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물순환 선도도시’ 5개 시범도시 선정

환경부, 광주·대전·울산광역시와 경북 안동시·경남 김해시 선정
내년부터 4년간 1천231억원 규모 사업 추진…취약지역 우선 사업
 

환경부는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북 안동시·경남 김해시 등 전국의 총 5개 도시를 ‘물순환 선도도시(촉촉한 도시)’로 선정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우리나라 대도시 도심지역은 불투수면적률이 높아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빗물이 직접 유출되어 홍수 및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가뭄 시에는 도시에 저장된 물이 부족해 하천이 마르는 등 물순환 왜곡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도심지 불투수면적률은 서울 청계천 71.5%, 울산 태화강 52.3%, 대전 유등천하류 51.2%, 광주 광주천 46.9% 등으로 조사됐으며, 유역 건강성 악화 기준 불투수면적률 25% 이상인 소권역은 모두 51곳에 달한다. 이러한 물순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에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ement)을 도입해 도시의 빗물 침투·저장량을 늘려야 하며,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하천 유기물 분해 수생균류 3종 발견
낙동강생물자원관, 낙엽부식성 수생균류 국내 최초 확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 수계 및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담수생물자원 조사·발굴 사업’(2015년 9∼12월)과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영주 죽계천과 금계천, 삼척 소한천에서 각각 1종씩 수생균류 미기록종 3종을 발견했다. 3종의 미기록종은 모두 자낭균문에 속하며, 살갗버섯목(Helotiales)의 2종(Margaritispora aquatica, Articulospora tetracladia)과 동충하초목(Hypocreales)의 1종(Aquanectria penicillioides)이다.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번 수생균류 미기록종 발굴은 담수환경에서 서식하는 균류의 분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결과로, 하천에서 낙엽부식성 수생균류의 존재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수생균류는 곰팡이의 일종으로 물속에서 사는 균류를 말한다. 용존산소가 풍부한 청정 하천에 주로 존재하며, 수중에서 분해 중인 나뭇잎이나 유기물에서 많이 발견된다.

수생균류는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효소가 잎조직을 분해해 수서곤충이 섭식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시키는 등 하천생태계의 유기물 분해와 먹이그물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담수환경의 생물다양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생균류는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미개척 분류군이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태계에서 수생균류의 기능 규명과 미래 유용생물자원의 선점, 친환경 수질환경 개선 기술개발 기반마련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수생균류에 대해 향후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공식적인 검증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기술·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징수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3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받은 자는 10년 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사업 참여자의 연구윤리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사업수행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국내의 환경산업 확대뿐만 아니라 해외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차원에서 환경산업체 실적을 관리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공신력도 높아져 해외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간 기업이 환경표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신청수수료만 내도록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친환경제품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9개 공공기관과 기후변화 대책 마련
전력·수자원 분야 자연재해 자율적 대응 약속

환경부는 지난 6월 16일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력·수자원 등을 담당하는 9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 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력·수자원 분야 9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연재해 피해의 대부분은 전력, 철도, 도로, 수자원 등 공공기반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협약대상 공공기관 대표와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9개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피해 예방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 이들 기관은 스스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예측·평가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와 기술적 방법론,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9개 공공기관에서 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에 대해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평가하여 국가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논산 중교천 물순환형 수변도시로 정비
국토부, 총사업비 352억원 투입…2019년말 완공

하천경사가 완만하여 하천수 정체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심한 악취와 해충들이 들끓던 충남 논산 중교천이 복개구간 철거와 함께 하천수 공급을 통해 물순환형 수변도시로 새롭게 정비된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396개 지방하천구간에 국비 7천204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약 6천4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교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충남 논산시 화지동부터 논산천 합류부까지 약 2.15㎞ 구간의 도심 지방하천에 대해 복개구간(471m)을 철거하고, 하류부 논산천의 물을 끌어와 상류에 공급함으로써 수질오염 개선 및 건천화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국비 211억 원 및 지방비 141억 원 등 총 사업비 352억 원을 투입하여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시행되며,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 모델을 공모하는 등 사업 다변화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2020년까지 5조원 투입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경유값 인상 용역 착수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혀온 경유차 수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한다.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 여부는 이달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중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초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으로 추진일정과 소요예산, 보완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 대 보급에 3조 원, 충전인프라(전기차 3천기, 수소차 100개소) 구축에 7천6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천800억 원 등 약 5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유버스 대신 천연가스(CNG) 버스를 구입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도 내년부터 1천2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또한 경유값과 휘발유값 간 가격 조정을 위해 이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내년 6월 공청회를 거쳐 가격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값과 경유값은 100 대 85 수준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부처 간 입장차가 컸던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설비 교체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이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20년 이상 발전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부처 간 이견이 큰 상태다.

순천 동천하구, ‘람사르습지’로 등록
국내 22번째…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조류서식지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람사르 협약 제5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시 소재의 ‘순천 동천하구’가 우리나라 22번째 람사르습지로 공식 인정(등록)받았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인정하고 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신규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대암산 용늪을 최초의 람사르습지로 등록받은 이후, 총면적 1만9천162㏊에 달하는 22곳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게 됐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는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의 서식지이자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237종의 조류가 살고 있는 곳으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이곳을 지난해 12월 24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논습지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특히 람사르습지인 순천만 갯벌과 주변 농경지(논습지)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하여 철새 서식지 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의의가 있다.

해수부, 동·서해 폐기물 배출해역 현장조사
오염도 높은 구역 집중 모니터링…데이터 확보 기대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10∼24일 동·서해 폐기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보호 등을 위해 배출해역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배출해역의 환경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한 이번 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전문연구기관이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 등은 배출해역환경 현황 파악이나 변화 추이분석, 배출해역 관리정책 마련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2015년 모니터링 결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정책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이 급감하여 배출해역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따라 일부 오염심화 구역에 대한 복원 방안으로 준설토 피복의 효과를 분석·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는 지난 5월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관리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배출해역 현장조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과학조사선인 온누리호(1천422톤급)를 활용하여 약 15일 간 80∼1천500m 이상 수심의 해저퇴적물을 채취하고, 해저 생태계를 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했다.

국토부, 가리산에 최첨단 강우레이더 설치
반경 100㎞ 이내 집중관측…신속·정확한 예보 가능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가리산 정상(해발 994m)에 북한강 유역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에 대한 강우관측용 최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지난 6월 15일 지역주민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가리산 강우레이더는 ‘전국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7기·소형2기)’에 따라 임진강(강화, 2003년 3월), 비슬산(청도, 2009년 6월), 소백산(단양, 2011년 11월), 서대산(금산, 2014년 10월), 모후산(화순, 2015년 12월)에 이어 여섯 번째로 설치됐다. 사업에는 약 39개월의 공사기간과 24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의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00㎞ 이내의 강우를 집중 관측한다. 강우관측의 정확도를 위해 수평·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계산할 수 있으며, 관측반경 100㎞ 이내의 현재 강우·돌발호우 등을 3시간 이상 앞서 관측한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급증한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총 19개소로 확정…3년 내 타운 조성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의 핵심과제인 친환경에너지타운 2016년 신규 사업지 6곳을 선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서면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는 강원 인제·충북 음성·충남 보령·전북 완주·제주 등 환경부 소관 사업지 5곳과 충남 서산 등 산업부 소관 사업지 1곳으로, 소관부처 주관 하에 각 지자체별 사업 기본계획 준비기간을 거쳐 향후 2∼3년 이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기초시설 등 ‘님비(NIMBY)’ 시설에 주민수익 개념을 더함으로써 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로, 2014년 시범사업 3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 본사업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6개소를 새로 지정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총 19개소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선정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수익모델을 다각화하여 향후 민간 자율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최초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인 홍천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적용을 위한 ‘한국·중국 공동연구’, ‘한국·폴란드 MOU’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자체 지하안전관리 정책설명회
서울시와 공동…모범적 안전관리사례 확산 기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17개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하안전관리 정책설명회 및 공동탐사·복구 시연회를 지난 6월 21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서울시의 모범적인 지하안전관리 사례 시연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하안전관리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도 조기에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지하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하부 공동탐사 △노후하수관 정비 △지하수 및 굴착공사장 관리 강화 △전담조직 및 인적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하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석촌역 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를 계기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2014년 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3차원(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등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대학생, 물환경 문제 함께 고민
환경부·한국물포럼, 7월 4∼7일 대학생 물의회 개최

환경부는 한국물포럼(총재 이정무)과 함께 7월 4∼7일까지 4일 간 대구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세계 물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회 아시아·태평양 대학생 물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선발된 25개국 78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물의회는 아·태 지역의 대학생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여 전 지구적인 물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으로, 이번 행사는 △토론과 선언문 작성 △국가별 보고서 발표 △전문가 담화 △물 관련 주제별 특강 등 다양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환경부장관상, 대구광역시장상, 윌로 재단 이사장상 등 14명에게 주최 및 후원기관장상이 수여됐다. 특히 환경부장관상 수상자 3명에게는 8월 28일∼9월 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스톡홀름 세계물주간’의 참가를 지원하며, 윌로 재단 이사장상 수상자 3명에게는 9월 중 독일 도르트문트 윌로 재단의 초청으로 독일의 윌로 본사, 물관련 시설 등에 방문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워터저널』 2016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