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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환경부, ‘인간·자연이 함께 누리는 물’ 구현한다
2020년 04월 03일 (금) 09:41:29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정책이슈   환경부, ‘인간·자연이 함께 누리는 물’ 구현한다


환경부, ‘인간·자연이 함께 누리는 물’ 구현 위한
3대 핵심과제·5대 정책방향 마련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 해소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노후상수도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수열·수상태양광·하수찌꺼기 가스화 등 물 분야 친환경 에너지 육성


낙동강 수질개선과 물배분 대안 등을 담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확정된다. 환경부는 구미·성서 산업단지에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질사고 시 대구·부산·동부 경남 지역의 물배분 대안을 마련한다.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鹽害) 피해 저감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취수원 수질 예측, 정수장 자율운영, 수돗물 공급 전(全) 과정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 상수도 시설에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비 8천481억 원을 조기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미세먼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 등의 제도적 지원도 늘린다. 하수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질소(N)·인(P) 회수공정을 시범 도입해 자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비전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지난 3월 5일 발표했다. 이번 업무 추진계획은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수질·수량·수생태 등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으며,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와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물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사진은 낙동강 전경.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상반기 중으로 확정

국민체감 핵심과제의 첫 번째는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 해소다.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물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 4월에 경북, 대구·울산, 구미와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같은 해 8월, 부산과 경남의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성사시켰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구미·성서 산업단지에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질개선 대책과 수질사고에 대비한 대구·부산·동부경남지역의 물배분 대안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확정된 대책은 2021년 예산 및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해 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을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역별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수돗물 공급 전(全)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사진은 정밀여과장치의 일종인 하우징(왼쪽)과 마이크로필터.

빅데이터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두 번째 핵심과제는 물관리 혁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이용해 대청댐을 비롯한 3개 댐의 취수원 수질 예측 및 선제적 대응,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취수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수단계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성정수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을 시범 도입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수돗물 공급 전(全)과정에는 실시간 감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는 관망에 수질·수량·수압 감시 장치와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설치해 상수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6천321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올해 7개의 특·광역시와 강원, 충청, 전라 지역 37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상수관로 등 상수도시설에 생애주기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이란 시설물의 전 생애에 걸친 위험요소를 파악해 필요한 유지·보수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검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기초지자체(특·광역시 제외)를 대상으로 한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8천481억 원을 조기에 투입해 종료시점을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노후관로 추가 정밀조사를 2022년까지 추진해 노후도를 정확히 판정하고 전체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물관리 혁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비 8천481억 원을 조기에 투입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종료시점을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 노후관로 추가 정밀조사를 추진해 노후도를 정확히 판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노후관 개체공사 모습.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 등 신산업에 투자 강화

세 번째는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 분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강원도 수열에너지클러스터 등 5곳), 수상태양광(합천댐 등 5곳) 등 물 분야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원으로 활용 시 사용료를 면제하는 「하천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수찌꺼기를 이용하는 광주제2하수처리장 등 12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자원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질소(N)·인(P) 회수공정을 시범 도입한다. 앞서 하루 60만㎥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광주제1하수처리장은 지난해 발생한 하수찌꺼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재활용해 약 37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보였다. 제1하수처리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추진해 바이오가스 순환사용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 환경부는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 분야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사진은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물관리 비전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대 정책방향의 첫째는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이다. 국가 물관리의 비전을 담아 향후 10년간 물정책의 구심점이 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통합물관리 핵심 기반을 구축한다. 과도하게 분절된 상태로 운영 중인 물관련 법정계획도 체계화한다. 물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전에 물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등 조정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물관리체계의 핵심인 수계관리제도를 지원대상 인구감소,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향상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재설계한다. 주민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를 통해 주민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토지매수 부문에 매수가능지역 재검토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지관리방식 도입 확대, 환경기초시설 부문에는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천 환경개선 등 공공용도로 이용되는 하천수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물요금 정비방안을 검토하는 등 물 관련 비용부담 원칙도 재정립한다. 아울러 무단취수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적 유역관리 기반 물정보 통합관리체계 마련

수질예측, 정책효과 평가에 활용도가 높은 수질·수량 통합 측정망을 구축하고자 과학적인 유역관리에 기반한 물정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물환경정보시스템과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원화된 대국민 물정보 제공창구를 통합하고, 정보 시각화,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물환경정보시스템은 수질정보와 함께 수리, 수문 정보부터 녹조, 강수량 등 각종 물환경과 관련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포털이며, 국민체감형 서비스는 예를 들어 위치 정보를 활용해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하천수질기준 초과 시 자동으로 문자알림을 발송해 국민안전을 제고시키는 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산업계,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통합물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워터캠퍼스에서 수처리공정 설계, 시공 등 17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전문인력 육성을 도모하며, 유역 통합물관리, 물 관련 기술 융·복합 등을 주도할 인력 양성을 위해 물관리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역별 중점관리지류 선정해 맞춤형 수질개선

둘째, 지천부터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한다. 급속한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국가 훼손하천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를 분석해 하천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원인을 진단해 어도 설치, 하천구조물 개선 등 건강성 회복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종 복원에만 머물러 있던 수생태 복원은 훼손된 서식지까지 포함한 수생태 복원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멸종위기 수생생물 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또한, 올 상반기에 낙동강 하굿둑 3차 개방 실증실험을 통해 개방에 따른 농·어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역 맞춤형 수질개선을 통해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조성한다. 유역별 중점관리지류에 대해 맞춤형 통합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해 하수처리장 성능개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을 실시한다. 오염원 종류 및 본류 오염 기여율, 강우 등 유량 여건에 따른 수질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점관리지류로 금강 미호천, 낙동강, 금호강 등 13개 지류를 선정했다.

올해에는 수질개선이 시급한 낙동강·금강·영산강 4개 지류(낙동강 내성천, 금강 미호천·갑천, 영산강 광주천)에 대해 하수관로 정비 등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환경부는 지천부터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역 맞춤형 수질개선도 추진한다. 중점관리지류로 낙동강, 금호강(사진), 금강 미호천 등 13개 지류를 선정, 올해 수질개선이 시급한 4개 지류에 대해 하수관로 정비 등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시·농업·축산 등 부문별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농촌 발생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공익형 직불제를 비점오염원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분관리제는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가축분뇨 등) 투입과 산출을 종합적으로 분석,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금 지급 조건으로 농약 화학비료 사용기준, 비료 적정 보관·관리, 농약·가축분뇨 투기나 유출금지, 액비 살포기준, 생태계보전 등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71개 농업용 저수지가 용도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휴면저수지나 보(洑) 등 다양한 수자원시설을 재평가해 하천유지용수 공급, 가뭄 대응 등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지하수 이용·개발 시 하천수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등 하천수·지하수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지하수·토양 환경관리도 강화한다.

지하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보무늬(QR코드)로 관리하고 실시간 관정 정보 확인이 가능한 ‘지하수시설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QR코드에는 시설·이용자 정보, 수질검사 및 영향조사 이행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할 예정이다. 토양오염 우려가 큰 주유소 등에 대해 토양오염 검사주기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강화하며, 가축매몰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관리 일환으로 매몰지 300여 곳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주변 환경조사를 추진한다.

급수 취약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물복지 향상

셋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보장한다. 우선 통합물관리를 실시해 용수확보를 효율화한다. 물수요 관리 목표달성 수준이 저조한 지자체의 신도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물공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 간 조화로 물관리 정책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절수설비 도입, 물재이용 시설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사용 합리화자금(저리 융자) 신설, 물절약전문업 육성방안 마련 등 물수요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물절약전문업은 자기자본으로 물 사용자의 물이용 시설에 누수저감시설 또는 절수기를 설치하고 물 절감액으로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팔당댐, 화천댐 등 발전댐을 발전 전용이 아닌 다목적댐처럼 시범 운영해 추가 용수를 확보하고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다목적댐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 여러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댐이다.

유역 기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물재이용을 활성화한다.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해 상수도 정책방향과 유역별 수도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대규모 산단 등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공업용수도시설과 연계한 재이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물이용 체계를 마련한다. 공급 안정성 확보, 지자체 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사천, 고성, 통영, 거제 등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농촌, 섬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에 음용지하수 시설개선 등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고, 분산형 소규모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해 물복지를 높일 계획이다. 분산형 소규모 용수공급시스템은 소규모 정수장을 분산 배치해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 최적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무인 운영 시스템이다.

물재난·가뭄 대응체계 구축해 국민 안전 향상

넷째, 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및 도시침수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홍수정보 제공지점을 기존 319곳에서 수위관측소 모든 지점인 528곳으로 신속히 확대하고, 홍수정보 제공 시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도시홍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도시 하천 유역 26곳에 대한 치수계획을 마련해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상습침수지역 12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 중 40곳은 하수관 키우기, 저류시설 신·증설 등 918억 원 규모의 하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한다.

전주기적 가뭄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국가 차원의 극한 가뭄에 대한 적응 능력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댐별 가뭄대응 세부 대처계획’을 수립해 가뭄이 일어나도 차질 없는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댐의 가뭄대응 세부 대처계획에는 수요량, 연계시설 및 공급가능 수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울릉군 등 9개 섬지역 시·군에 식수원 개발 △대이작도 등 3개 섬에 지하수 저류지 설치 △고성·가평 등 8개 시·군에 지하수 공공관정 비상활용체계 마련 등 가뭄 대비 비상수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혼동 쉬웠던 조류경보제·수질예보제 통합 예정

하천과 식수 관리에도 힘쓴다. 미량물질 항목(인벤토리)을 구축해 배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하천유입을 감시하고, 국내외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검출 수준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원 확인 등 관리를 강화한다. 녹조 빈발 지류·지천에 상시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국민들이 혼동하기 쉬웠던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는 통합할 예정이다.

식수사고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해 사고수습 및 주민지원을 총괄하는 등 수도 사고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먹는샘물 수질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결함시정(리콜) 발생 시 제품명, 위해도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댐 관련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댐 정책방향이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댐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최초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극한 홍수에 대비해 충주댐 등 4곳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실시하고, 지진으로 인한 댐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댐 시설물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운문댐 등 용수댐 14곳, 2027년까지는 소양강댐 등 다목적댐 17곳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야댐을 비롯한 97곳의 지자체 식수전용댐은 비상대처 지침서 제공 등 자체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설 설치, 댐 구조보강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형 워터비즈니스 모델 정립해 적극 홍보

다섯째, 녹색전환을 위한 새로운 물가치를 창출한다. 우선, 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개발 등 시의성 있는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이 개발한 물기술의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 매년 10개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으로 강소 물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5개에 불과했던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을 2023년까지 12개로 확대하고, 조달청 물품 구매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마련해 우수제품 보급을 촉진한다.

스마트 물관리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를 브랜드화해 홍보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재원 다각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워터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한국형 워터비즈니스 모델로서 유·무상 원조에서 투자·재정사업으로의 연계·확대를 고려한 대상국가 맞춤형 물산업 진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이 개발한 물기술의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하는 등 물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사진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

저영향개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시행

도시 물순환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계별, 시도별 불투수면적률 등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물순환 회복 표준조례’를 개정·배포하는 등 도시 물순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열섬을 완화하고 도시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영향개발(LID)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고, 제2차 선도도시 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대전, 울산, 안동, 김해 총 5곳을 대상으로 1차 선도도시사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신규 도시는 세종시 5·6 생활권과 제3기 신도시 등의 도시계획단계부터 저영향개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한다. 저영향개발은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해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에도 힘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방치되거나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식생을 복원하는 등 종합개선대책(3곳 시범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하수처리장은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아트홀 등 주민편의시설로 개선하는 하수처리장 재생사업(5곳)을 추진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난해에는 「물관리기본법」 시행,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의 구체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관리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워터저널』 2020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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