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국회연구단체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물관리연구회' 출범 

주승용 대표의원, "물관리 패러다임, 물공급 관리서 수요관리로 전환 필요"
"2020년까지 20대 국회가 1인당 물사용량 200L 달성하자" 퍼포먼스 전개
황성연 PD·한무영 서울대 교수 주제발표서 '빗물 활용 필요성' 강조

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창립총회·기념 세미나 개최

새로운 물관리 정책 마련과 입법을 목표로 지난 6월 1일 출범된 ‘국회 물관리연구회(대표의원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는 지난 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물관리연구회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으며, 국민의당 박주선 부의장·정동영·손금주·김경진·최도자·이용주·윤영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8명의 정회원과 새누리당 곽대훈·김성찬·이군현·이명수 의원 등 4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어 2부 세미나에서는 황성연 독립PD가 ‘우리의 물관리는 안전한가’를, 한무영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장)가 ‘우리 땅에 맞는 물관리(水土不二)’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성연 PD는 “SBS에서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및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호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기존 공공목적의 물을 개인이 공영 목적으로 개별 관리하는 체계, 즉 ‘이타적 사수(私水)’로 물관리 제도가 전환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다소 낙후된 물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황 P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우리나라를 UN 지정 물부족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UN에서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물부족국가로 지정한 적이 없다. 황 PD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가 아닌 물인식 부족국가”라고 강조하며 빗물을 산성비라고 인식해 사용할 수 없는 수자원으로 배제하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빗물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샴푸, 린스보다 산성도가 낮은 중성에 가까운 물로 실생활에 사용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일본에서는 빗물을 활용해 홍수방재 및 비상시 수자원 확보 등의 물관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에 황 PD는 일본의 빗물이용 사례를 나열하며 분산적 빗물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별 강우편차 커 물관리 어려워…빗물활용 필요”

도시를 계획할 때 중요한 것은 개발 전·후의 빗물 운동량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수자원이 풍족한 지역과 달리 물을 끌어다 쓸 수원이 없는 지역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한 교수는 “강, 저수지 등 수원이 없는 지역에서 유일한 수자원은 오직 빗물이므로 떨어지는 빗물을 활용한 분산형 빗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진구의 랜드마크인 스타시티는 지하 4층 전체를 개조해 3천㎥ 규모의 빗물탱크를 설치, 홍수방지 및 수자원 활용, 비상용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해 2008년 12월 세계물협회(IWA) 잡지인 『WATER21』 표지에 소개된 바 있다.

한 교수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서도 실천하는 ‘와플식 물관리’로 성공사례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의 물맹(水盲) 탈출, 물부족 국가 탈출 등을 목표로 빗물관리 목표량 및 물수요관리 목표량 설정 등의 구체적 방안을 통해 물관리 최고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관리 체계 통합하되 ‘분산통합’ 추구해야”

남궁은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자유토론에서는 오현제 대한상하수도학회장, 윤병만 한국수자원학회장을 비롯해 송재준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민경진 K-water 연구원장, 육경숙 녹색교육센터 소장, 함세영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권수열 한국물환경학회장 등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물·환경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물관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질·수량 따로 관리…유역단위 통합물관리 요구”

윤병만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1인당 가질 수 있는 수자원량이 전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물이 아주 풍부한 국가는 아니라는 전제 하에 물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별 분산으로, 이로 인해 수질과 수량이 따로 관리되어 좋은 물관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회장은 “행정 단위가 아닌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를 해야 할 때”라며 “통합물관리(IWRM)를 통해 효율적인 물관리 법·제도·행정적 체제를 갖추고 각 부서가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빗물관리시설 설치돼도 활용 못해…홍보 필요”

민경진 K-water 연구원장은 “지진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 물을 공급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이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수요관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의 인식과 행동을 바꿔 수요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적 측면에서 노후 인프라에서 새는 물을 방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녹색교육센터의 육경숙 소장은 지난해 서울 성북구와 함께 삼덕마을을 빗물 공동체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례를 설명했다. 육 소장은 “법률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이 신규 건축될 때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화됐으나 이 시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전화 설문조사 결과 지어진 건물의 반 이상이 방치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육 소장은 그 이유 중 하나로 관리자의 빗물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는 했으나 그 활용방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센터는 빗물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며 빗물관리팀을 신설해 사후관리를 지원했다”고 밝히며 “법, 제도, 행정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인식, 교육, 홍보가 수반되지 않으면 절름발이 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본법 제정과 함께 행정조직 통합도 이뤄져야”

지하수 사용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함세영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천300㎜ 수준으로 비교적 빗물이 풍부하며 이 물은 대부분 지하에 저장되어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 수자원 정책은 하천수 등 지표수 위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함 회장은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 중 지하수는 단 3%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하수 사용량 제고와 관련한 정책을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수열 한국물환경학회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법을 준비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조직의 통합도 사전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 수질 부문에 관여하는 정부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수량 및 수질 분야의 보완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물관리기본법」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와 전문가에 의해 물관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권 회장은 이에 대해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차원에서 수돗물 값 인상을 논의하고 이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어야 진정한 물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취재·정리 = 동지영 기자]

[『워터저널』 2016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