년의 인구는 3천740만 명, 1990년의 인구는 4천340만 명, 2000년의 인구는 4천600만 명, 2010년 인구는 4천860만 명으로 점점 늘었다.

댐에 의한 용수공급량의 증가는 1970∼1980년 기간 중 소양댐과 안동댐의 21억㎥, 1981∼1990년 기간 중 56억㎥, 1991∼2000년 기간 중 12억㎥, 2001∼2010년 기간 중 14억㎥였다. 따라서 1960∼2010년 기간 중 인구는 2천500만 명에서 4천860만 명으로 94% 증가했고 댐 수량은 절대량으로 96억㎥ 증가했으며, 국민소득은 79달러에서 2만2천170달러로 280배 증가했다([그림 1] 참조).

우리나라의 가용 수자원 확보 대책은 바다유실량 429억㎥ 중 일부를 자연적·인공적인 방법으로 저수하는 것이다. 자연적인 저수방법은 지하수 함양·산림조성 등의 방법이 있으나 지하수 함양은 우리나라 지질특성상 한계가 있으며 산림조성 역시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용 수자원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댐·저수지의 저수용량 확대 △신규 댐·저수지의 건설 △하천 상·하류에 신규 소규모 저수시설 건설 △한계농지의 저수시설 활용 △도시지역의 지표유출수 지하저장시설 건설 등 인공 저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기존 댐 및 저수지의 저수용량 확대가 지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용 수자원 확보 대책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방법이나, 상류지역의 수몰로 인한 주민 이주 등 사회적인 문제가 충분히 검토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 농지의 21% 정도인 43만2천㏊이며 저수용량은 약 9억㎥로 추정된다.

저장저수지 활용 가용 수자원 증가

저장저수지(storage reservoir)는 유역면적이 작거나 거의 없는 지역이지만 지리적으로 가능한 곳에 설치되는 저수시설로 자연적 담수가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담수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다로 유실되는 물이 수자원총량의 33%, 육지유출량의 56%를 차지한다. 유실량의 일부를 저장저수지에 저장하면 가용 수자원의 양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저장저수지의 물공급원은 주로 하천이며 지리적인 공간이 허용되면 하천의 상류나 하류 어느 장소이든 가능하다. 저장저수지에 저장된 물은 각종 용수로 직접 사용될 수 있으며 저장저수지의 물 중 지하수로 된 부분은 지하수로 이용되거나 하류 하천의 지표수가 되어 생태용수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저장저수지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수질정화작용이다. 하천 하류의 다소 오염된 물을 양수해 저장저수지에 일정 기간 저수하면 자정작용에 의해 생활용수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정화된다.

또한 하천수를 양수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용하기 때문에 하천수를 직접 취수한 후 상수원수로 사용했을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저장저수지를 활용하면 ‘낙동강 페놀사고’와 같은 원시적인 수질오염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수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가 생산력을 더욱 높이고 번창하는 길은 가용 수자원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물에 대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정부당국이나 정치계·학계 등은 물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언급조차 꺼린다.

이는 지난 정권의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물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장래를 위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질관리는 환경부,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 저수지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담당해 3원화 되어 있다. 또한 수자원은 지역별, 용도별로 편재되어 있어 이러한 편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수자원네트워크의 구축과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

전국 수자원네트워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의 4대강 유역 및 동해안·서해안·남해안의 하천, 호소, 댐, 저수지, 지하수와 같은 주요 수원(水源)으로 구성되며 전국 모든 지역을 포괄하게 된다.

가칭 ‘물 관리청’ 설치 필요한 시점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물관리를 일원적으로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가칭 ‘물 관리청’의 설치가 필요하다. ‘물 관리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가용 수자원량의 확보이다. 댐 등 기존 저수시설의 확충이나 신규 저수시설의 건설, 저장저수지의 건설 등은 기술적·사회적·정치적 등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전문인력과 조직,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정부의 다원화된 물관리 조직과 비전문인력 △현상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시간 △물의 중요성에 대한 무관심으로는 이처럼 중요한 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물문제는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물부족 국가’라고 말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나 대책을 내놓는 정부당국자나 정치인, 학자는 아무도 없다. 지난 정권이 4대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익히 보아온 사람들의 공수증(hydrophobia) 탓일까. 

[『워터저널』 2015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