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근 박사
류재근 박사 칼럼
“환경부로 이관될 통합 물관리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석좌교수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한국Eco과학클럽회장
·(전)한국물환경학회장(현 고문)
·(전)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6,7대)
·(전)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특히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과 폭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유역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면 머지 않아 물관리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옛날 우리 조상은 우물을 공동으로 파서 이웃 간에 물을 나누어 먹는 우수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물을 나누는 것에 각박해졌으며, 이로 인해 물관리 정책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물을 나누어 먹던 우리 조상의 미덕이 줄어듦에 따라 댐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던 중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적정성 여부를 판단·감사하고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 공약 중 하나로 수질, 수량, 재해예방 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물관리 체계의 정부 부처 일원화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어 왔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지난 5월 22일 청와대가 발표했듯이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 소속인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계획과 등의 부서가 환경부로 이전된다. 또 한강 홍수통제소와 더불어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 관리 기능도 넘어간다. 그동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었던 K-water도 앞으로는 환경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제부터는 상수원도 통합 물관리 체계에 따라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청정 상수원을 직접 수도권 지역의 정수처리장에 보냄으로써 고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농업용수도 환경부에서 수량과 수질을 잘 파악하여 봄 농사철에 용수가 모자라지 않도록 관리해주면 통합된 관리체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1997년 상하수도 사업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될 때 우리나라 상수도는 낙후된 상태였으나 현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보다도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고 수돗물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수량·수질관리를 과학적으로 잘 추진하면 이번 통합 물관리 일원화 사업은 머지않아 과거 상하수도 관리 사례처럼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량·수질 관리에 전 국민, 학자, 사업가, NGO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잘 될 것으로 낙관된다.
[『워터저널』 2017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