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공공하수도 사업예산 지역축제 지원비로 사용”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지역축제 지원에 전용
 

경기도는  종합감사 결과, 성남시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지역축제 지원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월 18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과 2015년 11월 수정구의 한 지역 상인회 등이 연 빛 축제에 연간 5천500만 원씩 모두 1억1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이 행사 주최 측에 축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조치로 조사됐다.

빛 축제 지원금은 하수도요금 등으로 조성된 하수도특별회계(연간 600억여 원 규모)에서 충당했다.

시는 2012년 이후 한차례도 열지 않았던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금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위는 시 공무원 8명과 시의원, 교수, 변호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에 관한 것에만 쓰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또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현금·현물 지원을 금지한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등도 어긴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했다.

도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22일까지 벌인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에 주의를 요구했다.시는 담당부서 팀장 등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