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Focus  2014년 상수도·하수도 통계

수도요금 현실화율 76.1%…상수도 사업 재정건전성 악화

1인당 하루 사용 수돗물 280L…2013년 대비 2L 감소
수도관 19만901㎞ 중 21년 이상된 관은 무려 5만4,767㎞

 2014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가 지난 3월 11일 발간한 ‘2014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 우리나라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6%로 2013년 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은 2013년 대비 2L 감소해 280L를 기록했고, 노후관으로 인한 수돗물 누수량은 모두 6억9천127만㎥로 이로 인해 전국의 수돗물 생산 평균원가로 환산했을 시 6천5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8.6%로 2010년 세계물협회(IWA)가 조사한 호주 99.7%, 독일 97.5%, 일본 97.5%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9%로 가장 높았고, 기타 시 지역은 99.3%로 2013년과 유사했다. 농어촌 지역의 보급률은 91.2%로 전년대비 1.4%p 증가했다. 국민 한 사람당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은 2014년 말 기준 280L로 2013년 282L에 비해 2L 감소했다. 이는 독일(150L), 덴마크(188L), 호주(224L)보다는 많고 일본(311L), 미국(378L)보다는 적은 양이다.

수도관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정수장에서 가정으로의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수돗물의 양은 2013년 대비 0.4%p(3천527㎥) 증가한 약 6억9천127만㎥으로 총 생산량의 11.1%에 달했다. 누수량이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노후관 교체작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관이 노후화되는 속도를 교체·개량작업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손실된 수돗물을 전국 평균 생산원가(876.4원/㎥)로 환산하면 연간 6천59억 원의 돈을 땅에 버린 셈이다.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은 2013년 대비 1.7%p 감소한 76.1%에 그쳐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돗물 생산원가가 3.2% 올랐음에도 수도요금은 1.0% 상승에 그쳐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상수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도요금의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국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노후관로 개량을 통해 수돗물의 누수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함께 수도요금의 정상화 등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상수도 보급 현황 우리나라는 특·광역시 7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도 1개, 시 75개, 군 77개 등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사업자 및 1개 광역상수도사업자가 전체 인구의 98.6%인 약 5천171만2천 명의 국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2011년 97.9%, 2012년 98.1%, 2013년 98.5%, 2014년 98.6%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별로는 7개 특·광역시가 99.9%로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높았고, 시(동) 지역이 99.3%, 읍 지역이 96.9%, 면 단위 농어촌지역이 91.2% 순이었다. 시·도별 보급률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제주도 등 특·광역시를 비롯한 6개 지역이 100%로 가장 높은 데 이어 광주광역시(99.7%), 울산광역시(99.4%), 경상남도(99.4%) 등이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남도(92.2%), 세종특별자치시(92.5%), 전라남도(94.2%) 등의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방·광역 취수장 가동률 각각 증가

배수지 개소·시설용량 매년 증가추세

■ 정수시설 현황 국내 정수장에서는 급속여과방식의 정수처리를 가장 많이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수처리별 시설용량은 급속여과방식 1천826만2천㎥/일(67.2%), 고도처리방식 775만1천㎥/일(28.6%), 완속여과방식 60만9천㎥/일(2.2%), 소독만의 방식 33만8천㎥/일(1.2%), 막여과방식 18만㎥/일(0.7%), 기타 방식 1천㎥/일(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수장 가동률은 74.8%로 지난해보다 1.2%p 늘었다. 이 중 지방상수도의 가동률은 74.8%, 광역상수도는 74.9%로 2013년 대비 각각 1.6%p, 0.1%p씩 증가했다. 시·도별 정수장 가동률은 전라북도(98.7%), 경상북도(98.5%), 제주도(91.1%) 순으로 높았고, 대전광역시(47.5%), 인천광역시(66.4%), 대구광역시(68.2%) 등의 지역은 낮았다.

■ 관로 현황 국내 수도관 총연장 19만901㎞ 중 지방상수도는 97.3%에 달하는 18만5천709㎞, 광역상수도는 2.7%에 해당하는 5천19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도관 총연장 중 설치된 지 21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은 전체의 28.7%인 5만4천7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16∼20년 경과된 관은 2만6천224㎞(13.7%), 11∼15년 경과된 관은 2만9천44㎞(15.2%), 6∼10년 경과된 관은 3만8천986㎞(20.4%), 5년 이내의 관은 4만1천880㎞(22.0%)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관의 신설·교체·개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전체 수도관의 2.9%를 신설하고, 노후된 수도관의 교체 및 개량률은 각각 0.7%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관 신설의 경우 전년대비 0.3%p 감소했으며, 교체 및 개량은 각각 0.4%p, 0.1%p씩 감소한 수치다.

관종별로는 덕타일 주철관이 4만7천534㎞로 전체의 2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PVC관 3만3천985㎞(17.8%), PE관 3만3천420㎞(17.5%), 스테인레스강관 2만3천638㎞(12.4%), 기타 관 1만9천12㎞(9.9%)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도복장강관 1만988㎞(5.8%), 액상에폭시 도복장강관 7천805㎞(4.1%), 아연도강관 815㎞(0.4%), 동관 308㎞(0.2%), 흄관 58㎞(0.0%) 등이 수도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수도관 연장 중 취수시설에서 정수장으로 이어지는 도수관은 3천328㎞(1.7%), 정수시설에서 배수구역으로 이어지는 송수관은 1만1천50㎞(5.8%), 배수지에서 급수지역으로 이어지는 배수관은 10만4천260㎞(54.6%), 배수관에서 가정 등 일반수용가에게 전달되는 급수관은 7만2천263㎞(37.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급수 현황 지난 2014년 1년간 우리나라에서 생산·공급된 수돗물은 모두 62억1천400만㎥로, 이 가운데 누수량 등 새버린 물을 제외한 실제 유효수량은 55억1천400만㎥이다. 수도요금이 부과된 유수수량은 52억200만㎥로 유수율 83.7%를 기록해 전년대비 0.5%p 감소했고, 누수율은 11.1%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총급수량 대비 유수수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2006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오던 유수율은 2014년 처음으로 하락했다. 한편, 누수율은 2006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3년, 2014년에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도별 연간 총 급수량은 경기도가 14억4천254만5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특별시(11억5천316만㎥), 경상북도(3억9천926만5천㎥), 경상남도(3억9천22만4천㎥) 등이 많았다. 제주도(1억4천816만4천㎥), 울산광역시(1억2천743만9천㎥), 세종특별자치시(1억1천742만2천㎥) 등은 상대적으로 급수량이 적었다.

유효수량의 경우 유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95.1%), 부산광역시(92.2%), 대구광역시(91.9%) 순인 반면, 가장 낮은 제주도는 유수율 43.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으며 전라남도(67.0%), 강원도(67.1%) 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낮은 유수율을 기록했다.

누수율은 서울이 2.5%로 가장 낮았고, 부산광역시(4.0%), 대구광역시(4.7%)도 낮은 편이었다. 가장 낮은 유수율을 보였던 제주도의 누수율은 43.0%로 생산된 물의 절반 가량이 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상남도(20.4%), 경상북도(24.7%), 전라남도(26.1%)도 누수율이 높았다.

■ 물사용량 현황 2014년 유수수량을 기준으로 용도별 물사용량은 가정용이 32억8천만㎥로 전체의 6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용 13억7천700만㎥(26.8%), 업무용 2억5천500만㎥(5.0%), 공업용 1억4천200만㎥(2.8%), 욕탕용 7천600만㎥(1.5%), 기타 1천700만㎥(0.3%) 순으로 사용되었다.

가정용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업무용 수돗물 사용량은 지자체에서 업무용수를 영업용수로 바꾸거나 통합하면서 2008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하루 물사용량은 280L로 전년대비 2L 감소했다. 지자체별로는 충청북도가 351L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314L), 경상북도(302L), 강원도(302L), 대전광역시(297L)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수도요금 1㎥당 666.9원

■ 수도요금 현황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1㎥당 666.9원으로 생산원가 876.5원/㎥의 76.1% 수준이다. 전년도인 2013년보다 수도요금 대비 생산원가(총괄원가)가 1㎥당 27.2원씩 크게 상승함에 따라 요금현실화율은 76.1%로 전년의 77.8% 대비 1.7%p 감소했다.

시·도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인천광역시가 유일하게 100%를 달성했다. 이어 울산광역시가 96.4%, 서울특별시가 89.3%로 높고, 충청남도가 62.7%, 경상북도가 58.5%, 강원도가 52.0%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로 수도요금 수준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지의 여부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공급 지역과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정수처리비용 △수도사업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재정 현황 2014년도 상수도 총세입액은 6조9천623억 원으로 이 중 수도요금, 과년도 이월금, 시설분담금, 수탁공사비 등 자본수입은 전체의 88.1%인 6조1천373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道) 보조, 교부세, 일반회계보조금 등의 보조수입은 11.6%인 8천67억 원이고, 재정융자, 공채, 차관, 차입금 등의 기채수입은 0.3%인 183억 원이 거두어졌다. 한편, 2014년 말 기준 상수도 부채액은 총 8천437억 원으로 전년의 1조146억 원 대비 1천709억 원이 감소했다.

총세출액은 6조9천623억 원으로 이 중 동력비, 인건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원·정수 구입비 등의 유지관리비로 전체의 45.9%인 2조1천929억 원이 사용됐다. 이어 확장·개량 등 공사비에 1조8천255억 원(26.2%), 기타 이월금 등에 1조7천165억 원, 이자·원금 등 원리금 상환액으로 2천274억 원(3.3%)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워터저널』 2016년 4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