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환경부 국무총리 업무보고

환경부, 올해를 환경정책 전환 원년으로 삼는다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국민체감 환경질 개선 등 삶의 질 개선 4개 과제 발표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 수출 확대·혁신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1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서 5개 부처 합동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함께 지난 1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와 관련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5개 부처는 ‘국민 안전·국민 건강’이라는 공동 주제를 가지고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가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됐다. 이는 사회 다변화, 세계화 등으로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시 말해 One Health는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세계적 협력전략에 해당한다. One Health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 △평시 부처 간 소통 및 정보4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제도 개선, 보상, 평가, 환류 등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 “국정 최우선 목표는 국민 삶의 질 개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한 가운데, 환경부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8년을 환경정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 체감형 환경질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 혁신성장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국내 지표(84개)와 유엔(UN) 글로벌 지표(SDGs) 중 국내 적용이 가능한 평가지표(110개)를 활용하여 7월까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관계 재정립 포럼을 구성 및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도정비 이전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제9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갈등관리 우수사례를 분석해 현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을 적극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보강하여 영향평가서 검토 시 거짓 평가서는 철저히 퇴출시키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급전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 비용을 균형적으로 감안해 세출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구매 실적 점검권한을 개별 공공기관에 이관하여 책임 있는 자발적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구매율을 52％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질 개선을 도모한다. 우선 환경부는 유역 기반의 통합물관리로 지역 물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물 관련 조직·규정·계획 등을 정비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역참여센터를 설치하여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수량·수질의 통합적 물수지 분석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최적의 용수 공급계획(안)을 3월중으로 마련하고, 대청호는 녹조 저감을 위해 방치축분 제로화,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및 저감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보는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연말까지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돗물 신뢰도 및 음용률도 제고한다. 수돗물 원수 중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와 소독 부산물에 대응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수도꼭지 수질을 직접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 시행한다. 또 지자체에 상수관망 유지관리 법적 의무 부여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올해 추진되는 노후 상수관망 개량사업 36개에 1천566억 원을 투자한다.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해 화학안전망 구축

또한 물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국 유역단위 재획정방안을 마련하고, 유역별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가뭄 또는 물부족이 발생했거나 단수 우려 유역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최적의 유역단위 용수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대응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먼지총량제 시행,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장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2.4배 확대한다. 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대상도시를 현행 35개에서 74개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유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 1천100종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빈틈없는 화학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다량 운송차량의 경우 위치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화학사고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하여 화학사고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세 번째로 환경부는 국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개편 및 확대하는 한편,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도 상시로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추진체계를 전환한다.

특히 생활밀착형 환경사업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예산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청원제를 4월중 도입하여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정책화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 유해정보 알권리도 강화한다.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마켓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오염 정화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로 주변지역 대기·지하수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영업비밀을 사유로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려는 경우 정부로부터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연내 마련된다.

환경오염 피해자에 구제급여 선지급 제도화

아울러 환경부는 주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도시·주택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를 산정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출원을 차등 관리한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선(先)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후(後) 구상토록 하는 제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6월중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과학적 인과관계 조사·구명 강화를 위해 환경역학조사위원회, 중앙·지역 환경역학조사반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올바로 시스템의 폐기물 발생처리 정보를 활용한 폐기물 모니터링이 확대되어 수집·운반·처분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며, 향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환경오염 정보분석 전문위원을 채용하여 환경부 및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 관련 빅데이터를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주민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심지역 민원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여 상층 여유부지를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등 공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층부 개발이익으로 하수처리장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의무 설치시설인 지하형 산업폐수 완충저류조는 설치사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부를 입주직원용 보육시설, 물류창고 등 수익형 부대사업으로 개발하는 신개념 민자사업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이 주민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 등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2030년까지 시설 사용 에너지의 30％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주민협동조합을 적극 참여시켜 발전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역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형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충남·세종·안산 등 지자체 8개소와 시민햇빛조합의 협력사업으로 선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청색기술을 환경 신산업 육성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립생태원·한국기계연구원·전라남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색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색기술은 자연 생태계나 생명체의 원리와 적응전략을 모방·응용하는 혁신기술을 말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올해 ‘저전력 디스플레이 소재개발을 위한 파란색 깃털 구조색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중국,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전통적인 강세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동시에 동유럽, 인도 등 서남아 지역으로의 진출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올해 세르비아, 인도 등에 처음으로 ‘환경산업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산업·기술 등을 확대하고, 수질, 폐기물, 토양 등 환경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나아가 중국과의 협력사업 성과를 토대로 인도 환경시장으로의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상반기 중으로 인도와의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올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해진 기자]

[『워터저널』 2018년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