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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통합물관리를 통한 물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2018년 05월 03일 (목) 09:49:03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Issue & Trend  통합물관리 추진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은 사전 대비가 관건”

2040년 하천유량 평년 대비 80% 이하로 자연감소 전망…지역간 물갈등 격화 예상
수량·수질·수생태 통합관리 통해 분산된 가뭄정보공유체계 지식 시스템화 시급

   
▲ 김 성 준
건국대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Part 03. 통합물관리를 통한 물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유례 없는 가뭄으로 물공급 비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국민들의 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 물은 전적으로 강수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모두 비상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과 국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숨은 낙엽층, 숨겨진 지하수 등 잘 보이지 않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부족도 간과할 수 없다. 물의 필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 경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인간활동의 영향과 이로 인한 생활·산업·농업용수 부족 현상도 모두 연관지어 고려해야 한다. 

유례 없는 가뭄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겨울가뭄이 매우 심했다. 각지의 댐 저수율은 바닥을 드러내며 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재앙 수준의 물부족 사태를 맞았다. 사실 그간 계절을 가리지 않고 가뭄의 경고는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집중호우, 홍수, 대규모 태풍 등으로 도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가뭄보다 피해가 비교적 심한 재해 탓에 가뭄에 대한 심각성을 그 정도로 체감하지 못했을 뿐이다.

현장체감형 가뭄정보 시스템 필요

이처럼 국민들의 전반적인 물 의식수준이 낮은 데에는 물부족에 대한 현장 체감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고 물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결이 미흡한 점이 큰 이유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으나, 각 시스템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보니 통합물관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혼선이 생기고 있다.

홍수와 달리, 가뭄은 진행되어도 잘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의 가뭄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최근에는 웹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체감형 가뭄’을 가시화하기 위해 가뭄 분야에도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현장체감형 가뭄’은 기상학적으로 가뭄이 꽤 진행되어, 농업, 수자원, 사회경제 분야별로 가뭄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된 일련의 현실적 전파 가뭄이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가뭄을 정보화하고 이들 정보를 분야별로 잘 분류하여 활용하면 그동안 국가가 살필 수 없었던 사회경제적 가뭄정보들을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역별 가뭄상황 모니터링 자료와 더불어 광역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장가뭄 상황을 빅데이터로 수집 및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현장체감 가뭄 정보시스템은 그동안 국가의 전반적인 재해관리 수준을 넘어, 가뭄의 전(全) 주기를 평가할 수 있는 위험관리 정보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성 높여야

   
▲ 유례 없는 겨울·봄 가뭄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 각지의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사태가 연례행사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겨울 우리나라는 가뭄정보시스템을 만들었다. 문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볼 줄 모른다는 것이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 중부지방은 지난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 겨울가뭄이 발생했고, 남부지방은 약 1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중부지방은 가뭄이 다소 해갈되어 가고 있는 반면, 남부지역은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역에서부터 개인으로까지 물이 흐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위통일부터 이뤄야 한다. 수량, 수질, 수생태, 농업 및 생공용수 등 수자원 모든 분야의 단위가 중구난방이면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의미가 없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는 물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많이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것들을 하나의 지식시스템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통일하여 각 시스템 간 연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극심한 겨울가뭄 이후 흙은 약해져 있고, 댐의 수질은 흙탕물 수준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대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양이 유실되며 저수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악화된 수질은 녹조현상을 유발하고, 가뭄 시 준설(浚渫)효과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청댐 수위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문제는 댐 수위를 낮추고 물을 방류하고 나면 녹조현상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4대강 보를 개방한 후 녹조의 심화 정도를 살펴보는 일이다.

또 전문가들은 현재의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살펴보고 제대로 된 물정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30∼40년간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석하여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기상황을 예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수자원 개발·보전 불균형 물갈등 유발

한편, 우리나라는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물을 많이 사용하는 편으로 물낭비 국가에 속한다. 하루 1인당 물 사용량이 약 278L이다. 우리나라의 1일 1인당 물 사용량을 1로 가정했을 때, 이탈리아는 0.97, 일본은 0.96, 스위스는 0.86, 스페인은 0.53 정도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약 127L로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나 물 낭비량과 비례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정말로 물을 아껴 써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유럽과 비교하여 강우(수자원)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약 1천300㎜인 반면, 유럽은 80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강수시기 또한 우리나라는 7∼8월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유럽은 연중 고른 편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주요 수자원이 지표수인 반면, 유럽은 지하수 위주로 수자원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하천이 흙탕물인 데에는 수질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나름의 수자원 시설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과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사전규제는 강력하면서 사후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에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는 개발·보전 불균형을 초래해 수리권을 충돌시켜 지역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하천 건천화로 수질오염 매년 심화

이에 더해 최근 몇 년간은 도시개발, 국토개발, 토양유실 등으로 하천(국토)이 말라가고 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수자원 부존량은 약 9% 감소했다. K-water의 2012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30%, 경상도의 50%가 하천 건천화가 진행됐다. 이는 27억㎥ 용량의 충주댐 5개 용량, 1만7천여 개 농업용 저수지 총 용량의 5배가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양이다. 수돗물 값(680원/㎥)으로 환산 시 손실액만 연간 8조4천500억 원에 달한다.

하천수 부족은 하천 취수용량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다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수질은 3g/㎥(ppm)에서 4.8g/㎥으로 나빠졌고, 지역 간 갈등심화, 녹조현상에 취약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내리기라도 하면 유역상류의 흙탕물이 홍수를 유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댐으로 저장되거나, 바다로 유실되는 수자원량은 많은데 탁수, 녹조 등이 유발된다. 따라서 하천의 생태성을 고려하는 생태하천사업과 하천의 치수능력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부딪히는 것이다. 치수능력이 취약하면 도시침수가 발생한다.

게다가 전국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여전하다. 이에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비점오염원 배출량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1∼2ppm 낮추는 데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통합물관리로 물재해 사전대비 필요

   
▲ ‘통합물관리’는 수자원(수량·방재)과 물환경(수질·수생태)의 균형을 의미한다. 통합물관리 시행으로 물 재해를 사전 대비해야 한다.

현재 국내 댐 인프라는 1965년부터 2015년까지 50년간 20개 가까이 늘었다. 대규모 댐 인프라를 지을 적지(適地)가 없어 최근 들어서는 소형 다목적댐이 많이 건설됐다. 그러나 1973년부터 2016년까지 기상조건을 분석한 결과, 1970년대에는 인프라 미비, 강수량 부족 등으로 가뭄이 극심했다면, 1980년대부터는 가을과 겨울부터 발생된 가뭄이 봄 가뭄으로까지 이어져 극한 가뭄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2∼3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가뭄이 연례화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하천유량은 10% 감소했고 하천의 수질 또한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수질은 암모니아성 질소(하천), 수량(건천화), 질소·인(인간활동) 등에 민감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활동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수자원 상황을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다가 인간활동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주요 강의 수질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경우 수생태 건강성이 파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특히 물속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부착조류 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인프라를 늘리거나 사전대비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복투자는 피하면서 미래 물환경에 적응(adaptation)해야 하고, 수질악화·물재해에 사전에 대비하여 충격을 완화시키는 ‘통합물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2040년 국내 수자원량 자연 감소 예상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수자원량(하천 유량)은 평년 대비 80% 이하로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천화와 기온 상승으로 수자원 총량은 1천297억㎥에서 1천38억㎥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충주댐(27억㎥) 10개 용량, 1만7천여 개의 농업용 저수지 총 용량의 10배가 사라지는 셈이며,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녹조현상이 만연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과연 우리나라가 20세기 수자원 확보량으로 21세기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 문제는 개발과 규제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지역 내 소규모 수자원 저장시설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4∼2015년과 같이 800㎜ 수준의 연 강우량이 계속될 경우, 하천수 고갈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일주일만 더 비가 내리지 않았어도 수도권 전체가 제한급수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자원 양의 감소만으로 수질은 3ppm에서 11.6ppm으로 매우 악화될 것이며, 그야말로 국가적 물 재앙이 닥칠 것이다.

   
▲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수자원 부존량은 약 9%가 감소, 하천 건천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천수 부족은 하천 취수용량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다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호우 시 강우강도는 커지고 강우량은 많아져, 댐·저수지·보 운영은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실되는 양은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천정비사업(치수)이 중요해진다. 지난해 7월 괴산댐 사태가 댐의 안전과 치수능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줬다.

당시 괴산댐은 계획홍수위를 넘겨 댐 정상까지 5㎝를 남긴 상태에서 수문을 추가로 열지 않아 상류 지역 곳곳이 침수됐다. 댐 붕괴 위험이 높아지자 한꺼번에 수문을 열었더니 하류지역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즉, 댐 수위 조절 실패로 상하류 모두 피해를 봤다. 이처럼 매년 강우량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미래 물문제 해결에 국가 역할 중요

미래의 가장 큰 물 문제는 결국 물부족과 물 갈등이다. 물이 부족할 때 흔히 부족분을 어떻게 더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수자원 손실량을 파악하여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수자원 손실량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국내 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수위가 떨어졌다가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령댐, 용담댐 등 주요 수원으로 활용되는 댐의 경우 회복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물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환경-국토관리-물환경-물관리-물복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적응·완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관리를 이행해야 하고, 소하천·지하수·도로·산림·토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점오염원·비점오염원 및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등 물관리 또한 물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물관리 선진화를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정부에서는 수량·수질 이원화로 야기되는 지역 간 물 갈등, 물부족·녹조현상으로 인한 물환경 갈등, 구조물 재자연화·하구개방 등이 주요 해결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사후처리적 과제여서 해결이 매우 어렵고 그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향후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물관리, 수자원·물환경 균형 의미

‘통합물관리’는 수자원(수량·방재)과 물환경(수질·수생태)의 균형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로부터 출발하여 관련 모든 부처가 합심·협력해야 한다. 올해 통합물관리 내용을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보면 크게 △법(합리적·미래지향적) △제도(유기적·지속가능적) △행정(체계적 연계·협업) △재정(공유가치적 확보·지불) △조직(거버넌스적 실행·책임) 등이다.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법은 「물기본법」, 「물관리일원화법」, 「물산업법」 등 세 가지인데,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물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정책을 조정하고 그 산하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별 물관리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프랑스와 같은 방식으로 물관리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계획·시공·설계·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현재의 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공단, K-water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지자체와의 관계와 재정기반(물재정 자립목표, 물산업 육성정책 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따라서 이들 하부조직에 위치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처럼 통합물관리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부터 출발하여 관련 모든 부처가 합심·협력해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물과 재해에 안전하고 건강한 수자원 시대를 여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워터저널』 2018년 5월호에 게재]

     관련기사
· Part 01. 통합물관리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Part 02. 시민사회가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
· Part 04. [전문가 토론]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 [Issue & Trend] “해묵은 물관리 갈등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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