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환경부, 세종시 일원 물순환 선도도시로 조성

도시 계획단계부터 저영향개발기법 도입…분산식 빗물관리로 물순환 유도
수질 오염 저감·기후변화 대응에 강한 친환경도시 모범사례 창출 기대

환경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올해부터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연기면 산울리(6-3생활권)와 연동면 합강리(5-1생활권)에 분산식 빗물관리 방법인 저영향개발(LID)기법을 도입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유지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3월 환경부와 행복청이 체결한 행복도시 LID기법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며, 양 기관은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세종시 6생활권과 5생활권에 LID기법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세종시에 적용되는 LID기법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의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이 잘 스며들고 머무르도록 흙과 자갈로 만들어진 식생수로, 빗물정원, 투수블록 등을 곳곳에 배치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LID기법을 적극 적용하여 수질개선, 열섬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뒀으며 국내에서도 오창읍에 조성된 빗물유출제로화단지 사례를 통해 비점오염 저감으로 수질개선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와 행복청은 올해 내에 산울리의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합강리는 올해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2018년에 지구단위계획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울리에는 국내 최초의 지하 회전 교차로, 지형을 활용한 차도와 보도의 분리, 입체 복합개발방식 등 새로운 시도가 도입되며 환경적으로도 새롭고 특색 있는 LID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합강리는 제로에너지타운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LID기법을 초기 단계인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하여 친환경적으로 특화된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타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을 활용해 교통, 에너지, 안전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환경부와 행복청은 세종시의 LID기법 적용사례를 바탕으로 수질·조경·경관 등 분야별 상세도면 등을 담은 LID기법 안내서를 올해 말까지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이 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친환경 빗물관리기법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며 올해 말까지 세종행복도시 홍보관에 LID부스를 설치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해 지난해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5개 도시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했으며 올해는 도시별로 ‘물순환 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물순환 회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5년 1월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처리사업장에 LID기법적용을 의무화했으며, 현재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LID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하수관 정비로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
환경부, 중대결함 가진 하수관 1천290km 5년내 정비 

환경부는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파손 등 결함으로 인해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지난 3월30일 밝혔다.

하수관에 의한 지반침하는 하수관의 특성 상 대부분 소규모로 발생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2014년 8월 송파구 석촌동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지반침하 예방대책(2014년 12)’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02곳의 지자체를 통해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 1만 5천600km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파손·천공 등으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인 동공(洞空)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큰 중대결함 하수관 약 7만6천 개(4.9개/km)가 발견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하수관로 외부에 동공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지반 투과 레이다 탐사(GPR: Ground Penetrating Radar) 등 추가로 조사(229km)했으며, 실제 동공 269개를 발견(정밀조사 전체 관로길이 대비 발견된 동공 수: 1.7개/100km)하고 긴급하게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되는 동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결함을 가진 노후 하수관로를 5년에 걸쳐 교체·보수할 계획이다. 중대결함이 있어 긴급하게 교체·보수를 해야 하는 하수관로는 전국 약 1천290km(서울시 포함 시 1,500km)로,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을 도심공원으로 탈바꿈 한다
환경부, 지하화·악취 저감으로 생활환경 개선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이 올해 3월 94％의 공정률로 현재 대부분의 지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시운전이 진행 중이며, 일부 상부 공원조성 부분에 대한 공사가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가동 중에 있는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는 국내 최초의 사업으로, 공사기간 중에도 하수처리를 계속해야할 뿐만 아니라 짧은 공사기간 동안 건조시설, 소화조, 발전시설 등 복합환경시설의 설치를 마무리해야 하는 최고 난이도의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안양새물공원은 총면적 18만㎡ 규모로 약 3천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는 한편, 하수처리과정과 관련된 모든 시설은 지하에 설치되고 이 때 발생되는 악취는 3∼4단계의 정화과정을 거쳐 외부로 배출된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화 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하수찌꺼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연간 약 1만2천㎿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된 전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연간 약 2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처리시설 상부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국토부, 하천 가치 활용해 도시 재생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친수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최근 워터프런트(Water Front) 조성 등 수변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쇠퇴한 도시를 살리고 하천과 수변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시성장의 거점인 하천 주변지역을 낙후된 도시의 재생과 연계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고 도시홍수 방지 효과도 고려하는 친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16일 ‘도시재생과 연계한 친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친수사업의 노하우와 발전방향 등을 공유하고자 △도시재생 정책 및 방향(국토부 도시재생과) △친수사업의 추진현황과 수변 재생의 잠재력(K-water) △친수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국토연구원)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어스 심우배 대표이사)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도시계획, 하천·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수변재생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하천사업을 패키지화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중랑천 홍수방지·생태복원사업 추진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중랑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생태환경이 우수한 도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과 연계한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을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세부계획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역 관리가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맺어졌다.

기존 중랑천의 ‘홍수 방지, 생태 하천 복원 계획’의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홍수에 안전하고 친수·생태·수변경관이 어우러지는 최적의 중랑천 홍수방지·생태복원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서울시·경기도는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 3월 중에 발주하고, 용역 착수 단계부터 지역주민, 환경단체(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랑천 가꾸기 시민위원회(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청,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정상 추진
배수지 신설로 입주 기업 공업용수 수요량 충족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15일 새만금미래관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업용수도 건설의 2018년 적기 준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정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배수지가 설치되는 군산시 오식도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3년에 착공한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은 2015년 배수관로를 우선 설치한 후, 기존 배수지를 이용해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신설 배수지 건설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공업용수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에 지역의 인력·장비·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시공업체를 독려하는 한편,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부, 도시 물관리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한국 도시물순환 저영향개발 포럼’ 개최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해 자연적인 물순환이 왜곡되면서 도시 침수,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 도시물순환 저영향개발 포럼’을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저영향개발 기술은 일반적인 개발로는 왜곡되기 쉬운 물순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내 빗물의 침투, 저류 등을 도모하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및 식생수로, 빗물정원 등 요소기술의 적용을 가리키며,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도시내 빗물 유출이 지연되어 도시침수피해를 완화하고 비점오염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빗물이 땅에 스며드는 양이 늘기 때문에 갈수기에 지하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하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량이 줄어들어 홍수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 녹색도시기술로 주목받는 옥상녹화, 빗물정원, 생태공원 등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저영향개발 관련 기술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화, 기술 개발 등에 대하여 논의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지난 3월 2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퇴적물이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오염퇴적물 관리방안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환경부를 비롯한 국내 관계 기관과 호주,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 세계 각국의 수질 및 퇴적물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연설에는 스튜어트 심슨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소 소속 박사가 ‘퇴적물 오염의 수질·수생태계 영향 및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단일 세션으로 진행된 본 주제 발표에서는 △미국 워싱턴 주의 퇴적물 관리 기준, 배출원 관리와 정화 방안(테레사 미첼센 미국 패런론 컨설팅 소속 박사) △네덜란드 사례를 통한 오염퇴적물 관리 방안(레오나르드 오스테 네덜란드 델타레스 소속 박사) △스위스의 퇴적물 평가를 위한 신규 방법(카르멘 카사도-마르티네즈 스위스 수생과학기술연구원 소속 박사) △국내 담수 퇴적물 가이드라인 개발과 검증 방법(이종현 이에치알앤씨 소속 박사) 등 국내외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국토부,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발표
가뭄대응능력 증대 위한 수자원 활용성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2017월 2월까지 후속조치로 추진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평가한 결과, 미래 물 부족량과 본류 주요지점의 하천유지유량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확보량은 적절했으나, 과거 최대 가뭄 발생 시 용수부족 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다르므로 효과적인 가뭄대응을 위해서는 용수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물 활용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가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류 이외의 가뭄지역 또는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확보된 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급 가능량과 수요처를 분석하여 생활·공업·농업·유지용수 등 용도별로 활용계획을 제시했다.

안전처, 자동화된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홍수예보 긴급문자, 국민에게 3분 이내 긴급 발송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태화강이 범람하자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는 홍수정보를 팩스로 통보하였고, 이를 접수한 국민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시스템에서 발령문구와 통보지역을 수동으로 입력 후 발송함으로써 인근주민에게 전파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안전처와 국토부는 홍수 발생시 국민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국토부 홍수통제소(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와 안전처간 자동화된 긴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 Service) 발송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자동 상황전파 연계체계가 구축되면 홍수예보 긴급재난문자 발송시간은 기존 20여분에서 3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안전처는 3월 중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시험운영 단계를 거쳐 5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7년 4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