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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2곳 선정
2019년 10월 04일 (금) 10:02:33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정 브리핑


환경부, 노후 하수관로 연내 정밀조사 추진

하수도 용량 부족 등 상습침수지역 12곳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2025년까지 3천988억원 투입해 빗물관·빗물펌프장
등 하수도 시설 확충 추진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민동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9월 27일 이를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수민동),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의정부시(용현동), 청주시(모충동), 충주시(문화동, 연수동), 제천시(교동), 여수시(국동), 구미시(인동동), 김해시(내덕동), 밀양시(내이동, 가곡동) 등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 제4조의3에 따라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총 7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까지 1조605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수도 확충사업은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증설하여 빗물을 신속히 배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19곳이며,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되어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에는 20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26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천988억 원(국고 2천609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관 63㎞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침수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및 사업물량은 구체적인 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집중적으로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도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확충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개소
9월 3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서 열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하나로 자연형(저류 및 인공습지 등), 장치형(여과형 및 와류형 등) 등의 시설이 있다. 성능검사센터는 사무동과 실험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동 내부에는 장치형 시설을 실험하는 장소  4곳이 있다. 실험동 외부(야외)에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관측(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원이 있다.

이번 성능검사센터는 총 사업비 93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설계 및 시설 공사를 끝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의 운영을 위해 각종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담당하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그간 여러 종류의 비점오염저감 기술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되었을 때 계획된 시설효율을 항상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또한 고효율 시설이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성능을 검증할 곳이 없어 업계의 기술개발 요인을 낮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부, 올해 여름 녹조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
보 개방·강수량 등 영향…작년 대비 36% 감소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전국의 녹조(유해남조류)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경보 발령지점과 발령일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6월 20일 낙동강에서 처음으로 관심 경보가 발령된 이후, 현재 총 6곳에서 경보가 발령 중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곳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경보 발령일수는 21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5일에 비해 약 36%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4대강 보 상류 500m 구간의 경우 낙동강은 남조류세포수가 지난해 평균 대비 약 34% 감소했으며, 나머지 수계 역시 소량만(1천/㎖ 미만) 출현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강정고령 구간(강정고령보 상류 7㎞)의 경우 9월 들어 경보발령 단계가 하향(경계→관심)되었으며, 기타 경보발령 지점들도 유해남조류가 감소하고 있고, 4대강 16개 보 구간(보 상류 500m)은 주간 단위로 유해남조류를 분석한 결과 9월 첫째주 낙동강(8개 보)은 상주보, 칠곡보를 제외하고 8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국 28곳 조류경보제 운영 결과 총 6곳(경계 1곳, 관심 5곳) 지점에서 조류경보가 발령 중이다. 8월 한 달 동안 폭염으로 증식되었던 유해남조류는 9월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가을장마 등으로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녹조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원인은 낮은 수온(0.8∼2℃),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감소, 여름철 녹조대책 추진, 보 개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보다 덜 더웠고 일사량도 감소하여 비교적 낮은 수온이 유지될 수 있었고, 작년 대비 강우량이 적어 강우 시 하천에 유입될 수 있는 질소·인 등의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행안부, 9월 가뭄 예보·경보 발표
가뭄 경계단계 충남 8개 시·군 대상 용수관리 계속

정부는 태풍과 계속되는 비에도 불구하고 평년대비 누적 강수량이 부족해 가뭄단계에 진입해 있는 충남 보령과 서산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관리를 계속할 방침이다. 제13호 태풍 ‘링링’ 등으로 전국 평균 16㎜의 강수가 내려,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999.5㎜) 대비 74.3%(744.3㎜) 수준이다.

그러나 충남지역의 강수량은 평년(970.5㎜) 대비 56.5%(548.7㎜) 수준에 그쳐 보령댐의 저수율이 27.6%(평년대비 49.9%)을 기록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는 현재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보령댐 지역은 지난 8월 26일자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 ‘경계’ 단계 지역은 9일 기준으로 충남 보령과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8개 시군이다.

정부는 현재 도수로를 가동해 일 최대 11만5천㎥의 대청댐 원수를  보령댐에 공급하고 있으며, 필요시 용담댐, 대청댐에서 일부 지역 대체공급하여 물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생활용수 비상급수 중인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급수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운반급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평년 대비 저수율이 다소 낮은 경기 안성 등 중부 일부 지역이 국지적으로 가뭄 ‘관심’ 단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벼 생육 단계상 물이 많이 필요한 출수개화기가 이미 지났고, 중부지방은 대체적으로 9월 말 급수가 완료되는 등 물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영농기가 끝나는 10월까지 용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공단, 안전사고 근절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련 업무 ‘안전관리실’로 일원화…전사적 추진과제 설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 공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비전 선포식’을 지난 9월 23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열었다. 선포식에는 환경공단 임직원 400여명이 참여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일터 구현’이라는 안전실천 결의를 다짐하고, 환경지속성 제고를 위한 SOS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최우선의 조직문화 조성의지를 밝혔다.

환경공단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올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기존 부서별로 나뉜 안전관리기능을 안전전담부서인 ‘안전관리실’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환경시설 건설현장, 지방상수도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301곳을 대상으로 붕괴·추락·낙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683건의 위험요소를 발견해 올해 10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업장 위해요인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환경기초시설 현장 110곳을 대상으로 시설 규모 및 재해 원인에 따른 맞춤형 정기·불시 안전점검도 수행 중에 있다. 환경공단은 이번 안전비전 선포식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KOSHA 18001) 도입·인증을 완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 참여형 안전관리활동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 안전지도 및 업무별 골든타임 행동지침을 제작해 위험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사 시 빠른 대처를 도모할 방침이다. 더불어 노후시설 보강, 처리공정 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관제체계도 구축한다.

위험 지역 근로자 추락사고 방지 등 건설현장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자 위치추적장치 및 지능형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 등 위험감지 관측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얼굴인식 출입장치, 화학물질 입고·사용·폐기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 도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 장준영 이사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환경공단 직원들이 안전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공조 착수
IAEA에 협조 요청 서한 발송…총회서 기조연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였다고 지난 9월 5일 밝혔다. 아울러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과 공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서한문 발송 이후 후속 행보로 과기부 문미옥 차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원자력계의 최대 국제 행사인 IAEA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IAEA와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 특히 문미옥 차관은 지난 9월 16일 IAEA 한국 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IAEA와 회원국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과기부 차관을 중심으로 원안위,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확보에 있어 IAEA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수공, 인도네시아에 물재해 대응 기술  전수
인니 공무원 대상 ‘홍수 예·경보 역량강화’ 국제교육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도네시아 공공 사업부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홍수예경보 역량강화’ 국제교육을 실시했다. 찌따룸강(Citarum River)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인근  수도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약 300㎞ 길이의 강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수질 오염 정도도 높다.

교육 내용은 찌따룸강 지역의 물환경 특성을 반영해 △물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 △홍수예경보 체계 운영 효율화·현대화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방안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찌따룸강 상류지역에 설치한 홍수예경보시설 등 현지 사례를 중심으로 홍수 대응 역량강화와 시설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통합물관리’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홍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경험 등 물재해 관련 대응 기술과 전략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다목적댐 등 물관리 시설을 실시간으로 통합운영하는 ‘물관리종합상황실’과 위성 및 레이더를 활용한 ‘수재해정보 플랫폼센터’, 대청댐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시설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수공,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기반 마련
9월 6일 프랑스 ‘Reed MIDEM’과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6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글로벌 부동산 박람회 전문기업인 ‘Reed MIDEM’과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eed MIDEM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부동산 박람회(MIPIM)를 비롯한 각종 국제컨퍼런스 유치와 마케팅 등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발맞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 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투자 네트워크 구축과 마케팅 역량강화 협력 △국제 부동산 박람회 등 해외 주요행사 참여 협력 △스마트시티 해외 공동 마케팅 진행과 컨설팅 협조 △국제 투자 유치 및 마케팅 관련 교육 지원 △글로벌 도시개발 정보 공유 등이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해, 부산에코델타시티의 중심지역인 세물머리 지구에 2.8㎢ 규모로 스마트 물 관리 기술과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계획이다.

수공, 경북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일괄 협약’
5년간 8개시 노후 수도관 교체·누수 복구 등 협력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19일 오전 10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경북도청에서 경북도 및 경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와 함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일괄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또는 인근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수도를 말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8개 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 수행 및 지방상수도 경영 개선을 위한 기술 등을 지원 △경북도는 사업을 총괄하여 국고보조금 인센티브 확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 사항이다.

협약에 따라 국비 포함 총 사업비 약 3천3백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 시행하여 향후 5년 동안 노후  수도관 교체, 누수 관리 등 수도관 정비와 물 공급 효율성을   높이는 블록시스템, 실시간 유량 감시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북지역의 지방상수도 시설개선과 운영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상수도 통계 기준 경북지역의 유수율 평균은 70%로 전국 평균 85%에 비해 다소 낮은 편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유실되는 수돗물을 줄이면 생산 비용과 누수복구 등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다시 시설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부터 전국 23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수탁 운영을 통해 축적한 유수율 관리와 상수도 운영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2017년 이후 현재까지 38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수탁 시행하고 있다.

수공, 안동댐 노후 수력발전설비 현대화 완료
연간 약 2만5천가구 사용할 청정에너지 생산 전망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19일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안동다목적댐에서 안동수력발전 설비 현대화사업 준공행사를 개최했다. 안동수력발전 설비 현대화사업은 1976년 안동댐 준공 이후 계속된 운영으로 노후된 수차발전기 2기(시설용량 각 45㎿)와 부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교체한 수차발전기는 기존에 비해 발전효율이 약 8% 향상되어 연간 1천8백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 약 7.7GWh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증가량은 연간 1천3백 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이산화탄소 3천 톤 감축 효과에 해당한다.

또한 수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차발전기에 쓰이는 윤활유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오일 프리(Oil-Free)’ 설계를 적용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2만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105G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소양강댐과 대청댐, 충주댐 등 7개 댐의 수력발전설비 총 22기(총 시설용량 980㎿)에 대해서도 노후도 평가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안정성 확보 및 성능개선을 위한 ‘노후수력 발전설비 현대화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물산업클러스터,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MOU
양국 전문기관 간 경험공유 및 협력증진 협력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물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6일 대구시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에서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덜란드 물산업연맹은 네덜란드 북동부 프리슬란트주 레이와르덴시에 소재한 민·관 협력 기관으로 물산업 관련 대외협력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9월 4일 개소한 물산업클러스터가 해외 물 분야 전문기관과 맺는 첫 업무협약이다. 또한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물 분야 국제 협력관계 구축 및 연계 강화 △물 분야 기술인증 및 인적교류 등 협력분야 확대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등 국제적 홍보·판매 활동 상호지원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역량 개발 프로그램 협력 추진 △양국 중소기업의 사업지원 활동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수처리, 식수, 하·폐수 분야 글로벌 물산업 전시회인 ‘아쿠아테크 암스테르담 전시회’ 기간 중 세계물기술중심연대 회원국 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할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9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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