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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브리핑] 환경부, 노후 하수관로 연내 정밀조사 추진
2019년 09월 03일 (화) 09:50:54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정 브리핑

환경부, 노후 하수관로 연내 정밀조사 추진

추경 73억원 투입 전국 26개 지자체 20년 이상 경과 관로 3천103㎞ 조사
조사결과 결함 하수관은 등급에 따라 국고 우선 지원 통해 교체·보수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의 예방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국고 73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해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천103㎞를 정밀조사한다. 이번 정밀조사 대상은 올해 초 실시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자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다.

   
 
이번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는 전국 하수관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이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 15만㎞ 중 설치 후 20년이 지나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은 전체의 40%인 6만㎞로 다른 지하시설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하수관이 노후화되면 결함이 발생하고 상부의 토양이 결함부위를 통해 하수관으로 유실되어 땅 속에 동공(洞空)이 생기며, 그 위로 차량 통행 등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지반침하가 일어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사례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나타났다. 지반침하의 잠재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반침하 원인의 40.2%가 하수관 손상이며 상수관 손상이 18.7%, 굴착공사 부실이 5.3%로 나타났다.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는 하수관에 CCTV 조사장비를 투입 후 지상에서 화면과 조작 장치를 이용해 하수관 내부를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촬영된 영상을 환경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판독하고, 구조적·운영적 상태를 5등급으로 구분해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정밀조사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결함 하수관은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결함 정도에 따라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로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최근 발생한 지하시설물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에 묻힌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노후 하수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노후 하수관 4만㎞를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의 예방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국고 73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해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천103㎞를 정밀조사한다.

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음용 지하수 시설 점검 요청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시 이용중지 및 시설개선 조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8월 22일 전국 17개 시도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등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음용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점검 결과,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중지 및 시설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10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음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국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관내 음용 지하수시설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하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음용 지하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용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낙동강 물문제 해소 위한 하류지역 업무협약
수질개선 최우선으로 상하류 통합물관리 본격화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지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29일 체결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으로 부산·경남 등 낙동강 하류 지역의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낙동강 하류 2개 지자체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에 적극 참여·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물이용 체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류를 아우르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향후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구성·운영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보령댐 가뭄 ‘경계단계’ 진입…도수로 가동
하천유지용수 지속감량, 생공용수는 정상공급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다목적댐인 보령댐(충남 보령시)이 8월 26일 가뭄 ‘경계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기준 보령댐의 저수율은 28%(329만㎥)까지 낮아졌다. 보령댐 도수로는 충남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비, 금강 하류의 하천수를 보령댐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2017년 7월에 완공한 총 길이 21.9㎞의 관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용수수급상황실을 운영해 용수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해 금강 하천수를 1일 최대 11만5천㎥ 만큼 보령댐에 보충해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보령댐은 지난 7월 24일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해 하루 2만7천㎥를 방류하던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긴축운영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보령댐 유역의 강수량은 예년 대비 53% 수준이며, 홍수기 중인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49%에 불과해 가뭄 ‘경계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해 금강 하천수를 1일 최대 11만5천㎥만큼 보령댐에 보충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한다. 1일 11만5천㎥의 물량은 보령댐에서 공급하는 생활 및 공업 용수 수요량의 약 48%에 해당하는 양으로, 보령댐의 용수공급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용수수급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국민들이 물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댐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상청, 날씨 빅데이터 통해 수돗물 관리한다
‘2019년 날씨 빅데이터 경연대회’ 수상작 발표

기상청은 지난 8월 8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2019년 날씨 빅데이터 경연대회’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정부혁신의 일환인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분야 우수 인재의 취업·창업 연계 지원을 위해 개최됐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GS리테일, ㈜다음소프트 등 민간기업과 협업해 자유분야와 유통 분야로 나누어 공모작을 접수했다. 총 552팀이 참가했고, 본선에 진출한 20팀 중 12팀(2개 분야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3)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상은 자유 분야 프리-워터(Pre-water)팀(이종수 외 4명)의 ‘머신러닝 기반 상수원 원수 위험요소 예측을 통한 수돗물 안전성 향상’과 유통 분야 DA5팀(서석윤 외 5명)의 ‘날씨가 편의점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및 분석 모델 개발’이 수상했다.

Pre-water팀은 기상요건에 따른 상수원 냄새 원인물질과 수질을 사전에 예측해 수돗물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DA5팀은 날씨, 편의점 품목별 판매량, 인구통계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날씨가 편의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7일 후 날씨에 따른 상품별 판매량을 예측하는 지수를 개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한 기상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로 녹조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현한다
과기부, 낙동강 녹조제어 실증연구 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문미옥 제1차관은 지난 8월 20일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플랫폼 구축 실증연구 현장을 방문해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녹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는 강의 햇빛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이취 발생 등 국민의 식수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부는 정수처리 선진화 기술개발연구를 지원해 정수처리제를 개발해 환경부와 협력해 환경부 수처리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올해는 낙동강 수역을 대상으로 녹조제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녹조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모니터링·예측부터 제어·관리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기술 개발을 목표로, 녹조 사전발생 억제를 위한 수류확산장치, 녹조제어를 위한 녹조제거선,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 반잠수정을 낙동강 일대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낙동강에서 기존 연평균 30일 가량 발생하던 조류경보 일수를 10일 이내로 낮추어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출연연과 경상북도가 연구기획 단계부터 연구성과의 적용·확산까지 전주기적으로 협업하여 진행 중이며, 경상북도에서는 4년간 25억 원을 투입해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를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시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적용을 위해 낙동강 녹조문제해결지원센터 구축 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성과 확산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한강청, 한강 수질개선 위해 ‘신속매수제’ 추진
수질에 영향 큰 우선매수지역 토지 매수절차 간소화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올 8월부터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수사업 ‘신속매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토지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여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매수사업은 매도신청된 토지에 대해 연 2회(4월, 10월) 매수대상 선정절차를 거쳐 매수를 추진하여 계약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된다.

이번에 새로 운영되는 ‘신속매수제’는 매도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최대 4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기존보다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단축된다. ‘신속매수제’는 매도신청 토지 중 수질개선효과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매수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우선매수지역 내 토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속매수제 대상 토지는 신청 시 바로 현지조사 후 매수대상 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감정평가를 추진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신속매수제 운영으로 토지매도를 신청한 분들에게 적극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공, 공공 물정보 활용하는 대국민 공모전 개최
9월 8일까지 ‘국민이 원하는 물정보 서비스’ 주제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물 관련 ‘거대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대국민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이 원하는 물정보 서비스’로, 세부 분야로는 △물 관련 정보 서비스 아이디어 및 정보(데이터) 분석결과 △물관리 현안 해결 및 신규 서비스 도출 △환경 분야 신규 사업 모델 제시다.

참가자들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www.water.or.kr) 등에서 무료로 개방된 물 관련 거대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해 참신한 생각(아이디어)과 정보 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는 ‘일반’ 전형과 중소 및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가’ 전형으로 나뉜다. 참가신청은 전자우편(bigdata@kwater.or.kr)으로 9월 8일까지 접수하며 최종 결과물은 10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련 양식과 세부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 또는 대표 누리집(www.kwater.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의를 거쳐 10월 중으로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과 ‘전문가’ 전형별로 △대상 1개(상금 200만 원, 환경부장관상)과 최우수상 1개(상금 150만 원) △우수상 2개(상금 100만 원) △장려상 3개(상금 50만 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공, 중소벤처 물기업 지원제도 참여기업 모집
기술경쟁력 향상·판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하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참여기업 공모를 9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8월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분야는 3개로 △성과공유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이다. ‘성과공유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과제를 수행해 원가절감이나 성능 및 품질향상 성과를 도출한 경우, 해당 기업과 2년간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3년 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과 정수장 등 실제 현장에서 제품 성능을 시험할 기회(테스트베드)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접수 및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웹페이지 ‘물산업플랫폼’(www.kwater.or.kr/wis) 또는 담당부서인 물산업플랫폼센터(042-629-2530)로 문의하면 된다.

 [『워터저널』 2019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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