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Focus  2014년 상수도·하수도 통계

도시 95%·농촌 65%, 격차 여전…요금은 처리원가 39%

하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 요금현실화율 높이는 방안 필요
하수처리시설 2조7,623억원·하수관 설치·보수에 3조3,488억원 지출

 2014년 하수도 통계

2014년 하수도 보급률은 92.5%로 전년의 92.1%에서 0.4%p 상승했다. 이와 같은 보급률 상승의 원인은 하루 500㎥ 이상 처리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3년 대비 28곳 증가해 총 597곳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3년 대비 보급률은 상승했으나 아직까지 독일, 스페인 등 EU의 주요국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EU 주요국가 하수도 보급률은 영국 100%, 스페인 99.5%, 네덜란드 99.3%, 독일 97.3%, 스위스 97.3%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하수도시설 정보와 개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전국의 하수도 현황을 담고 있는 ‘2014년 하수도 통계’를 지난 3월 24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공공하수도 보급 혜택을 받는 총 인구는 4천850만7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49만1천 명이 증가했으나 전년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95%)과 농어촌지역(65.9%)의 공공하수도 보급 격차는 29.1%p로 여전히 편차가 큰 형편이다.

‘2014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 국내 총 하수관로 설치연장은 13만2천680㎞로 계획연장의 77.8% 수준이다. 합류식 오수관로는 2010년도 대비 연평균 8%씩 증가해 4만4천601㎞로 조사됐고, 분류식 우수관로는 연평균 7%씩 늘어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3.5%로 2013년 대비 0.9%p 상승했다. 연간 9억428만8천㎥의 하수를 재이용하며, 전년대비 7천㎥이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전체 재이용량 중 절반이 넘는 52.9%가 청소수 등 공공하수처리장의 장내용수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재이용수의 고급화를 위해 공업용수·농업용수 등으로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39.1%로 2013년 대비 0.8%p 향상됐지만 2006년도의 57.8%에 비교하면 18.7%p가 하락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채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하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는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하수도 보급 현황  2014년 말 기준 국내 하수도 보급률은 92.5%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500㎥/일 이상인 곳은 모두 597개소, 시설용량은 2천475만1천820㎥/일로 집계됐으며 500㎥/일 미만인 곳은 3천160개소, 시설용량은 24만7천578㎥/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보급률은 서울특별시가 100%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99.2%), 광주광역시(98.6%), 대구광역시(98.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청남도(72.7%), 전라남도(75.1%)는 비교적 보급률이 낮았다.

수계별로는 한강 96.5%, 낙동강 90.1%, 금강 87.3%, 영산강 90.2% 수준이다. 규모별로는 시 지역에서 95%로 평균 이상의 보급률을 보유한 반면 읍·면 등 군지역에서는 65.9%로 조사되어 도농간 격차가 컸다. 특히 면지역에서는 보급률이 47.3%에 그쳐 많은 주민들이 하수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 하수관로 보급 현황 국내에 설치된 하수관로 총 연장은 13만2천680㎞로 계획연장인 17만472㎞ 대비 77.8% 수준이다. 이 중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관로는 전체의 33.6%인 4만4천601㎞고, 오수관로는 5만1천813㎞(39.1%), 우수관로는 3만6천266㎞(27.3%)를 차지한다.

시·도별 관로 보급률은 서울특별시 100%에 이어 대전광역시(95.8%)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부산광역시(58.8%), 광주광역시(62.8%), 제주도(67.5%)는 낮은 수준이다. 시지역의 하수관로 보급률은 79.4%로 군지역 71.9%와 7.5%p 차이로 큰 격차는 없었다.

공공하수처리인구 보급률에 하수관로 보급률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값인 하수도 설치율은 전국 평균인 72% 중 서울특별시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광역시(93.3%), 대구광역시(87.9%) 순이다. 반면 전라남도(51.8%), 충청남도(54.4%), 부산광역시(58.3%) 등의 지역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어 그 차이가 컸다.

세종시·제주도 요금현실화율 15%

■ 하수도 재정 현황 하수도 분야의 총 세입액은 꾸준히 늘어 2014년도 말 기준 8조6천662억 원으로, 국고보조·교부금·양여금을 포함한 중앙정부지원액 2조98억 원(23.2%), 지방비 2조1천473억 원(24.8%), 하수도사용료 2조608억 원(23.8%), 원인자부담금 등 6천165억 원(7.1%), 기타 수입 2천868억 원(3.3%), 이월액 등 기타 1조5천451억 원(17.8%)으로 구성된다.

한편, 총 세출액은 모두 8조6천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수관로 설치 및 개·보수비가 3조3천488억 원(3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 및 개·보수비 등이 2조7천623억 원(31.9%), 기타 행정운영비가 2조4천170억 원(27.9%), 유수지·배수펌프장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이 1천381억 원(1.6%)으로 뒤를 이었다.

■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전국의 500㎥/일 이상 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597개소 중 단 33곳을 제외한 564개소에서 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으며, 규모로는 연평균 하수처리량 699만7천543㎥ 중 13.5%에 해당하는 94만2천334㎥를 재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재이용률은 충청북도가 39%, 충청남도가 29.3%로 높았으며, 제주도(2.5%), 대전광역시(3.1%), 전라북도(3.4%)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워터저널』 2016년 4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