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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Seminar]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효과 나와야”
2018년 09월 05일 (수) 10:04:32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Issue & Seminar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효과 나와야”


주승용 국회부의장·환경부,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정책토론회 개최
환경부·산하기관 3곳, 일원화 이후 조직개편 추진경과·향후 정책방향 등 소개


8월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열려

   
▲ 주승용 국회부의장(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과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물관리 일원화 &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제14차 물관리 정책토론회를 지난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 물관리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물관리기본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두 달 여가 지났다. 이 기간 동안 국회물관리연구회(대표의원 주승용 국회부의장)를 비롯해 환경부와 관련 학회, 연구단체들은 수많은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통합물관리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드러내 왔다.

그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근본적으로 던진 물음은 ‘통합물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였다. 특히, 통합물관리를 통한 홍수·가뭄 등의 예방 효과, 부처 간 중복사업 해소를 통한 예산의 절약과 이것이 물값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하여, 향후 물관리 정책에 생기는 변화 등 거시적인 부분까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는 통합물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부터 조직 개편방향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일원화 이후 변경되는 사업과 조직, 앞으로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물관리가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가운데, 주승용 국회부의장(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과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물관리 일원화 &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제14차 물관리 정책토론회를 지난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바른미래당 김동철·최도자·이찬열 의원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 물관리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 ‘물관리 일원화 &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제14차 물관리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 및 발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 “통합물관리,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

이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합물관리 정책은 앞으로의 1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하는 것만도 못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각 기관별로 조직과 사업의 개편내용 전부를 발표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이 물관리의 전환을 체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핵심내용은 밝혀줘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물관리연구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환영사에서 김은경 장관은 “오늘의 토론회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지난 두 달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라며 “환경부의 새 식구가 된 수자원공사와 기존의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등 각 산하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물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추가사항이 있을 수 있고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산업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의 공급책 개선 등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개회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환영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 모습. (사진 왼쪽부터)

환경부, ‘국민공감형 7대 정책과제’ 도출

이날 토론회는 △물관리 일원화 후속 국민공감형 성과과제 추진계획(차은철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팀장) △Post 물관리 일원화, 국민중심의 물관리 혁신(김상렬 한국수자원공사 전략기획단장) △국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물관리 방향(김덕진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지원단장) △통합물관리에 따른 환경 연구개발(R&D) 추진방향(김경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장) 등 4편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차은철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4가지 물 관련 이슈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홍수 빈발 △기존 수자원 개발·관리 정책의 한계 △국민들의 환경·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물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등으로 짚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수립 중인 통합물관리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차 팀장은 “환경부는 △패러다임 전환 △국민 안심 △생태가치 지향 등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국민공감형 성과과제’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7대 정책과제로 △낭비없는 물관리 △유역중심의 거버넌스 확립 △물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기후변화에 강한 물관리시스템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 △건강한 물이용체계 구축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물의 연결성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유역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물 관련 법정계획과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물관리 법정계획을 전략계획(「물관기리본법」)에서 실행계획(개별 법률)으로 계층화하고, 국가·유역 물관리계획에서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행 수자원관리위원회·수계위 기능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에는 완성된 정책안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월 수질·수생태기능 전담조직 ‘물환경처’ 신설

한국수자원공사의 김상렬 단장은 K-water 물관리 성과와 반성과 함께 향후 물관리 혁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단장은 “그간 K-water의 물관리는 △광역상수도 위주 관리로 인한 지방상수도의 경쟁력 약화 △하천 수질·수생태계 분야 역할 제한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수자원 시설관리 △인프라 중심의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하수도 분야 역할 제한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물순환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고 국민 중심의 물관리가 미흡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시대와 국민이 부여하는 미션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가 물종합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유역 중심의 물순환 통합관리 △물 전문 중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상하수도 분야 효율성 개선·물복지 향상 등을 K-water의 새로운 혁신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일원화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내부 조직개편을 구상 중에 있다”면서 “환경부로 조직을 옮긴 이후인 지난 7월 수질·수생태 역할의 확대를 위해 분산된 기능을 통합한 전담조직 ‘물환경처’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유역물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 권역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2017년 각 권역 내 수질·수량관리를 권역 물관리처(물관리센터, 수환경터)로 통합했다. 김 단장은 “앞으로도 기능조정 등 업무변화를 반영해 조직체계를 계속해서 개편·보완할 예정으로, 완성된 개편안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차은철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팀장, 김상렬 수자원공사 전략기획단장, 김덕진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지원단장, 김경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장의 주제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환경부와 유역별 용수공급체계 구축 추진 중

이어 환경공단의 김덕진 단장은 공단의 물관리 성과와 운영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단장은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유와 기본이념, 그리고 물관리 다섯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향후 통합물관리 전략을 △공공성 중심의 물환경 보전·복원·관리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생태중심의 하천조성과 자연성 회복 △유역관리체계 구축 및 유역거버넌스 운영 △클러스터 운영을 통한 물산업 육성 등 다섯 가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물이용 현황을 설명하며 “댐용수 요금 논란, 취수원 이전에 대한 지역별 이견 등 다수의 물 이용자들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심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전과 복원, 배분과 관련한 정책지원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앞으로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물의 배분·보전·복원·관리 등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지원을 다각적 측면에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구축 중인 유역별 용수공급체계를 통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이용토록 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역단위 통합물관리 지원을 위해 ‘유역관리처’를 신설해 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역계획을 수립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통합물관리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담수화 분야 R&D 예산 391억원 확보

환경산업기술원의 김경호 처장은 변경되는 R&D 주요사업, 국토부의 수자원 R&D 이관 추진경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처장은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부의 수자원·담수화(플랜트) 분야 R&D 예산 391억 원(2018년 기준)이 환경부로 이관됐다”면서 “앞으로의 물관리 R&D는 △물환경 △정수 △하·폐수 △지하수 △담수화 △수재해 △수자원 △생태하천 복원 등 8가지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에 따르면,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은 상하수도·지하수 분야에서 3개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에코스마트상수도사업(2011∼2020년)’, ‘하·폐수고도처리사업(2011∼2020년)’,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2018∼2024년)’이 그것이다. 수생태 분야의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부에서 이관된 ‘지속가능 통합수자원 및 하천복원관리 기술개발사업(가칭)’은 기획 단계에 있다.

그는 R&D 사업의 통합으로 앞으로 물관리의 연계성과 안전성,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자원 분야에서 부문별로 산재된 수질·수량·물환경이 연계성을 회복하고, 상수 분야에서 먹는물의 안전성과 수요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폐수 분야에서는 공업용수 등 상이한 공급체계로 부진했던 하수재이용이 강화되고, 처리·방류 위주에서 에너지·물질 회수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8월 1일부로 이관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인수인계를 오는 9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바람직한 통합물관리 방향’ 주제로 전문가들 토론

이어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장(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한무영 서울대 지속가능물관리센터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이용운 월간환경기술 발행인, 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장,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등 전문가 5명과 주제발표를 한 4명이 패널로 참석해 바람직한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한무영 서울대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이용운 월간환경기술 발행인, 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장,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등 전문가 5명과 발제자 4명이 패널로 참석해 바람직한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 동지영·배민수 기자]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토론회에서 발표 및 토론된 내용은 2018년 10월호에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워터저널』 2018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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