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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치범 환경부 장관
새로운 기회, 한-미 FTA
2007년 04월 04일 (수) 00:00:00 편집국 waterjournal@hanmail.net

   
조선시대 외국과의 교역을 거부했던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미국은 신미양요를 일으키며 조선을 개항시키려 했으나 대원군의 강경한 쇄국정책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고종은 일본의 강제적인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개화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타인에 의한 근대화는 자주적이지 못했다. 결국 무분별한 문호 개방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애꿎은 백성들에게 부담만 가중시켰다.

그 당시 해결책은 나라를 자주적으로 근대화시키는 것이었다.

4월 2일. 1년 이상 진행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미국에 종속된다”, “우리 농산물 시장이 무너진다” 등 반대의 목소리도 컸지만 이번 한·미 FTA는 준비 없이 개항을 맞이한 조선과는 다르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실보다 득이 되는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한·미 FTA다.

환경 분야에서도 환경파괴, 환경주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한·미 FTA에는 다양한 환경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환경보호 규범 마련, 환경법 집행 의무와 관련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구체적 제재 수단을 도입했다. 환경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 촉진 조항을 두어 협정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수입차에 대한 차별된 배출 기준 등 약간의 양보는 있었지만 배출가스 관리의 선진화 제도를 마련하고, 관세 철폐를 통해 한 해 8억6천만 달러(10.7% 증가)의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등 얻은 것이 더 많다.

또한 환경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한층 앞당기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 발전사는 개방의 역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다.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발전 전략,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2004년 한국·칠레 FTA 체결 등 우리나라는 개방을 위기보다는 기회로 적절히 활용해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번 한·미 FTA도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확대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올해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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