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관리 강화
미세먼지 다량 발생 대규모 사업장 등 210개소 대상
생활환경 피해, 법정보호종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 중점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20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210개소를 선정해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대규모 사업장,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 환경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이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10개소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00개소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시행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이행조치,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업무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승인기관 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의 전문 검토기관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협의내용 이행률이 제고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국민들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