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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물포럼, 대토론회 개최

‘기후변화시대 통합물관리와 Water Digitalization’ 주제로…전문가 250여명 참석
「물관리기본법」의 올바른 시행방향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물관리 방안 논의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대도서관 대강당서…변재일 신임회장 취임식도 가져

㈔국회물포럼은 올바른 「물관리기본법」 시행 방향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물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변화시대 통합물관리와 Water Digitalization’을 주제로 ‘㈔국회물포럼 신임회장 취임식 및 대토론회’를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대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학·연·관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변재일 ㈔국회물포럼 제2대 회장(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 최고 권위의 ㈔국회물포럼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히며 “21대 국회에서 ㈔국회물포럼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폭넓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수립과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관리에도 혁신기술 융합 등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서면 축사에서 “물관리에도 혁신기술 융합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오늘 토론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물관리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변재일 신임회장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ICT기술을 접목한 차원 높은 통합물관리 실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 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 전략을 지난 7월 16일에 발표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경청해 그린뉴딜 전략이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및 국내 물산업 육성의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측 어려운 변화에 대응할 탄력적 시스템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서울대 교수)이 ‘제2기 ㈔국회물포럼의 역할과 활동방향’을 소개하고, 뒤이어 이상호 국민대 교수가 ‘통합물관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Water Digitalization’,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이 ‘물 분야 그린뉴딜’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상호 교수는 “과거의 물관리는 예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가뭄,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고 급격한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 예측이 불가능해 물관리 난이도가 급증했다”면서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물 디지털화(Water Digitalzation)는 물 분야 전체 시스템에 디지털 기술을 녹여내 시스템 전체에 혁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수량, 수질, 안전, 변동성 대응 ,통합물관리 실현 등 물관리 당면과제 대응과 물관리 분야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서는 물정보 통합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물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었을 때 AI기반의 물관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세 가지를 패키징화해서 ‘K-물관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한국형 그린뉴딜로 기후환경위기 대응”

이어진 발제에서 김동진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심화로 공공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기후·생태 위기를 초래하는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저탄소 경제·사회로 조기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환경부에서는 물 분야 그린뉴딜을 위해 △물 인프라 스마트화 △먹는 물 관리강화 △수량·수질 통합관리 ·기후위험 대응 등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라면서 “ICT·AI 기반의 실시간 감시·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상하수도를 구축하고, 노후 댐의 성능개선과 함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관리 댐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국장은 “그린뉴딜 사업 이후로도 상하수도 스마트화를 바탕으로 물 분야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국가 물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육성한 국내 물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방향 소통 가능한 통합물관리 정보센터 필요”

이어 남궁은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윤성택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전경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채효석 K-water연구원 원장 등 8명이 패널로 참석해 ‘기후변화시대 통합물관리와 물 디지털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고석오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성장을 위해 새로운 녹색에너지 및 기술, 인프라로 전환을 독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탄소배출세라는 수단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반대개념인 인센티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인센티브 가중치를 높여 기업들의 자발적으로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자용 회장은 “상하수도 분야의 그린뉴딜 사업은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을 정상화하고 상하수도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통합물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뉴딜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하고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다른 그린뉴딜 사업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고석 공동대표는 “통합물관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보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 물 관련 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의 통합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통합관리된 정보는 시민들에게 쉽게 공유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창근 회장은 “물 정보 통합은 농업용수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농업용수 사용량의 예측의 오차가 매우 높아 농업용수 관리 및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운용결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협의기구를 설립하면 농업용수 계량을 위한 첨단 기술 적용과 자료의 축적 및 관리, 농업용수 산정방안 개선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관리 문제점과 한계점 정확한 진단 선행돼야”

윤성택 회장은 “통합물관리엔 착수했지만 유역별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통합물관리의 개념과 추진방향이 아직 모호하고 실질적인 추진 방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통합물관리를 위해 지금까지의 물관리 문제점과 한계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인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유역별 수자원 상태의 양적 및 질적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에는 지구온난화 물질의 배출 감축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부터 삶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물질 감축 측면에서 역행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물관리 분야에서 명목뿐인 기후변화 감축 대책이 아닌 온실가스 저감대책 강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수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홍수와 관련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류에 대한 예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도시홍수에 대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간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수원 확충은 물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체수자원의 개발·이용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효석 원장은 “물 디지털화는 수량과 수질, 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물 관련 시스템은 환경부, 행안부, 농림부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면서 “수량의 적정성, 수질과 수생태의 변화, 시간별 사용량 등을 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을 갖춘 실시간 물 정보 모니터링 체계 및 물 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물포럼이 주최한 ‘기후변화시대 통합물관리와 Water Digitalization’에서 발표 및 토론된 내용은 2020년 9월호에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워터저널』 2020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