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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1] 한국 개발NGO의 해외 식수개발 지원사업
[스페셜리포트] 한국 NGO·기업, 해외 식수개발 지원사업 활발 / 김동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기획홍보팀장
2007년 11월 05일 (월) 00:00:00 편집국 waterjournal@hanmail.net

해외 식수개발 지원사업, 지역주민 역량·환경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들 많아
개발·인권·환경 등 통합적 접근 필요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성 있는 그 나라 전통적·지역적인 기술 활용해야

“전세계적으로 깨끗한 마실 물의 부족으로 14억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 15초마다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6천여 명의 어린이가 죽고 있는 것이며, 점보제트기 20대가 매일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 김동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기획홍보팀장(전 지구촌공생회 과장)
위 제시문은 ‘개발NGO’들이 생명과 관련된 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는 문구들이다. 물 문제를 다루면서 위와 같은 예시들은 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유효한 홍보수단이기도 하나 개발NGO들에게 있어서는 물 문제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심각하고도 위급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여러 물 관련 문제들 가운데 개발NGO들이 집중하는 주요한 물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식수’및 보건위생 문제와 관련되는 화장실 같은 ‘위생시설’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관개시설의 확장이나 상하수도 보급 같은 규모 있는 프로젝트들은 개별의 개발NGO들이 감당하기에는 동원해야 하는 재정적인 자원이나 기술적인 전문성들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고, NGO로써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생명과 직결되는 식수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식수문제 하나만을 다루었을 때도 물 사정이 좋은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격차는 대단히 심해서 개발NGO들이 활동하는 해외 극빈 지역에서는 보통 마시고 씻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쓰는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평균 10L에 미치지 못할 때도 많다. 이것은 긴급구호상황에서 세계의 주요 인도주의 지원기관들이 현장에 적용하는 스피어(SHPERE)에서 규정하는 1인당 하루 최소 물 사용량 20L에도 못 미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이다.
   
▲ 캄보디아에서는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웅덩이에 빗물 등을 받아 놓고 있다.

■  해외 식수개발 지원사업 특징
개발NGO들이 행하고 있는 식수자원 개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빗물을 저장하는 방법에서부터 핸드펌프나 두레박 우물 등 사업대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여러 기술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NGO가 가진 재정이나 기술 등의 역량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긴급구호상황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제를 활용하거나 도자기를 활용한 정수기 보급, 안개 집수장치 등 대안적인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식수개발사업은 개발NGO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인도주의 지원사업 아이템들 중에서도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개발 NGO들이 접하는 식수부족지역들은 식수부족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염된 식수로 인한 수인성질병에서 식수자체를 구하기 힘든 생존의 조건을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침전된 물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냥 마셔 설사병이 흔하고 이로 인한 수인성 질병 사망자가 많다.
그러다 보니 긴급구호지역이 아닌 곳에서 식수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정부와 주민조직에게 1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NGO들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사실상 정부와 주민조직의 기능을 대체하면서까지 식수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는 해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혜자들의 외부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식수개발사업은 여타 지역개발사업의 인프라적인 기능을 가진다. 식수개발사업은 여타 지역개발사업들을 수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경우가 많다. 물 문제는 지역의 의료·보건상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학교나 보건소 등의 건축을 위해서도 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NGO들도 식수개발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여러 시설들을 건립하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정(管井)을 부속시설로써 갖추게 되는 경우로 인해 식수개발 전문단체가 없음에도 많은 단체가 식수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식수개발사업은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빈곤지역에서 식수문제의 심각성은 유사한데 반해 식수확보의 조건들은 상이하다.

상수도 설치는 비용의 문제로 어느 곳에서나 힘든 편이라 지하수 관정이 선호되기는 하나 지하암반의 유무와 이를 굴착할 장비의 유무, 그리고 굴착장비가 해당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굴착장비의 노후화 정도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

   
▲ 해외 극빈지역에서는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핸드펌프를 마을에 설치해 주었으나, 한 번 고장이 나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만능으로 통하는 지하수 굴착이라 하더라도 수맥 자체를 찾는 데 실패한다면 전혀 새로운 취수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식수개발사업은 개발NGO가 보유한 자원보다는 지역적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

식수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좌우된다. 식수개발사업을 단순히 우물설치라는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개발NGO가 어느 정도의 재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원조 역사에서 식수개발사업은 단골 아이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그것은 재원과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토착화의 문제일 때가 많았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취수시설을 만들지 않는다면 시설이 고장났을 때 해당 지역사회가 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주민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미 갖추어진 식수시설에 대한 도난사건 발생, 관리부실로 인한 고장과 오염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해외 극빈 지역에서는 마시고 씻고 음식 조리하는 데 쓰는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평균 10L에 불과…긴급구호상황에서 세계인도주의 지원기관들이 규정하는 1인당 최소 물 사용량 20L/일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  개발NGO의 식수개발 지원사업
한국의 개발NGO들 중에서 식수개발을 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곳으로 파악되는 단체는 20여 개소이다. 그 20여 개 단체들 중에서도 식수개발을 자기단체의 핵심사업으로 잡고 있는 경우는 ‘지구촌공생회’와 ‘팀앤팀인터내셔널’ 정도이고, 다른 단체들은 그때 그때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식수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 우물은 사전에 제작된 시멘트관을 집어넣음으로써 안전하고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
‘굿네이버스’와 ‘월드비전’같이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식수개발사업을 여타 사업들과의 연계 관계 속에서 지원하거나 식수개발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여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식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식수사업 방식도 단체들 간 편차가 심한 편이다. 지구촌공생회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재래식 우물을 최대한 많이 파려고 하는 데 반해, 동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우물사업을 펼치고 있는 팀앤팀의 경우에는 자체 보유한 굴착장비 등으로 필요지역에 우물 시추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하 100m까지 굴착해 전기로 끌어올리는 식수시설 설치, 고장나서 방치되고 있는 우물을 고쳐주는 우물재생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 캄포디아 캄폿주 엉꺼제이 마을에 지구촌공생회가 첫 번째로 설치해준 마을공동우물.
이밖에 에티오피아에서의 굿네이버스와 스리랑카에서의 월드비전의 경우 기존의 하천이나 샘물들을 주민들의 거주지와 연결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NGO들은 처음부터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주민욕구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식수개발사업의 새로운 접근
식수개발사업의 중요성과 한국의 여러 개발NGO들이 세계 곳곳에서 쌓아온 성과에도 불구하고 식수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의 개발NGO들이 현지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원조자로써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여 식수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발된 식수원이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외 식수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NGO에게도 신규 우물의 건립과 더불어 고장난 우물의 재생은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일단 만들어진 우물의 지속적인 유지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아직 한국에서는 시현되고 있지 않지만 1990년대부터 각급의 UN기구들과 메이저급 NGO들에게 내부원칙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는 ‘권리에 기반한 개발, Rights based Approach(이하 RBA)’를 통한 식수개발사업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우물물을 길어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어린이들이 PET병에 담고 있다.
RBA는 빈곤을 단지 재화나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무력함(Powerlessness)’의 문제로 이해하며, 그 결과로 정칟경제·사회·문화적 측면들을 빈곤에 대한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RBA적인 식수개발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외국의 NGO가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주민들의 NGO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서 지방정부, 국제기구, 국제 NGO 등으로부터 식수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요청하게 하는 한편,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각성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이 과정에 NGO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는다는 개념이다.


“아프리카 등 물 부족 지역에서는 알으로도 물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많은 NGO단체들이 식수개발사업에 계속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대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해질 수 있다.”

■  한국 개발NGO의 식수사업 과제
해외 식수지원개발사업에 있어 한국의 개발NGO들이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선진국의 식수개발 전문 NGO들은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았으며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맑은 물의 혜택을 얻은 아이들은 설사병이나 원인 모를 통증, 피부병 등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개발NGO들은 식수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공유나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번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네트워킹과 연대사업에 특히 약한 한국 개발NGO들의 고질적인 문제들 중 하나다.

앞으로도 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알려져 많은 단체들이 식수개발사업에 계속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연대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복과 낭비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앞서 얘기한 RBA가 아니더라도 ‘주민 역량 강화’는 명목상으로는 모든 한국의 개발NGO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국내에서 개발NGO들에게 있어 주요한 재정원이 되어주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도 배분사업의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주민 역량 강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NGO들 입장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에 대한 명확한 사업원칙이나 철학·방법이 아직은 부족하며, 재정을 지원하는 쪽 역시 1년이나 길어야 3년 정도의 사업만을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주민 역량 강화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치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NGO들로써는 식수개발사업의 목표를 식수시설 자체의 건립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식수시설을 만들 수 있는 주민 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해야 후속 관리 문제와 같은 식수원 지속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식수개발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한국NGO들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지하수의 이용이다.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지하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굴착기를 이용해 암반을 뚫고 들어가 물을 뽑아오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데, 그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또 다른 문제다.

아직까지는 식수개발사업의 역사가 짧고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을 뿐 한국의 개발NGO들은 식수개발 문제를 다룰 때부터 개발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굳이 관정이 아니더라도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성이 있는 전통적이거나 지역적인 기술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투자의 필요도 크다 하겠다.

■  효율적 식수개발사업 위한 제언
식수개발사업에 있어서 생각해보아야 할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기본 중의 기본인 욕구이므로 외국의 개발NGO가 해당 지방정부나 주민공동체의 역할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가 생존의 최소 조건인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결속이 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식수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시설의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는 개발NGO들이 어디까지나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므로 언제까지 현지 주민들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는 문제로 직결되는 데, 이러한 역량 강화의 대상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NGO는 사업기간이 끝나면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지만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의 지방정부와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GO활동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결국에는 외국 NGO가 주민 욕구 해소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가 스스로의 역할을 부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특징에 맞는, 또는 지역사회가 후속 관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이나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다보면 식수개발사업은 돈만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수시설 건립의 문제로 시야를 좁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역량과 환경의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해 식수사업에 있어서 개발효과의 관건은 ‘식수시설들이 얼마만큼의 효용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식수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임을 생각할 때 향후 효과를 알기 어려운 굴착기술보다는 전통적인 집수기술의 이용, 적정기술의 연구와 보급, NGO간 기술 이전과 공유, 식수 접근권에 대한 주민조직의 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식수개발에 있어서도 개발과 인권과 환경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여기에 많은 한국 개발NGO 실무자들의 분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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