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Seminar

국회물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 주제로 1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주승용 회장 “물관리정책 기본방향 제시·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 필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보고서 검토와 하천 재자연화 외에 의결해야 할 의제를 도출하지 못 하고 여러 물 관련 기관에 수요를 조사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이후 다뤄야 할 장·단기 과제가 무엇일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자 지난 1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물관리 관련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위원 39인으로 구성돼 있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명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금껏 어떠한 논의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안타까운 심정이다”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에 우선 주력”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과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허 위원장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 조직과 주요 기능, 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물관리 관련 법령 및 법정계획 체계 구축 △물관리위원회 2020년 활동계획 등을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2020년 활동으로 통합물관리체계의 확대 구축, 국민 체감형 성과 도출, 소통 홍보 활성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본연 기능인, 물관리 기본원칙 등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 각 관계부처 물관리 관련 법령·계획 간의 위계를 고려한 정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물 관련 현안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가, 유역주민 등과의 소통 창구로써 위원회·학회 간 합동 학술대회, 유역주민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수시로 개최하거나 추진하고, 나아가 국제적 포럼 등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체계를 홍보하는 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수많은 개별 법률들 치우침 없이 통합화해야”

이어진 전문가토론에서는 장덕진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독고석 국회물포럼 운영위원장(단국대 교수),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김경민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전경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독고석 교수는 “최근 구성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범 부처별 물 관련 이해사항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해 기존 통합 이전의 수많은 개별 법률들을 치우침 없이 통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이 수량과 수질 분야에 통합적으로 집행 운영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면서 “전문가 혹은 시민 간의 통합을 위한 문화적 통합물관리에도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구자용 교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검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내 상하수도의 시급한 문제로 노후화, 효율적인 운영·유지고나리, 꾸준한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 등을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물관리 패러다임은 수자원, 물환경, 상하수도를 아우르는 순환형 물관리(One Water)”라며 “우리나라 물관리 패러다임이 새롭게 정착해 국가의 성장 동력원으로 원활히 작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희철 회장은 “물관리위원회 조직체계의 유기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적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또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운영체계가 의결거버넌스, 협의거버넌스, 시민사회 거버넌스로 구성되어 협의조정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보인다”며 낙동강유역 시범운영 때와 같이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협의거버넌스와 통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물관리계획 실행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필요”

전경수 교수는 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된 물관리계획이 중앙정부의 물관리 담당 부처들과 지방정부에 의해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물분쟁 조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안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물관리위원회의 위상은 자문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택 교수는 “통합물관리 시대를 맞게 되면서 주요 검토사항에 ‘지표수·지하수 통합’이 포함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하수·지표수 통합 수위·수질 관측망 운영 및 지하수를 고려한 유역 통합모델링 체계가 구축·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산형 급수체계에 있어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도 비중 있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재난재해에 대비한 지하수 상시활용체계 구축도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경민 부회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면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와 차이점이 없다”며 위원회의 성격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 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은 현재 사무국이 없는 상태에서 자문회의의 형식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국회물포럼이 주최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에서 토론된 내용은 2020년 1월호에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워터저널』 2019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