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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브리핑]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시 벌칙 강화
2020년 05월 07일 (목) 09:40:56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정 브리핑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시 벌칙 강화


행안부, 4월 21일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해방지 위해 긴급 시 불법점용물 제거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


앞으로 소하천 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할 경우 처벌이 두 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4월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 규정을 두 배 강화했다.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도 기존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20%를 징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통상적인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내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행위에 따른 상습 피해 발생에 대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함께 소하천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일부 지자체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결과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앞서 강원도에서는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 등이 무단점유자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변상금 부과 범위 상향 건의가 있었다.

경기도는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소하천을 포함하는 청정 계곡 주민 환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까지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7)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 “모내기철까지 용수공급 원활” 
4월 가뭄 예·경보 발표…강수량·저수율 양호 

정부는 올해 모내기철까지 정상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지난 4월 9일 공동 발표한 ‘4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1천277.1㎜로 평년의 97.8% 수준이다. 전국 댐과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농업 저수지는 평년의 118%, 다목적 댐은 152%, 용수댐은 168% 등으로 평년 대비 높다. 또한 6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이나, 저수율이 높아 본격적인 모내기철까지 용수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매년 강수량에 유동성이 있고 과거에도 봄철 강수 부족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만큼, 모내기철에 대비한 양수저류 등 사전 관리를 철저히 추진키로 했다. 과거 물부족이 발생했던 8개 도 38개 지역에 양수저류시설 등을 설치하고, 평년보다 강수가 적어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전국 27개 저수지에는 농업용수 양수저류와 직접급수 계획을 마련한다. 주요 다목적댐과 용수댐별로는 용수 공급 조정기준을 운영한다.

특히 5월에 가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이 우려되는 충남 보령댐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로 즉시 용수공급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22년까지 광역상수도를 설치해 안정적 물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공단·다이텍연구원, 물기업 성장 지원 맞손
물산업클러스터 활용·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다이텍연구원(원장 최진환)이 국내 물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4월 17일 다이텍연구원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한 국내 물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물산업 공동기술개발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물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시험·연구시설, 실증화시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다이텍연구원은 물산업지원센터를 통해 물 분야 전문인력을 공유하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국내외 물 분야 전시회 및 기업상담회 진행 시 구축 중인 국제협력망(네트워크)을 적극 공유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내 물기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업지원 방안과 협력체계를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물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수공, 물산업 혁신벤처 중소기업 신기술 공모
4차 산업혁명 연계기술 등 스마트 시티 기술 대상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가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연계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모집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13일부터‘2020년 상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참여 기업과 ‘2020년 상반기 한국수자원공사 등록신기술’을 온라인으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연계기술과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 기술과 더불어, 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시개발 기술인 저영향개발(LID)과 스마트 물관리 등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이 지원 대상이다.

‘2020년 상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공모 분야는 △성과공유제 △물산업기자재공급자등록제도 △구매조건부 구매연계형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등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과 정수장 등 실제 물관리 현장을 제품의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 상반기 한국수자원공사 등록신기술’공모는 정부가 고시한 국가신기술(NET)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현장에 적용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해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 대상은 건설·교통 분야와 환경, 방재, 전력·산업신기술 인증기술 중 이번 공모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잔여 보호(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신기술이다. 채택된 기술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해 수자원공사 업무 시스템을 통해 활용하고 신기술 적용 심사 시 우선 검토한다.

수공, 전국 댐 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과 지자체ㆍ중소기업 등 대상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지난 4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청도군)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올 3월분 요금을 감면 받는다.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며, 감면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 분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한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천 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사전 알림 기능 강화
사용자 편의 높이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 가능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사전 알림 기능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액비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기한 알림 기능은 시스템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에 문자로 전달한다. 시스템 사용자가 기한 내 전자인계인수서 입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력기한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액비살포 금지구역 알림 기능은 전국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위치정보와 그간 차량운행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액비 살포가 금지된 지역에 액비를 살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액비 운반·살포자에게 주의 문자를 전송한다. 액비의 부적정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살포된 액비량 알림 기능은 액비 살포 대상지의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해당 토지에 살포된 액비량을 확인할 수 있다. 액비 살포자는 액비 살포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살포 주기와 살포량 조절이 가능해 액비를 과다 살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환경기술 개발 위한 국민 배심원단 모집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평가 전 과정 참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제6기 환경기술 개발(R&D) 배심원단’을 모집했다. 모집 분야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탑 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등 27개 환경기술개발 사업이며, 서류전형을 거쳐 총 70명 내외를 선발했다. 배심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 분야 퇴직자,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 등을 우대했다.

국민 배심원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과제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참관 내용을 활동 보고서로 작성하게 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 성과발표회 등에 참석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는 6기 배심원단은 오는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20세(2000년생 이후)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농공, 본격 영농기 맞아 농업용수 공급 시작 
전국 평균저수율 92%…농업용수 764만㎥ 확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본격적 영농기를 맞아 지난 4월 3일 강원도 철원군 토교제를 시작으로 지역별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했다. 영농급수는 전국 수리시설 1만4천211곳에서 9월 말 영농 종료 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4월 8일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92%로, 평년 77% 대비 118%를 보이며 올해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가을걷이 이후부터 지역별 저수율과 강수량 현황을 분석하고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 용수확보를 추진해 영농기 이전에 764만㎥의 농업용수를 확보해 둔 상태다. 특히, 본격 영농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용수 사용량 급증에 대비해 향후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평년 수준의 저수율을 유지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저수율이 부족한 경우,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는 양수저류와 양수시설을 활용해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직접급수 등 시설별로 맞춤형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전국 저수지, 양배수장, 수로 등에 설치된 3천300여 개의 자동수위계측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과학적 용수관리도 지속한다.

김인식 사장은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워터저널』 2020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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