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한국물기술인증원, 수도용 제품 인증업무 본격 수행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11일 공포·시행
제품 인·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 기대 

수도용 자재 인·검증업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행여건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1일부터 공포·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유해물질(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기준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해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인·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됐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성능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1월 설립되어 업무위탁 형태로 수행 중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홍수에 취약한 전국 100곳의 지방하천에 홍수정보 수집센서를 설치하고, 각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적용한 홍수예보 체제(플랫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498억 원을 투자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먼저 강우레이더를 활용해 기습적인 폭우에 따른 돌발홍수를 잡는다. 기존 하천 수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은 도심지의 돌발홍수 예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우레이더를 활용해 읍·면·동 단위까지 1시간 전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7∼2021년 추진 중인 홍수대응 최적시간 확보 기술개발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낙동강유역, 내년 말까지 타 유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증을 마치고, 2022년부터 실용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극한의 홍수,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수해를 감시하는 수자원 위성을 2025년까지 개발한다. 500㎏급 위성을 통해 시간이나 기상조건과 무관하게 홍수와 가뭄 등 수자원 정보를 관측폭 120㎞, 하루 2회 관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영상레이더 지상모델 제작, 관련 알고리즘 시범 구현 등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그동안 도면으로 열람하던 홍수위험지도를 2021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대책 마련 착수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중·홍수대책기획단 출범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지난 8월 18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17일 댐 운영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사전조사팀을 꾸려 사전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며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과 방류시기·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 장마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보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댐과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래에 홍수 규모 증가량을 예측해 현재 홍수방어체계로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홍수방어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댐건설법」·「하천법」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종합관제센터 구축 등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피해가 유독 컸던 댐 하류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피해 지원 등 공통 요구사항도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부, 낙동강 하굿둑 개방 3차 실험 결과 공개
상류에서 물고기 종수·개체수 증가 확인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와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험은 하굿둑을 장기간 개방했을 때 염분 확산 정도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실험 기간 전·후 하굿둑 상류 4개 지점, 하류 1개 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개방 이후 둑 상류에서 전반적으로 물고기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된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어, 농어 등 바다나 기수역에 사는 어류가 수문을 통과해 둑 상류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하굿둑 상류에서 장어 등 회귀성 어류가 확인됐고, 청멸치 무리, 전갱이 등 기수(해수) 어종이 수문을 통해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한 두 차례 단기실험과 이번 장기실험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1∼3차 개방 실험 결과로 정교화된 지표·지하수 예측계산(모델링)을 활용해 다양한 개방 가상일정(시나리오)을 마련하고, 수생태복원 가상일정별 영향을 예측해 시설물, 농업, 어업, 주변사업 등 분야별 변화와 대책 등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낙동강 통합물관리 중간보고회 개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최우선 과제로 추진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 대책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 성과보고회를 지난 8월 5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본류 수질개선을 통해 먹는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상하류에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 물공급 대안의 중간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지자체와 자문단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오염물질 저감 및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의 수질개선 대책을 비롯해 수질사고 대비 안전성 확보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수질사고와 물부족 등에 대비해 상하류 지역에 안전한 물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최적의 물공급 다변화 대안과 4대강조사평가단이 준비하고 있는 낙동강 보의 순차적인 개방·관측(모니터링) 확대 방안도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중간 성과보고회를 시작으로 기초 지자체별 지역 전문가 및 주민대표(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 경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도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계획이다.

수공, ‘전사 녹조대책 전담반’ 운영
발생원인부터 먹는물 관리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략적 녹조관리를 위해 전사적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전사 녹조대책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난 8월 3일 대전 본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반은 하절기 본격적인 녹조발생에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원인부터 먹는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녹조 관리 플랫폼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녹조대응을 위한 녹조관리 체계 및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본부장이 전담반 총괄 반장을, 통합물관리본부장과 환경본부장이 부반장을 맡는다. 전담반은 상황대응 분과, 지원분과, 기술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본사, 유역본부, 현장까지 참여해 녹조대응 뿐 아니라 관련 기술, 제도, 사업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망라한 K-water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 분과에서는 △녹조발생 및 유량 대응 △유역오염원 저감 및 녹조관리 사업화 △오염원 저감기술 및 녹조 모니터링 예측 고도화 △언론홍보 및 거버넌스 관리 등을 담당하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외부 자문단 등과 협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공, 막바지 장마·태풍 등 호우피해 복구 총력
신속 복구·안정적 용수공급 선제적인 조치 논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8월 13일 나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장마 이후 용수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본사 부서장, 전국 각 지역본부장, 지사장 및 사업단장이 참석해 지역별 호우 피해 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공사현장 1천77개소와 농업기반시설 4천507개소를 긴급점검하고,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배수시설 사전정비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하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긴 장마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용하저수지(충북 제천)와 개정저수지(전북 장수)의 제방 사면이 유실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공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히 저수지 하류지역 주민을 대피시키고 유실된 제방사면에 방수포를 설치하고 전기비저항탐사로 저수지 안전 상태를 조사하는 등 긴급복구와 안전조치를 취했다.

특히, 공사는 막바지 장맛비와 태풍 등에 대비해 추가피해 예방과 피해시설물 복구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추수 전까지 지속적인 용수공급이 필요한 만큼 저수지 적정 수위 조절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수리시설물 피해에 대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신속하게 제공해,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록을 통해 수리시설물 원상복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시 공사의 배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워터저널』 2020년 9월호에 게재]