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의무 면제 종 확대 추진
철갑상어, 유럽뱀장어, 산호류, 주목 등 12종 추가 지정
양도·양수 등 신고 의무 면제로 국민불편 해소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8월 31일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만 고시로 지정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총 12종으로 △양서류인 멕시코도룡뇽과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과 △국내 자생종으로 증식이 쉽고 원예용으로 거래가 활발한 주목 등 동물 11종, 식물 1종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되어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