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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ocus] 환경부, ‘2016년 상수도 통계’ 발표
2018년 04월 04일 (수) 09:29:04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Water Focus


2016년 상수도 보급률 98.9%…선진국 수준
누수로 6억8천만㎥ 버려져 연간 6천억원 손실


팔당댐 저수용량 2.8배…2016년 수돗물 생산원가로 환산 시 연간 5천922억원 손실
농어촌 보급률 92.75%…2028년까지 3조1천억원 규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올해 안, 국가 물 사용량 절감 위한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주력

 환경부, ‘2016년 상수도 통계’ 발표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98.9%에 이르렀지만, 수도관 노후 등에 따른 누수로 무려 6억8천만㎥가 버려져 연간 6천억 원이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2016년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보다 0.1%p 오른 98.9%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국제물협회(IWA)가 발표한 프랑스·영국(99.9%), 독일(99.3%), 이탈리아(98.0%), 일본 (97.6%), 덴마크(96.2%) 등 주요 선진국의 상수도 보급률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상수도 통계는 정수장, 상수관 등 상수도시설을 비롯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6.4%인 5천97만1천70명이 전국 161개의 지방상수도사업자와 1개의 광역상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먹는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각각 1.6%인 84만3천492명, 0.9%인 44만4천465명이다.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인 59만8천866명이며, 이들은 개별 관정(우물)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관 노후 등에 따른 누수로 연간 수돗물 총 생산량의 106%인 약 6억8천250만㎥(팔당댐 저수용량의 2.8배)의 수돗물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2016년 기준 수돗물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손실액이 연간 5천9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2016년의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9%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수도관 노후 등에 따른 누수로 무려 6억8천만㎥가 버려져 연간 6천억 원이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율, 제주 41.1%로 최고…서울 최저

우리나라 상수도관은 1996년 이전에 설치된 21년 이상된 관이 31%(6만3천19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누수율은 서울특별시가 2.3%로 가장 낮으며, 대전광역시가 3.3%, 부산광역시가 3.7%인 반면, 제주도가 4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라남도 25%, 경상북도 24.7% 순으로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287L로 전년 282L보다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물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수돗물 평균요금은 1㎥당 703.4원으로 파악됐다. 전라북도가 914.3원으로 가장 비싸며 강원도가 870.9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대전광역시가 529.9원으로 가장 요금이 낮았고, 서울특별시가 572.1원으로 2번째를 차지했다.

   
 
‘2016년도 상수도 통계’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수도사업자 관망관리 책임 점차 의무화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각 수원별로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수요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상수도 수질 취약구간의 수도관 세척과 누수탐사·복구 등 수도사업자의 관망관리 책임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관리 지침’ 제정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관리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2016년의 전국 정수장 수는 484개(지방상수도 447개, 광역상수도 37개)로 2015년 499개보다 15개 줄었으며, 정수장 가동률은 78.1%로 나타났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무료 수질검사와 가구 내 정수장치 및 마을 공용관정 설치, 관정 개선사업 등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의 경우, 관정 무료 수질검사 2천61개소, 가정 내 맞춤형 정수장치 510가구, 지하수 관정 100개소 개선, 마을공용관정 5개소 설치 등을 지원했다.

누수로 버려지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3조962억 원을 투입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연간 1억6천만㎥(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의 수돗물을 절약하고, 연말까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물 수요관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급수인구 약 5천22만명

■ 상수도 보급현황 2016년 말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사업자(특·광역시 7, 특별자치시 1, 특별자치도 1, 시 75, 군 77) 및 1개 광역상수도사업자가 전체 인구의 98.9%인 약 5천225만9천 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즉, 2016년 상수도 보급률은 98.9%로, 전년 대비 0.1%p, 농어촌 지역은 92.7%로 전년대비 0.4%p 상승했다.행정구역별로 비교해 보면 8개 특·광역시가 99.9%, 시 지역(동 지역)이 99.5%, 읍 지역이 97.2%,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이 92.7%이다.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가 99.6% 이상으로 높고, 충청남도(94.6%), 전라남도(95.8%), 강원도(96.3%)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수처리, 급속여과·고도처리 일반적

■ 정수시설 현황  2016년의 정수처리시설 용량은 하루 기준 약 2천702만2천㎥ 규모로 파악됐다. 정수처리방식별 시설용량은 △급속여과방식 1천514만6천㎥/일(56.1%) △고도처리방식 1천81만9천㎥/일(40.0%) △완속여과방식 54만5천㎥/일(2.0%) △소독만의 방식 31만㎥/일(1.1%) △막여과방식 20만2천㎥/일(0.7%) 순으로 나타났다.

   
 
   
 
   
 
1년간 전체 정수장 가동률은 78.1%로 나타났으며, 전국 정수장 484개 중 지방상수도가 447개, 광역상수도가 3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지방상수도의 가동률은 77.3%로 전년 대비 0.9%p 증가했고,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은 80.7%로 전년 대비 2.0%p 감소했다.

   
 
지역별 정수장 가동률은 제주특별자치도(143.9%), 충청북도(111.7%), 경상북도(103.8%)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광역시(49.8%), 부산광역시(64.6%), 경상남도(67.8%)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규모 수도시설 매년 감소 추세

■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지방·광역 상수도 이외 시설인 소규모 수도시설은 2016년 말 기준 총 1만6천332개소(총 143만1천㎥/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크게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 등으로 나뉜다. 2016년 기준, 전국 마을상수도는 5천862개소(총 51만㎥/일), 소규모 급수시설은 9천830개소(총 34만2천㎥/일), 전용상수도는 640개소(총 57만9천㎥/일)이다.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하루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를 말한다.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한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하루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전용상수도는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 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 포함)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이다.

   
▲ 2016년 기준 전국 마을상수도는 5천862개소(총 51만㎥/일), 소규모 급수시설은 9천830개소(총 34만2천㎥/일), 전용상수도는 640개소(총 57만9천㎥/일)로,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만6천332개소(총 143만1천㎥/일)이며,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10년 이상 노후 수도관 절반 이상

■ 관로 현황  2016년 말 기준 수도관의 총 연장은 20만3천859㎞이다. 이 중 지방상수도는 19만8천594㎞(97.4%), 광역상수도는 5천265㎞(2.6%)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관 연장 중 취수시설에서 정수장으로 연결되는 도수관은 3천379㎞(1.7%), 정수시설에서 배수구역으로 이어지는 송수관은 1만1천479㎞(5.6%), 배수지역에서 급수지역으로 이어지는 배수관은 11만2천237㎞(55.1%), 배수관에서 가정 등 일반 수용가로 전달되는 급수관은 76,764㎞(37.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도관 총 연장 중 설치 후 21년 이상이경과된 노후관은 6만3천190㎞(31.0%)이며, 16∼20년은 2만6천990㎞(13.2%), 11∼15년은 3만2천397㎞(15.9%), 6∼10년은 4만2천430㎞(20.8%), 5년 이내는 3만8천852㎞(19.1%)이다. 연도별 수도관의 신설·교체·개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전체 수도관 중 신설률 2.8%, 교체율 0.7%, 개량률은 0.5%로 나타났다.

1인당 하루 물사용량 287L…매년 증가

■ 급수 현황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수돗물 총량은 64억1천900만㎥로, 이 가운데 누수량(송수시점 이후 급수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한 손실수량) 등을 제외한 실제 유효수량은 57억3천100만㎥이다. 유수수량은 54억4천600만㎥(유수율 84.8%)로, 유수율은 전년대비 0.5%p 증가했으며, 누수율은 10.6%로 전년대비 0.3%p 감소했다.

   
 
■ 물 사용량 현황  2016년 업종별 물 사용량은 가정용이 34억1천300만㎥(63.6%)로 가장 많고, △영업용 15억1천900만㎥(28.3%) △업무용 1억7천900만㎥(3.3%) △공업용 1억5천만㎥(2.8%) △욕탕용 9천만㎥(1.7%) △기타 1천900만㎥(0.4%) 순으로 나타났다.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87L로 전년 대비 5L 증가했다. 지자체별 사용량을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375L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322L), 충청남도(315L),  대전광역시(308L), 경상북도(307L)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수도요금 ㎥당 703.4원

■ 수도요금 현황  2016년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703.4원/㎥로 생산원가 868원/㎥의 81.1% 수준으로 전년대비 3.6%p 상승했다. 지역별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102.9%, 대구광역시 101.5%, 울산광역시 101.4% 순으로 높고, 강원도가 57.6%, 경상북도가 62.6%, 전라남도가 64.1%로 낮게 나타났다.

   
 
   
 
   
 
   
 
■ 재정 현황  2016년도 총 세입액은 8조21억 원으로, 이 중 △자본수입(수도요금, 과년도 이월금, 시설분담금, 수탁공사비 등)이 7조1천79억 원(88.8%) △보조수입(도보조, 교부세, 일반회계보조금 등)이 8천911억 원(11.1%) △기채수입(재정융자, 공채, 차관, 차입금 등)이 31억 원(0.1%)이다. 또한 2016년 말 기준 부채액은 5천9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천357억 원 감소하였다.

총 세출액은 7조9천895억 원으로, △유지관리비(동력비, 인건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원·정수 구입비 등) 3조4천964억 원(43.8%) △공사비(확장, 개량 등) 2조33억 원(25.1%) △원리금 상환액(이자, 원금) 1천596억 원(2.0%) △기타(이월금 등) 2조3천302억 원(29.2%) 등으로 쓰였다.

상수도시설 확충·개선사업 국고 지원

한편, 대부분의 군 지역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대한 해소방안으로 환경부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 등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면 지역 및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신설하거나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등) 개량 시 국고를 지원(국비 70%)하고 있다.

   
▲ 환경부는 올해 농어촌 지역 상수도시설 신설에 2천910억 원을 투입해 11개 지자체 258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 상수도시설 신설에 2천910억 원을 투입해 11개 지자체 258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서지역 상수도 시설 신설(13개 지자체 14개 사업, 238억 원)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103개 지자체 113개 사업, 409억 원) 등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 된 상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군 단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상수도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워터저널』 2018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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